STUDY OF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실상과 그의 주민통제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주민등록제도의 위상과 그 전망에 대하여 해명해보려는데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논문의 목적과 연구배경, 연구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우선 다른 나라들에서의 주민등록제도의 현황, 특히 중국에서의 주민등록에 대한 개괄과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담당기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공민등록제도와 북한특유의 신원조사등록인 주민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정권수립 초기에는 공민등록제도만 실시하였으나 1964년에 주민등록제도로 확대 실시되어 지금까지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등록은 인민보안성(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 시(군), 에 그를 담당하는 하부기관들이 조직되어 있다. 3장에서는 북한의 주민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결과를 주민대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성분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북한의 인민보안성 주민등록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령과 제도에 대해 어떠한 행 동을 취해왔는가 하는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계 6촌, 방계 4촌, 처가 4촌까지의 모든 친척들의 행적까지 조사해서 기록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67년에 완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주민조사와 등록, 그에 기초한 주민분류와 관리는 내용과 방법, 절차가 매우 세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사회통제이론을 종합하여 추론한데 기초하여 주민등록제도의 억압적 기제로서의 주민통제기능과 자발적 동원수단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고찰해봄으로서 북한의 주민등록제도가 사회통제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지난 기간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되어왔다. 주민등록제도는 우선 범죄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 근로단체, 주민들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당,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동향과 움직임을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제도를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을 파악하고 반정부활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제도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적대계층들을 찾아 내여 구금하거나 청산해버렸으며 동요계층들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동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위험세력은 제거해 버릴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 놓았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는 북한정권의 강제적 통제를 보장하는 기초로 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과 그에 따르는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서 그들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되었다. 정권에 충성을 바치면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부상하게 되어 자신과 가족의 출세가 보장되고 반대로 정권을 반대하는 행위로 낙인이 찍히면 자신이 청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대대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에 충성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어 왔다. 또한 북한의 성분제도는 사람들이 혁명의 주되는 계급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적대계층을 증오하며 동요계층의 동태를 감시하는 집단적 행위를 유발시키고 사회적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서 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5장에서는 주민등록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1990년 이후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민등록제도는 공식적인 차별정책으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당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취하여 왔지만 주민들의 신분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왔다. 또한 북한의 신분제도에 기초한 간부등용제도는 인재육성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능력위주가 아니라 신분위주의 간부발탁과 같은 경색된 간부등용제도는 간부의 무능화로 이어지면서 북한사회 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에 따르는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북한정권은 주민등록제도에서 일정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시기에 비해서 성분차별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본인위주의 평가를 강조하고 간부등용에서 실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주민등록제도의 주민통제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악화와 주변나라들이 변화로 인한 국가보장제도의 붕괴, 새로운 신흥부유계층이 등장, 주민들의 가치의식에서 변화는 북한주민등록제도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동시에 국가 통치제도의 기강이 해이되면서 담당자들의 무책임, 사업조건 악화로 인해 이 제도는 이전과 같은 철저한 장악통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현재도 여전히 주민통제제도로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제도는 중요한 주민통제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취하면서 주민등록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정치적 경제적 요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제도, 특히 성분제도에서의 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한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함께 주민등록제도에서 해이도 계속될 것이다.;Lots of prospects and predictions came out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hange after Kim Il Sung died in the midst of transition to free market by eastern Europe in early 1990s. Mostly, even experts on North Korean issues believed that it was matter of time North Korea collapsed. However, unexpectedly, there is still no sign of regime change or system collapse although their economy became bankrupt and lots of people died for starvation. It is because of a peculiar ruling system of North Korea, which is combined with the oppressive power by regime and willing submission by the people. Out of North Korea’s social ruling systems,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the one which influences effectively to most North Koreans’ lives and to social control frames. Based on the thorough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about every individual, it becomes reference to judge each person’s political background, which is considered crucially in high education admission, job promotion and so on. Nevertheless, the government keeps record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s a dead secret for all including its procedure and contents. Nobody can do free access. Until now, many studies on resident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ed mainly on state policy, structure, contents and so on. Particularly, most of the papers analyzed North Korea’s resident control system in terms of the social class and discriminations’ conditions in North Korea. Only two of them discussed partly its process and changes. On the basis of document analysis and referring to ground experience, this study argues the actual circumst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nd its mechanism. The summary of present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based on the "Reference on Inhabitance Registration" published in North Korea in 1993. This book is classified "Top Secret" and serves a guideline