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tection of the Franchisee of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and the Governing Law in the Litigation

가맹계약의 범위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되므로,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진행될지가 문제된다. 이는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문제인데, 우리 국제사법은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도 예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해외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해 본다.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우리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법이 아니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된 법이 적용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 국제사법은 몇 가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여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의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개별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준거법 합의가 공서양속 위반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프랜차이즈계약관계가 국제사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최밀관련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는데,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로마I규정의 결론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국제사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The range of the franchise contract is beyond the border. The Korea-based franchisors are running outbound business and many foreign franchisors have lots of franchisees in Korea. In these cases, there are international factors so that these could be called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etermined which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e litigation on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In Korea, it is the matter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Act, which declares Principle of the Party Autonomy regarding the governing law, still there are some exceptions where the other law than what the parties agreed is able to be applied. In this article, the cases when domestic franchisees contract with foreign franchisors are examined.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the Commercial Code,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etc. would apply. Meanwhile, in the cases that not Korean law but foreign law is agreed as the governing law, Korean law could not regulate thos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principle. But there are some ways that Korean law could deal with even those cases, so that we have to look over those matters. At first, the provisions in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are generally not internationally overriding mandatory provisons. But there are open to question as to some of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scrutinized in the specific cases. Secondly, it is hard to say that the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itself is against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Moreover, generally speaking, international franchise relationship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consumer or labor relationship. In the absence of any valid express or implied choice by the parties, the proper law of a contract is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which law has the most closest connection. In the specific cases, various decisions would be made by the principle so that the conclusion deducted by Korean law would be different from one by Rome I Regulation

神學大全(Summa Theologica)제2부 제2편 77문(賣買에 있어서의 欺罔)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로마법전공,2006.Maste

The Uniqueness of the Donation and the Donation of the Roman Law－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 －

증여는 그 이면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요소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나 가치와 함께 고려된다. 증여와 관련하여 독특한 법리가 생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증여 규정이나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증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전 204년에 제정된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이다. 완전한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법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타인을 위해 변론한 자가 증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 ②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여가 금지된다는 것, ③ 증여는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상당히 넓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를 위반하더라도 증여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효과 면에서 보자면, lex Cincia는 그에 반하는 행위가 이행된 경우 그 私法적인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증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항변으로만 기능한다(lex imperfecta). Lex Cincia는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증여자에게 숙고할 기회를 주는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여가 로마시대에 가졌던 사회적인 역할과 자유주의적인 로마인들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효력만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편, 이 법은 포에니 전쟁 이후의 특유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로마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로마인의 증여(의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의심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증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로 로마법상 증여를 규율하는 특별법인 lex Cincia를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현행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다른 형태의 증여의 제한과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e donation (donatio) is not understood per se, but is considered together with other social activities or values, due to factors that may be hidden behind it. That is why there is an unique approach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 of gifts. This can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or the recently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ancient Rome, there was a peculiar law on donation, which was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 (lex Cincia) enacted in B.C. 204. Although it is not handed down in its entirety and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it is said that the contents of this law were generally: (1) as a attorney, a person who pleaded in court for another person is prohibited from receiving a gift; (2) a gift of more than a certain amount is prohibited; and (3) a donation should be performed in certain ways. Lex Cincia covered this broad range of the donation, but even if it is violated, the effect of the donation was not denied if the gift is completed. That is to say, lex Cincia did not deny the private effect of any action against it, but functioned only as a right of protest (lex imperfecta). Lex Cincia is more likely to emphasize the function to give the chance to ponder for a donator. An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lex Cincia only gave such an effect when considering the social role of the donation in the Roman society and the tendency of the liberal Romans. The law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eculiar period of the post-Punic Wars, and it shows great skepticism of the Roman about the donation as well. Moreover, it seems that there was also the intention to protect the donator. This study examined one aspect of the limitation of donations. It will be left as a future task to look at the other ways of restraints of the donation in the Roman and the subsequent history

인터류킨-12 p40 유전자 다형성들과 한국 여성 자궁경부암 위험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산부인과학 전공,2007.Maste

Formation of Association (societas) and Change of Members under Roman Law －With a Focus on the Contractibility －

로마법 사료에서는 계약을 통하여 결성되는 조합의 본질이 잘 드러난다. 결성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계약의 주체인 조합원의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이우스의 법학원론과 학설휘찬의 내용을 중심으로 로마법상 조합의 결성과 조합원의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 살펴보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로마법상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결성의 자유, 조합원 탈퇴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합계약에 의해서 조합의 결성, 대상, 존속 등이 정해지지만,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제한하지는 못한다. 조합계약의 내용도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로마법상 조합은 참여와 이탈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보장한 시스템이다. 또한 로마법상의 조합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으로 성립되므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변경은 상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로마법상 조합은 우리 민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조합의 결성과 조합원 변경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 지위는 계약을 기초로 마련되고, 조합은 계약성의 바탕 위에서 단체성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 즉 당사자 의사의 관철이라는 로마법상 조합의 본질이 유지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덧붙여졌다. 이러한 점은 우리 민법의 해석론, 입법론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In the resources of Roman law, the nature of the societas formed through the contract is well revealed. The same applies not only to the formation itself, but also to the change of the members (socii) who are the subject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to confirm that point, I examined in detail the formation of societas and changes in members under Roman law, focusing on the contents of Institutiones (Gaius) and Digesta. According to the contents, it can be said that freedom of formation and freedom of withdrawal of members are thoroughly guaranteed under Roman law. The formation, object, and existence of a societas are determined by the contract, but it does not limit the freedom of members to leave the societas.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also determined within the scope of guaranteeing such freedom. In exaggeration, under Roman law, societas is a system that extremely guarantees freedom of participation and departure. In addition, since a societas under Roman law is established as a contract based on mutual trust, it is important to know who the contracting party is, so a change in the membership cannot be assumed. Such a societas under Roman law can be said to be the original form of the association in Korean civi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formation and membership change, the status of the party to the association under Korean civil law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and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 of organization is added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While the nature of the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Roman law, that is, the fulfillment of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was maintained, the character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as added according to social needs. This point is also worth referencing i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Korean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