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대응 : 영향요인 및 대응 결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2017. 2. 박희준.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규직 노동조합이 어떠한 상황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용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면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검정한다. 전자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지면이 사용되었지만 후자를 검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할 때 경제적 합리성과 규범적 합리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 합리성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동기를 의미한다. 규범적 합리성은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동기를 지칭한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강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유리할 때만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반면, 규범적 합리성이 강한 노동조합은 항상 비정규직을 포용하게 된다. 이때 본 연구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포용적인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크게 사업체 환경과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 행동을 지배하는 합리적 행동동기가 다르게 발현되며,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가설을 제시하였다. 사업체 패널 분석 결과, 노동조합의 외부환경인 사업체 환경과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이 모두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사업체 환경 중에서는 비정규 노동자 비중, 사업체의 재무적 성과, 노사관계의 협력적 성격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는 소속 상급단체와 교섭구조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사관계론의 접근방식과 사회운동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며, 노조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할 지침이 된다. 또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노조가입자격을 수여할 때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변화하지 않지만, 정규직 변환된 기간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노동조합이 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개선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양적데이터를 통해 노동조합 외부환경이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 이질적인 노동부문 간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이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대응 유형 4 제 2 절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연대를 선택할 조건 5 제 3 절 선행연구들의 한계 8 제 4 절 본 논문의 구조 8 제 3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 절 노동조합의 이중적 목표 10 제 2 절 노동조합의 이중적 합리성과 딜레마 11 제 3 절 노동조합의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비정규직 대응유형 결정 14 제 4 절 노동조합의 규범적 합리성에 따른 비정규직 대응유형 결정 15 제 4 장 가설 제시 17 제 1 절 사업체 환경의 영향 17 제 2 절 노동운동부문 제도적 환경의 영향 25 제 3 절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대응이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28 제 5 장 연구방법 30 제 1 절 데이터와 표본 30 제 2 절 측정 31 제 3 절 기초통계량 36 제 4 절 종속변수들의 빈도표 37 제 5 절 현황분석 40 제 6 장 실증분석 47 제 1 절 분석모형 47 제 2 절 분석결과 48 제 7 장 결론 및 토의 54 제 1 절 연구요약과 시사점 54 제 2 절 본 연구의 의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4Maste