to officers in Ministry of Social Security (Police), who are working for such registration. It became available in June, 2007 in South Korea. This document shows detail principle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for examples, framing and arrangement of registering book, ways to keep and handle the document and so on. In addition, this study referred to the 2nd data in "Bibliography of North Korea" and in the original text in "Historical material on North Korea." The analysis of regime protection functions, its limitations and changes in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to discuss North Korea’s controlling system in reality. The real experience by myself is the best reference here. Certainly, those data without any reference are from my real life in North Korea. The analysis based on individual experience is useful for a case study of totally closed country such as North Korea on one hand, but sometimes it is likely to be wrong if I fall in subjectivity. Therefore, I interviewed people from North Korea who had special job experience as social security officers in North Korea. This argument is applied by the Social Control Theori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kinds of Social Control Theories, most of them are not only to analyze market-oriented countries but also focused only on a particular issue of each case on social control. Therefore, overall research for Social Control Theories would be essential to analyze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llowings are main points in each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There would be an analysis of other countrie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chapter 2. Especially, a general survey for Chines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could be described. Chapter 3 mainly concerns on residents’ recognition on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n chapter 4, there is an application of Social Control Theory to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t could be proved that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to control national systems by social mobilization. Finally, chapter 5 discusses critical points of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here would an analysis of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under North Korea’s crisis situation (after 1990s). It could be useful to predict future functions of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an extremely restrictiv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rong regime. This system was completed in 1967 and continues until now with the restrictive guideline in terms of its process. Certainly,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agencies inspect and record not only a person’s behavior from birth to death but also his (or her) direct relatives’ lives. In this point of view,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a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every North Koreans it functions for keeping regime security and preventing crimes specially, political crimes which could be to threaten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Controlling by social class categories on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directly affects people’s everyday lives in North Korea. Therefore, most of North Koreans in lower class have complained about less chance for going up to higher social positions. Since 1990s, the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have little change to this system because of economic corruption and world political change. Government has relieved a classification standard of social class and has considered person’s ability itself for the promotion in official places. North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s controlling function gradually become weak; because of corruption of welfare system by economic situation, emergence of the new-rich class and changes of thinking ways. Certainly, although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still working as a device of social controlling,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s effectiveness is decreasing.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continuously try to prevent side effect from a strongly restrictiv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However, according to finds of this dissertatio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will lead to weaknes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Ⅰ.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 = 2 Ⅱ.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 = 6 A. 외국의 주민등록제도 = 6 1.국가별 주민등록제도의 현황 = 6 2.중국의 호구(주민등록)제도 = 8 B.북한의 주민등록제도와 그 역사적 변천 = 10 1.공민등록제 시기 (1946.9-1963) = 11 2.주민등록제 시기 (1964.-현재) = 14 C.북한의 주민등록 담당기구 = 15 Ⅲ.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과 절차 = 20 A. 공민등록제도 = 20 B. 주민등록제도 = 21 1.주민요해사업 = 21 2.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규정사업 = 31 Ⅳ.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와 주민통제 = 36 A. 북한의 주민통제정책과 특징 = 36 1.주민통제이론에 대한 일반적 고찰 = 36 2.북한의 주민통제체계와 특징 = 39 B.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주민통제기능 = 42 1.정권안정을 위한 사전 통제제도로서 주민등록제도 = 42 2.보상과 처벌을 통한 주민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 46 3.주민집단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회통제과정으로서의 주민등록 제도 = 54 C.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정당성 획득과 통제기능 = 57 Ⅴ. 결론 -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한계와 전망 = 60 A.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한계 = 60 1.성분과 계층에 따르는 차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 60 2.인재 양성과 등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부작용 = 65 B. 북한의 주민등록에서의 변화 = 66 1.주민등록제도와 그 집행에서의 변화 = 66 2.주민등록제도의 통제기능의 저하 = 69 C.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의 전망 = 71 참고문헌 = 7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참여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치참여 형태를 분석하며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했다. 외국에서 이민자의 정치적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북한에서 경험한 정치사회화 과정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기초하여 북한 내 정치사회화 경험과 한국에서 정치적 재사회화과정을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의무감에 기초한 선거참가, 조직생활을 통한 동원성 정치참여 경험이 있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약하고 국가에 순종의 태도를 지닌다. 