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8. 홍준형.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대책의 방향제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왜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도시의 노인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역적인 실증연구와 귀납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론의 검증과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과거 노인문제는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해온 경향이 있으나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길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준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빈곤이나 노인범죄 등의 노인문제에서 더 나아가 노인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살은 개인의 심리·생물학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한국 노인자살의 경우 도시보다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에 따라 노인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 및 방지에 있어서 지역별로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적 진단이 미흡할 경우 이에 따른 정책처방이 적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경제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개인적 접근 등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양적연구 방법론과 질적연구 방법론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2008년과 2011년의 데이터를 기초로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과 도시와 농촌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 분석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하여 지역에 따른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도시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서울 강서구)과 낮은 지역(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농촌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충북 진천, 강원 홍천)과 낮은 지역(전남 완도, 경북 영덕) 지역의 사회복지사 10인과 각 지역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5세 이상 노인 20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인 각 변수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률의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 기초자치단체 내 노인들의 절대빈곤율이 노인자살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빈곤은 노화 및 질병, 상실 등의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속화시켜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요인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친목단체 참여여부가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단위에 기인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친구와의 접촉빈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본인은 친구와의 왕래가 없을 경우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노인 간 관계의 내용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요인이 통제되어 같다고 놓았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네트워크의 지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인자살의 각 영향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도시와 농촌에 따라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자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농촌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농촌노인의 친구관계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의 내용적 측면과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환경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반면, 도시노인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네트워크로의 진입이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지역의 노인자살률을 따로 분리하여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의 경우 주로 네트워크 요인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노인절대빈곤율, 노인상대빈곤율이 노인자살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요인 가운데에서는 친목단체 참여여부만이 노인자살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네트워크요인에서 경로당 참여여부를 제외한 자녀와의 접촉빈도, 친구와의 접촉빈도, 친목단체 참여여부 모두 유의미하게 해당지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 외에 실질적인 지출을 고려할 경우 도시노인이 소득이 많더라도 농촌노인보다 빈곤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4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자료에 대하여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을 거쳐 총 15개의 상위범주, 33개의 하위범주, 74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축코딩에 따라 패러다임모형을 구축하여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대한 상황모형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상실의 경험이나 노화 등은 대부분의 노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자살충동에 대한 인과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 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맥락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농촌의 문화적 폐쇄성과 접근성의 차이와 자살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 경로당의 상반된 기능의 차이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에는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농촌의 경우 문화적 폐쇄성이 강하다. 또한, 도시 내에서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따라 자살률에 차이를 나타냈고 농촌의 경우 유대감의 차이에 따라 노인자살률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적 상황은 인과적 조건과 결합하여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살충동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자살충동의 중심현상을 중재하거나 촉진하는 조건인 중재적 조건이 있다. 완화하는 요인으로서 중첩적인 사회안전망이나 자살예방정책, 종교에의 의지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있고 촉진하는 요인으로 중첩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 자살도구 접근의 용이성, 개인정보동의 문제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사각지대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시도 또는 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적 행위로 인하여 삶을 유예하며 순응하거나, 자살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의 근거이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근거이론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각 유형간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종합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왜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농촌보다 더 높은가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큰 차이는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중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뛰어난 도시의 경우,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유리하지만 농촌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의 중첩된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들이 여러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농촌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이 독점적으로 공급되거나 부재할 경우,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의 선택권이 부재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농촌의 폐쇄적인 분위기는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소문이 두려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도시와 차이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배타적 성향을 지닐 경우 내부자와 외부자를 발생시켜 외부자에게 더 큰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첩성과 결합되어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즉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한다. 즉, 한국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연대의식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의 접근성과 중첩성이 보완적 역할을 하여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자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같은 도시 내에서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내의 네트워크 접근성과 중첩성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도시 내에서 자살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비슷하지만,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관계적) 특성에 따라 유대감이 약하고 네트워크가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지역의 경우 노인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자살이라는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기존의 자살 관련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생애의 기대효용 개념을 중심으로 빈곤이 자살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기대효용이론이 현대 한국의 노인자살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이론적 관점에서는 Durkheim이 강조한 사회의 연대감이나 유대감 등의 상호작용적 측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양적 차원인 중첩성을 통하여서도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에서 농촌의 네트워크의 특성이 배타적이지만 결속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Putnam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연결하여 설명한 결속형(bonding)과 배타성(exclusive)이 한국 농촌에서는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관점에서는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각 지역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중첩성이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조명하여 공급체계 다원화를 통한 복지협력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자살이라는 한국사회의 문제현상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영향요인 및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하여 자살예방대책 및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수요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정책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즉,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자살예방·방지대책과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정책의 집행조직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망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자살방지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 데이터의 한계로서 2개 년도만을 활용하였다는 점, 도농 구분의 자의성, 노인자살의 성별 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 질적 분석에서 충남 해안지역에 대한 설명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양적 데이터의 구축 및 도농구분의 정교화, 노인자살의 성별 간 격차 및 충남 해안지역에 대한 설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방법 9 제 3절 연구의 구성 13 제 4절 연구의 데이터와 출처 15 1. 