Spatiality as the Trace of Repetitive Motions

반복적인 행위의 연속으로 인한 흔적들은 시간의 기록과도 같은 것이다. 그 기록은 반복되고 연속적인 행위의 궤적으로 시간성을 드러낸다. 반투명한 상태는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중간적 상태로 경계에 있어 모호한 성격을 가진다. 은은하고 빛이 나는 느낌을 주는 반투명한 소재는 그것 너머의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게 하며, 이것은 신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대한 관심이 나의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나는 반투명한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많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반투명한 종이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찢고 붙여나가는 손놀림에 의해 드러나는 흔적들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작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반투명한 종이가 갖는 신비한 소재적 특성은 내가 그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하나의 종이 조각과 또 다른 종이 조각의 중첩으로 인해 나타나는 섬세한 움직임, 그 움직임이 연결되어 공간이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 작업에 열중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면의 중첩은 빛과 단위형의 크기의 적절한 변화로 공간에 운동성,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조롭고 지루하기 쉬운 공간을 다양한 운동감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연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 단위가 다른 것과 겹쳐졌을 때, 그 우선된 것과 나중된 것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의 차이에 따라 투명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작업은 모든 행위를 우연성에 내맡긴 채 종이를 찢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이면서 계속 연결해 나간다. 이때의 행위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목적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행위에는 의식의 통제력이 개입되며 이것은 우연적 효과와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에 나타난다. 이것은 무한히 확장하는 듯 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진행된 그 행위의 순간들이 흔적으로 남아 가시적으로 보여 지게 된다. 행위의 결과물에서 보여지는 종이 조각과 다른 종이 조각의 중첩은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 순간순간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 미묘한 변이들로 이루어진 작품은 물리적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비물질화 된 빛으로 인한 은은한 광선의 효과를 감지하게 한다. 이것은 명상적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이처럼 매순간 집중하여 같은 행위를 하다보면 종이 조각을 연결하는 그 순간을 통해 계속되는 현재, 즉 영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해 나의 작업은 그 시간동안 행해지는 일련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행위·시간·공간은 ‘동시성’을 가지게 된다.;The traces made by successively repetitive actions are like the record of time. The record is the mark of repeated and continuous motions and reveals time. Semitransparent material which impresses dim and shiny makes us imagine something beyond as well as it brings about mysterious and dreamy feelings. My work is based on the interest about sensitive and smooth feeling. I express the traces made by the gestures of continuously tearing and pasting changeable semitransparent paper among various materials through my works. The materialistic characteristic of semitransparent paper like this motivated me to become curious about it and to get myself absorbed in it. In addition, the delicate motions created from the piece of paper piled up another piece of paper and the extended space by the linked motions of them also encouraged me to concentrate on this work. The piling up of sides can give a dynamic characteristic and continuance to a space through proper changes of light and the size in a unit. This not only expresses the space which can easily become monotonous and boring with various feelings of motion, but also creates the effect of coincidence which is not planned beforehand. Also, when a unit is overlapped with another, the difference of whether the shapes of what comes first and what comes later are clearly visible or not results in the effect of transparency. The work begins by leaving all actions to contingency and tearing paper. The torn paper like this is connected again. This act is not to create something. It goes on with no purpose or intention, because it has no particular shape. The control of consciousness intervenes between the actions, which harmonize with the accidental effect and are expressed in the work. It creates the feeling of unlimited extension. The moments of the action progressed like this remain as traces and become visibl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overlapped piece of paper with another piece seen from the result of the action cannot be divided from each other, so they escape from the concept of successive time and keep each moment. The work consisting of subtle variables transcends the physical world and creates the effect of dim rays by unphysical light. It makes it possible to experience the meditative space. Likewise, when one does the same action while concentrating on every moment, one can feel continuous present, that is, eternity, through the moments of connecting pieces of paper.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my work is made up of a series of actions performed during the time, and the action, time and space come to have ‘simultaneity.’Ⅰ. 서론 = 1 Ⅱ. 반복되는 행위의 흔적 = 2 Ⅲ. 작품분석 = 9 Ⅳ. 결론 = 33 참고문헌 = 35 ABSTRACT = 3

The Impact of Multi-Union Legalization on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본 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복수노조제도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미친 영향을 예측하였다. 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와 다른 새로운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그간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노조를 꾸려 집합적인 목소리를 내게 할 정치적 기회요소로 기능했을 것이다. 한편,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률이 상승했을지라도, 고용유형별 노조 효과성에 따라 각 고용유형별 노조 조직률 추이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고용 노조는 복수노조체제에서 더 높은 노조효과성을 보임으로써 추후의 조직률도 높게 유지될 것이다. 반면 간접고용 노조는 복수노조제도하에서 낮은 노조 효과성을 보임으로써 그 조직률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수노조제도는 기존에 노동조합 체제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면서도, 간접고용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더 유리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Based on a concept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ulti-union legalization on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By empowering employees to freely establish a new union, the multi-union institution would function as a foothold through which irregular workers can represent their collective interests.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at future trends of irregular workers unionization would be differ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 of irregular workers. Specifically, it predicts that irregular unions with directly employed workers would show the higher union effectiveness compared to that of unions with indirectly employed workers, and that differences in union effectiveness will be reflected in the distinct patterns of future unionization rates. Consequently, even if multi-union legalization would function as a springboard that raises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it would offer more favorable environments to directly employed irregular workers rather than indirectly employed counterparts.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와 노사관계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e Effect of Seniority-based Pay on Firm Performance

Wages are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firm performance by influencing both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and the behaviors of the employe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eniority-based pay affects firm performance. Using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we found that sales per employee, but not return on asse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tent to which wages were increased by tenure. Limited support was found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ical chang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pay structures with regard to firm performan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