북한주민의 정치적 가치관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숭배에 기초한 권위주의, 집단주의 비타협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강도 높이 지속해서 진행되어 북한에서 체득한 정치적 가치관과 정치태도, 정치참가 방식이 매우 강하게 고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정도를 측정하고 정치참여 유형을 해명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정치참여 유형은 순종(효능도 2.24, 신뢰도 2.84)이었다. 학력별로 분석한데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효능도 1.9, 신뢰도 2.75), 전문대 이상(효능도 2.49, 신뢰도 2.9) 모두 순종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 이상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는 충성 쪽으로 더 접근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정치참여 유형은 순종일 것으로 예측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선거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북한학력이며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한학력, 남한거주연한, 북한학력, 남한학력, 남한에서 경제 형편이다. 정치적 관심에는 북한학력과 연령이, 효능감에는 남한학력과 북한학력이, 신뢰감에는 탈북연령과 남한경제수준이 영향을 주었다. 탈북연령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남한학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규범에 대한 동의가 높아졌다. 3국 체류기간은 정치적 재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남한체류기간, 학력, 연령을 비교한데 의하면 북한학력, 연령이 남한체류기간과 남한학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참가, 정치적 관심, 정치적 신뢰는 북한 내 경험이, 일반 정치참여, 정치적 효능감은 남한 경험의 영향이 강했다. 북한 내 경험은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남한 내 경험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강화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가치관이 더 강했다. 특히 학력이 민주주의 정치태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상식과 달리 북한에서의 학력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화했다. 남한에서 체류기간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정치태도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권위주의태도를 바꾸는데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양적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주민보다 정치적 신뢰도가 높고 선거참가율이 높으며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정치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해명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정치태도와 정치참여에서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서 체득한 정치적 가치관과 정치태도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치를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원인이 있었다. 국가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국가주의, 탈물질주의 가치관, 국가에 대한 북한식 해석에 원인이 있었다. 또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 북한에서부터 체득한 습관, 북한과 달리 자신의 표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남북한을 비교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 북한지도부에 대한 반감, 집단주의, 강한 힘을 숭배하는 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늘 받아왔던 남북비교교양,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인 흑백논리 등이 남한에서 반대로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고 북한식 논리를 강화하여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위하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북한당국에 의한 정치사회화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하며, 나이가 들어 탈북한 주민은 목표만 바뀔 뿐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정치적 행동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가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도입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의식이 잘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국가관, 집단주의 등을 잘 유도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Empirical analyses on the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few in number.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ality of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to examine the behavior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is, the aim is to find ou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takes as its basis the findings of existing studies on immigrants’ political re-socialization process, the factor contributing most to this being pre-immigr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Based on colle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ir political socialization experience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process of their political re-so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on in elections is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where mobi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s an outcome of institutionalized life in North Korea. Also, while political efficacy is very low, they maintain an attitude of obedience toward the nation.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s’ political values are authoritarian, which is based on absolute submission and worship of the leader, collectivism and uncompromising attitude. As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is continuously emphasized, it becomes internalized as a form of political value, political attitud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measures the degree of North Korea defectors’ political re-socialization and explains their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Results reveal that the most prevalent typ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of the “obedient” type (efficacy 2.24, reliability 2.84). Based on the level of education, results can be separated between those having attended high school or less (efficacy 1.9, reliability 2.75) and vocational or higher (efficacy 2.49, reliability 2.9); both categories fit into the “obedient” type but those with vocational or higher level are closer to the “loyal” type.