양적연구의 데이터와 출처 15 2. 질적연구의 데이터 18 제 2 장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 제 1절 노인자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 1. 노인자살의 개념 및 특성 19 2. 자살에 관한 이론 22 제 2절 지역 특성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 31 1. 지역 특성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의 논의 필요성 31 2. 도시와 농촌의 정의 32 3. 도시와 농촌의 노인자살률의 차이 및 현황 36 제 3장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37 제 1절 서론 37 제 2절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9 1. 지역의 경제적 요인과 노인자살 간의 관계 39 2. 네트워크 요인과 노인자살 간의 관계 41 3. 도시농촌의 환경적 특성과 노인자살 간의 관계 47 4.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 51 5.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52 제 3절 연구 설계 54 1. 연구의 가설 54 2. 연구의 분석틀 60 3. 주요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62 4.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적 추정모형 69 제 4절 실증분석 결과 72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72 2. 회귀분석 결과 76 제 5절 소결 94 제 4장 노인자살에 영향 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102 제 1절 서론 102 제 2절 분석방법 및 연구설계 104 1. 근거이론 104 2. 연구설계 108 제 3절 분석결과 126 1. 연구참여자의 특성 126 2. 개방코딩결과 130 3. 축코딩 결과 200 4. 도시와 농촌의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214 제 5장 노인자살에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221 제 1절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지역에 따른 유형화 221 1. 유형1, 2: 도시 지역의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패러다임 모형 223 2. 유형3: 노인자살률 높은 농촌 지역의 노인자살 영향요인 패러다임 모형 226 3. 유형4: 노인자살률 낮은 농촌지역의 노인자살 영향요인 패러다임 모형 229 4. 소결 231 제 2절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대한 논의 233 1. 도시의 노인자살률이 농촌의 노인자살률보다 낮은 원인 233 2.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8 3. 소결 244 제 6장 결론 249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249 1. 양적분석결과 249 2. 질적분석결과 254 3. 소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종합 257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261 1. 이론적 의의 및 시사점 261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69 제 3절 연구의 한계 284 참고 문헌 286 Abstract 316Docto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실제 지도행동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체육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체육 지도자에 대한 교육신념과 실제 지도행위의 경향 및 그 차이의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156명의 특수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에 있어서의 신념과 실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WIN 10.0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통계기법으로는 단순빈도, 백분율, 이원변량분석(2way ANOVA), 삼원변량분석(3way ANOVA)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육신념의 경향은 성숙주의, 상호작용주의, 행동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실제의 경향에 대해서는 성숙주의,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숙주의가 신념과 실제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장애인의 발달은 특히 한 가지 면에서 그 단계가 비슷하고 준비도도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능력발달이나 성취도면에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욱 더 장애인의 적응 수준과 영역에 따라 개별화된 방법 내용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교육신념의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성숙주의에서 신념과 실제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가 장애인을 지도함에 있어서 신념과 실제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신념에 따른 유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자가 장애인들에게 있어 육체적이든지 인지적이든지 신체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와 상황에 맞는 지도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배경요인에 따른 특수체육지도자의 유형별 신념과 실제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전공유무별, 지도경력정도, 재교육정도에 대한 각 유형의 신념은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신념과 실제의 차이를 갖고 있 다. 또한 성별에 따른 유형에만 유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념과 실제의 차이와 연령별, 전공유무별, 지도경력정도, 재교육정도와 유형간에는 상호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는 갈등에 따른 신념과 실제의 차이원인에 대해서는 시설, 자재, 보조 지도자 등의 물리적 환경과 재정의 부족으로 지도 이념대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 55.4%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지도자 스스로가 가르치는데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반응한 지도자가 19.6%, 업무 및 단순작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대로 실천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반응한 것이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수체육지도자들의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신념과 실제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로 가장 큰 빈도율을 보인 부분으로는, 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본다고 응답한 지도자가34.2%로써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갈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31.6%이며,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다려 본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7.1%, 갈등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지도 교육신념에 따라 실제 지도행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도에 대해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지도자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체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지도교육 환경, 그리고 행정적인 제반 문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및 지원되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의 전반적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faith and teachings situa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working at institutions related to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to observe the trend in their actual teaching practice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instructors understanding of the cause and solution for these differences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engaged question with 156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to find out their faith and practice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This study used SPSSWIN 10.0 for data analysis method, and used simple frequency, percentage, two way ANOVA and three way ANOVA for its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faith of the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were observed to be in the order of maturitism, behaviorism, and interactionism. The trend in their actual teaching was in the order of maturitism, behaviorism and interactionism. Second,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convictions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for the people with a disabled showed that maturitism received the highest points in faith and in actual practice.