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 강의 : 첫 학기의 작은 경험

로스쿨의 가장 큰 특색은 학생의 다양성에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곧바로 들어 온 학생도 있고, 기업에 있다가 혹은 회계사나 변리사를 하다 로스쿨에 온 학생 도 있다. 전공은 참으로 다양하다. 뇌공학, 컴퓨터, IT, 철학, 수학, 약학, 변리사, 의류학과, 경영, 경제, 심리학과 학생들이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들과 한 강의에서 만난다. 법령 및 인가기준상으로 적어도 1/3 이상은 법학 이외의 전공자로 채워 야 한다고 했지만, 서울대 1학년의 경우 2/3가 비법학도이다. 이들 다양한 학생이 한 수업에 참가할 때, 수업의 수준,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 하는 질 문이 당연히 생겨난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법학우위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A교수는 학생들을 법학/비법학군으로 (마음속으로) 나눈다. 전자는 법학을 아는 학생이고 후자는 잘 모르는 학생이다. 이 경우 비법학군은 뭔가 열 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3년 안에 법학교육을 해낼까 의구심을 갖는다. 반면 B교수는 다양성융합 모델을 취한다. 여러 전공의 준재들이 한 강의실에 모 여, 각자의 특장을 한 강의 속에 융합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비법학의 전공들은 열등성의 요인이 아니라, 법내용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더해가는 존재이다. 전공이 서로 다양한 만큼이나 분업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융합을 이루어낸다. 로스쿨은 물 론 법학우위모델이 아니라 다양성융합모델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Kim Pyong Ro, the Chief Justice at the Special Tribunal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만들고, 동법 위반자는 특별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도록 되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재판부장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총괄하는 책무를 졌다. 김병로는 항일변호사로서의 탁월한 경력과 함께 일제말기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냈기에 반민특위의 재판을 책임질 재판부장으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친일파 처벌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국회에서 반민특위 위원들은 잦은 변동을 보였는데, 반민특위작업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한 자리를 고수하였던 인사는 김병로 재판부장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법률제정 자체를 반대하였고,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3권분립에 위배되어 위헌이란 입장을 시종 고수하였다. 그러나 김병로는 위헌시비를 일축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등 노골적인 방해책동에 나서자 김병로는 이를 직무를 초월한 과오로서 불법이라 맹공하였다. 반민특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용두사미로 보이지만, 정치가가 아닌 법률가로서 김병로는 특별재판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반민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선명하게 구사하였고 사법의 방패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김병로 대법원장/반민특위 재판부장은, 민족적 과제와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뚜렷이 한 계기가 되었다. The 1st Constitution of Korea included an article that a special Act may be made for punishing those who betrayed her country and collaborated Imperial Japan maliciously. The Special Act against Pro-Japanese Traitors (hereafter the Special Act) passed on September 22, 1948.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mmittee found some criminal cases, it reported them to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with its opinion.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mandated to indict those traitors/collaborators, and the Special Tribunal under the Supreme Court tried those cases. Kim Pyoung Ro,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as also chosen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pecial Tribunal. His positioning was regarded as the best choice because he had advocated Korean patriots at the Colonial Court, and defeated Japanese pressure to convers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faced a variety of challenges despite huge popular support. High-ranking policemen gathered challenging power, and resisted the Committees investigating activities. Especially, the President Syngman Rhee opposed the Act, and encouraged the resisting police faction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Kim Pyong Ro criticized irrational legal reasoning by the President and strongly attacked the Presidents abuse of power. The historical task for purifying Pro-Japanese traitors was rarely satisfied. However, Kim Pyong Ro did his best for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Kim Pyong Ro as the Chief Justice of the judiciary maintain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Syngman Rhee as the President －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 During his term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he maintained the judicial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

The 2004 Criminal Law Revision in North Korea - a taking-off toward the rule by Law? -

In the year of 2004, North Korea revised its Criminal Law along with its Criminal Procedure. The scale of change is voluminous; the number of Articles is almost doubled. Its ideological tone is decolored, and more norm-like expressions are dominant. Most of all, it declares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um crimen sine lege. Analogy is excluded from the interprt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elements of crimes are more clearly than not expressed. The principle of no-analogy with clarity results in the conspic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field of punishment, two new types are added; life imprisonment and labor-training[Ro-dong Dan-yeon-hyeong]. The latter implies the infliction of forced works at the labor camp instead of prison works imposed upon those who committed misdemeanor. North Korea proclaimed the governmental measure for revitalizing its economy on July 2002. It includes the market-oriented economy which encourages the private incentives, autonomous price system, and is more ready for foreign investment. The changing structure of economy requires the regulation of various illegalities which accompany the economic activities. Thus, the 2004 revisions of criminal law focus on the regulation against illegal economic activities. Central role of Criminal Law in North Korea lay in the harsh suppression against so-called anti-revolutionary, anti-state crimes. But, its harshness has been...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연구사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Kim Pyong Ros Contributions as a Defender of Constitutionalism