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re gender, age, and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factors that a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are education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and their economic status in South Korea. The factors that affect political interest are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age, while the factor that affects efficacy is education in both North and South. Finally, the factors that affect political trust are the age at which the defector left North Korea as well as the economic status in South Korea. The higher the age of leaving North Korea, the stronger their authoritarian tendencies ar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higher the level of agreement with democratic values. The length of staying in a third country did not produc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Thre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being the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education level (both North and South) and age – were compared to find out which were most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in North Korea, as well as age had a stronger impact than the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and the level of education in South Korea respectively. Elector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trust were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experience in North Korea. Gener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were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experience in South Korea. Experiences in North Korea reinforce authoritarian values while experiences in South Korea emphasize democratic values. Overall though, North Korean defectors show authoritarian values more strongly. In particular, the general assumption is that education level contributes to democratic political attitudes, but in the case of education level in North Korea, this reinforces authoritarian tendencies.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has a consistent effect in the widen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haping of democratic political attitudes, bu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anging authoritarian tendencies. Quantitative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more political trust and higher electoral participation rates and adherence to the conservative party than other South Korean citizen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how and in what ways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affects the shaping of political attitude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field of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interpret and respond to South Korean politics based on the political values and political attitudes acquired in North Korea. Unconditional trust in the national system is caused by the North Korean interpretation of nationalism, de-materialized value, and nationhood. Also, the reason why they are more proactive in participating in elections is due to loyalty to the nation, as well as habits from North Korea. Political efficacy is because they feel more empowered by voting in South Korea than in North Korea. The reason why they tend to vote more in favor of the conservative party is because when comparing between North and South, they find attraction from the emphasized values of democracy and a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coupled with the concepts of collectivism and strong worship of the leadership acquired in North Korea. The constant educational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as well as the authoritarian black and white way of thinking withi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reinforces antipathy toward North Korea. These results may explain why they show stronger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This study shows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the proc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education. Thu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political re-educa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for the sake of their political re-socializa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socialization persis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North Korea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ose who leave North Korea at an older age. While leaving may change their course of life, it does not dramatically change their points of view and political behavior. Therefore, when writing a North Korea policy for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one must assume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hange their mindsets by themselves. It is important to observe that implementing South Korea’s democratic system can lead to social disorder since North Korean’s political consciousness is weak. In the situation where a citizen’s perception cannot change easily,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convert their perception of nation and collectivism into a power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of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viewed as a general study, and the process of political re-socialization will demand further research.I. 서론 1 A. 문제 제기 1 B. 선행연구 5 C. 연구 문제 9 II. 이론적 논의 11 A. 정치사회화와 재사회화 11 B. 주요개념과 용어 18 1. 정치태도 19 2. 정치참여 22 3. 정치적 가치관 23 4.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24 III. 연구방법 25 A. 1차 조사 25 1. 연구 설계와 양적 연구 변인 25 2. 양적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 29 3. 설문조사 방법 38 4. 설문조사 대상 40 B. 2차 조사 44 1. 2차 조사의 필요성 44 2. 질적 연구 방법 45 3. 질적 연구 대상 46 4. 질적 연구를 위한 보충 질문 50 IV.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사회화 경험과 재사회화 과정 52 A.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정치사회화 경험 52 1. 정치사회화 경험 52 2.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화 71 B.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77 1. 탈북과 중국체류 77 2. 한국입국과 정치적 재사회화 과정 78 3.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성향 변화 단계 84 V.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 실태와 변인 90 A.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실태 90 1.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특성 90 2.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유형 96 B.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변인 100 1.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0 2.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3 3. 정치적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8 4. 정치적 재사회화 변인으로서 북한영향과 남한경험 111 VI.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정향 특성 127 A. 국가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 127 1.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128 2.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신뢰도의 격차 133 3. 탈물질주의 가치관 137 B. 높은 선거 참가율 138 1.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며 의무 141 2. 관습상 선거참가 141 3. 민주주의적 정치참여 142 C. 기존체제 지지 143 1. 남북한의 비교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 146 2. 북한지도부 반감과 북한에서 배운 투쟁 논리 149 3. 집단주의와 주변 사람의 영향 152 4. 강한 힘에 대한 숭배 156 VII. 결론 159 참고문헌 163 부록 173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