것이다. 이 시기는 이승만 체제의 독재 심화를 위해 사법부장악, 정당파괴, 보안법 개정, 언론탄압 등이 입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야인으로 돌아간 김병로는 독재 강화 경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중에서 본고는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파동 (소위 2.4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사태에 대한 김병로의 비평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평가한다. 1958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로는 언론자유를 봉쇄하려는 저의를 가진 것으로 비판했다. 김병로의 비평은 법리적인 면에서 일종의 위헌심사를 하는 듯이 세세한 법적 모순점을 매섭게 지적한다. 그가 비판할 때는 늘 헌법 원칙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특색을 보인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헌법상 기본권을 역설하며, 국민은 악법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저항 권의 논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까지 이른다. 경향신문 폐간사태와 관련하여, 그는 언론⋅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힘차고 뼈있는 비판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기는 김병로의 생애에서 법률적 논변을 펼치는 귀결점에 해당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독재에 정면으로 맞선 민주주의자, 국민주권을 역설하는 헌법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각인시켰다고 할 것이다

Drafting the First Korean Criminal Code : Kim Pyong Ros Contributions

본고는 우리 형법제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가인 김병로의 관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형법전에서 김병로의 기여를 추출한다. 김병로는 미군정하에서 사법행정 전체를 통괄하는 사법부장, 뒤이어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의 사법행정 및 사법부의 중추로서 활약했다. 김병로는 신생 대한민국의 기본법률의 편찬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 미군정하에서 법전기초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정부수립 직후부터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미군정하에서 형법요강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 김병로의 특유한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분리해내기 어렵다. 1949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김병로는 형법총칙의 조문화 작업을 수행했고, 위원장으로서 법전편찬업무를 지휘하였다. 그의 초안은 일본법의 모방이 아니라, 김병로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킨 부분이 적지 않다. 범죄론에서 새로운 규정들이 삽입되었고, 형벌 부분에서 각종 유예형의 여지를 넓혔다. 각칙 부분에서는 간통죄 폐지론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의 도입을 주도했다. 그가 주도한 형법초안은 거의 그대로 정부안이 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약간의 수정안을 냈다. 김병로안과 국회 법사위 수정안이 합쳐 우리의 제정형법의 골격을 이룬다. 단시일 내에 모방작이 아닌 한국형법의 모습을 갖추게 한 점, 정부수립기와 전시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보장적 요소를 가미한 점 등을 특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로는 형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법률의 초안자이자 지휘자로서 기여했기에, 그를 한국법률의 창립자라 부를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총칙 부분에서는 개정이 적었으며, 특히 범죄론 부분은 개정이 없었다. 김병로의 관여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현행법의 해석작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Kim Pyong Ro (1887-1964)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egal professionals in modern Korea. He w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He was deeply involved in making the basic laws including Criminal Code, Criminal Procedur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Now, I analyse his contribution to the drafting of the Criminal Code, when he was in charge of the Director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Code Compilation. He presided over the all items on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Especially, he drafted all articles of its general part. He articulated the many issues on the criminal element, justification, and excuses. He advance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t the special part. His drafts were mostly accepted by the government, and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Criminal Code in 1953. The general part among the Code still works as a part of the current Code. His nickname, the founder of Korean Code might be especially valid concerning the Criminal Cod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4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Taiwan or the Republic of China?

2년전(2006년) 여행사 관광객으로 대만에 며칠 머문 적이 있다. 안내인이 이끄는 대로 간 곳들은 전형적인 사진찍기용 기념물이었다. 대만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라면, 현대 대만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선택된 것이 장개석의 인 듯 했다. 둘 다 높고 우람했다. 높을수록 위대한가봐, 권력과 돈은! 하는 인상만 남았다. 절대의 권력은 시민들을 우러러 보게 만든다. 거대한 광장은 시민들을 왜소화 시킨다. 권력자의 동상이나 기념탑은 위압적으로 서민들을 내려다본다. 다만 천수이벤과 민진당을 거칠게 비판하는 안내인을 보면서, 그래 대만도 이만큼 비판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구나 하고 대충 생각하고 지나쳤을 뿐이다. 은 상투적인 관광일정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았건만, 억지로 시간을 할애해갔는데 하필이면 월요일이라 기념관은 문이 닫혀 있어 아쉬웠다. 이번엔 달랐다. 의 초청으로 왔기에 대만의 살아있는 역사와 지사들을 대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228사건과 인권정의, 대국패권 or 소국인권」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는 대만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Challenging Political Corruption in Korea -The Conflicting Role between the Public Prosecution and the Independent Counsel-

Which agency is most responsible for controlling political corruption? Of course,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has played the central rol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olitical corruption. However, the public prosecution was often blamed for its political unfairness which functioned as a kind of political tools for repressing the opposition parties or the opposing social groups. The newly elected President Roh Moo Hyun which had conflicted with the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his political ascent declared that his government break with the political use of the public prosecution. Under the new government, the public prosecution, with more autonomy, began to investigate the grand scale of secret fund by the chaebol companies, and its range of investigation finally reach the illegal fund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The amount of political funds raised a storm of popular indignation. The president was under the prosecution for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opposition party to whom political fund of more than 10 times was given was greatly defeated at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04. The Central Investigation Section under the Supreme Public Prosecution Office became a focus of media. But, its role would be diminished after its function would be redelegated into the Special Section under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The Independent Counsel in Korea means a Special Prosecutor, by a special Act, designated for the investigation of a specific political corruption. Despite the strong reluctance from the ruling party, there have been established four special...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Prevention of Judical Misconducts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비리를 계기로 촉발된 법조비리와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법은 참으로 낙후되고 한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후진국」으로서의 우리 법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일개 변호사의 개인비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국에 몇 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변협조사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정부만의 비리도 아니다.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실비관행, 향응접대 그 어느 것도 전국적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조문화 전체가, 법조인의 의식과 행태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몇 년 전 사법개혁의 열풍이 불었고, 많은 법조인들은 도매금으로 법조인 전체를 매도한다고 분개하였다. 그 분노는 일리가 있다. 인권신장에 몸바쳐 온 법조인, 힘없는 사람의 작은 권리를 찾아 주려는 법조인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원시적인 수준의 법조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법조인의 존재가 오히려 드문 기현상이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조 조직은 매우 관료적, 권위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특권과 배타적 동류의식으로 체질화되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극적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보듯이 법조비리의 온존이었다. 사법개혁의 열풍 속에서 전관예우, 브로커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조차도 완전히 공염불이었음이 실증되었다. 의정부 사건은 95년 이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무릇 내부로부터의 자정과 개혁은 언제나 한계를 갖기 마련이라는 명제는 법조 영역에 서도 어긋남이 없다. 결심만 굳게 선다면 법조비리의 척결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현재 문제시 되는 비리는 어떤 고차원의 윤리적 처방으로 해소될 필요도 없다. 가장 원초적인 차원의 비리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누구나 알았지만 묵인되어 온 비리적 관행 및 악성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근절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도 내부의 감시와 함께 외부적 감시체계가 아울러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Drafting Legal Remedies to the Kochang Massacre during the Korean War

In February of 1951, the Korean Army, who was conducting military operations against Communist guerrillas, massacred 719 unarmed villagers in Kochang County in the southeast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they had no justifiable evidence, the Army suspected the villagers of supporting guerrillas. Almost half of those killed were under the age of 14, and more women were killed than men. Such killings were not confined to Kochang area, because the army occasionally abused its power in the course of military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What made the Kochang incident unique in the Korean War was the courageous response of the survivors. A delegate from Kochang revealed the massacr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sectors of the government sought to discover the truth despite strong pressure to silence them. As a result, a military tribunal found guilty some of the officers involved. The Kochang trial remained the only case in which military massacre of non-combatants had been punished during wartime. Even after the crime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judicial decision and governmental report, the atmosphere of anti-Communism and militarism overshadowed the survivors outcry for restorative justice. The survivors who argued for full disclosure and reparations were neglected or harassed under the subsequent military regime. It was not until 1996 (under the Kim Young Sam civilian governme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Act concerning Kochang Incident (called the Kochang Act). The Act,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provided funding for memorial works including a memoria

Crimin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 Issues and Initial Experiments

200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시되었다. 법률 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지만, 이 재판제도는 배심재판의 주요 특성을 갖 고 있으므로 나는 배심원재판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배심원재판은 2004년 사법 개혁위원회에 의해 처음 사법개혁과제로 포함된 이래, 2007년 국회에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가시화 되었지만, 만 1년간의 경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는 배심원재판의 도입경과를 통해서 제기된 쟁점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헌법적합성 논쟁,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우 위의 문제, 참여시민의 명칭, 배심원의 참여범위 및 배심원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 등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의하면서 배심원재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또한 배심원재판의 경우 그 도입 자체도 중요 하지만, 형사절차의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2008년의 시행원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행이전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배심원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심원재 판의 본령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