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conviction and reality in the instructors guidance of the people with a disable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convictions. Third, the faith and realit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show the faith to be higher than reality in each type according to their sex, age, whether or not they are majors, the amount of teaching experience, and retraining. This was significant in only the types according to sex and does not interact in the difference between faith and reality in the types according to age, major, teaching experience and reeducation. Fourth, o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faith and reality that the instructor perceived, 55.4% of the instructors answered that it was difficult to practice their teaching philosophy because of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facility, material, assistant instructor, etc. Next, 19.6% answered that the instructors themselves felt a lack of ability in teaching. This was followed by lack of time to practice theory and develop programs due to their work and other excessive simple labor(13.3%). Fifth,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 on the solutions that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perceived the most, analyzing in detail how to cope with the conflict the next time (34.2%)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rate, followed by talking to someone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conflict (31.6%), waiting to see what will happen before trying a solution (17.1%), and not taking the conflict too seriously (14.6%). As those findings suggest generally, it should be noted for them to be able to satisfied with their jobs that they themselves should be more autonomous in and positive for their jobs,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i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very administrative problem should be improved and solved, and, more important, all the n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ir physical education.논문개요 = vii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내용 = 4 C.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A. 특수체육의 정의 = 5 1. 특수체육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특수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자질 = 8 B. 지도 교육신념의 유형 및 특성 = 12 1. 성숙주의 = 14 2. 행동주의 = 15 3. 상호작용주의 = 16 III. 연 구 방 법 = 18 A. 연구 대상 = 18 B. 연구 도구 = 19 C. 연구 절차 = 21 D. 자료분석 방법 = 21 IV. 연구결과 및 고찰 = 23 A.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실제 지도행동의 경향 = 23 B.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실제 지도행동의 분석 = 24 C. 특수체육지도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념과 실제 = 30 1. 성별 = 30 2. 연령 = 34 3. 전공 = 39 4. 지도경력 = 43 5. 재교육의 정도 = 48 V. 결론 및 제언 = 54 A. 결론 = 54 B. 제언 = 58 참고문헌 = 60 ABSTRACT = 64 부록 = 6

An Analysis of Teachers’ awareness of KSL Curriculum management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Ⅰ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교 급별(초·중·고) 교사의 인식과 학교 유형별(일반학교와 다문화 정책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Ⅱ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와 특징,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 구조를 밝히고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고시 전·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정부 차원과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살핀 뒤, 공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도구인 초·중·고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발휘되는 교사의 전문성을 무엇인지를 고찰한 뒤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교육 내 교사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300명이었다.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 설문 문항의 결과는 초·중·고 학교 급에 따른 교사의 응답 결과와 전체 응답 교사의 결과를 빈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일반학교와 다문화 정책학교에 따른 교사의 응답 결과 또한 빈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Ⅳ장의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일반 소양’과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인식’ 두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일반 소양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교사가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어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한국어 교육과정 의무화를 지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교사가 주당 한국어 수업의 적정 시수로 3~5시간을 선택하였다. 둘째, 한국어 교수․학습 요소와 관련하여 많은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한국어의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동의를 나타내는 한편,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한국어 학습 대상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 어휘의 수준으로 최소 70%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어 교육과정의 기타 제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교 급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다문화 정책학교의 교사 인식과 일반학교의 교사 응답 간의 차이 양상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일반학교 교사들은 한국어 수업을 방과 후 수업 시간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였으나, 정책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 수업 시간의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분리 교육하는 것도 유사한 비율로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이 연구에 대하여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기술하며 마무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의 홍보 및 연수, 체계적인 한국어 교사 채용 방법 마련, 학습 한국어 부문의 교과 어휘에 대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achers’ awareness of the management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KSL) Curriculum and its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hapter Ⅰ sets the purpose and the need for this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management of KSL Curriculum? 2) What is the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management of KSL Curriculum? What is the differences of teachers’ awareness in levels of the school(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What is the differences of teachers’ awareness in types of school management(regular school or multi-cultural policy school)? Chapter Ⅱ analyzes the specifics and the changes of KSL Curriculum, the current state of the KSL Curriculum management, and the teachers’ awareness about KSL Curriculum. For that purpose, the changes in KSL Curriculum and its structure are defined and the main issues in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and announcement of KSL Curriculum ar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KSL Curriculum is analyzed categorizing as perspectives of the government and perspectives of the school units. After that, Korean textbooks us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or the KSL Curriculum are analyzed. Chapter Ⅲ contains the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chapter, a survey on the teachers in public schools is conducted. The survey targets 3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from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gion.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method is used. The answers are analyzed according to total amount, school levels(element, middle, or high school), and school management types(general schools or multi-cultural policy school). In Chapter Ⅳ,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suggested. The results are divided into two subjects:‘the analysis on the basic knowledge of teachers about the KSL Curriculum management’ and‘their awareness about the detail process of the Curriculum’. As the result of the former subjec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re agreed with the need of the KSL Curriculum. However, most of them have not been approached to the information about the Curriculum. Meanwhile, the results for the latter subject include three features. First, the majority of the teachers support to mandate the KSL Curriculum and they select 3 to 5 hours as the optimal class hours per week. Second, most of teachers are not agree with the stigma effect of the Curriculum which could be attached to the target students and they are highly agree with the need of the Curriculum. The majority of teachers suggest that more than 70 percents of vocabularies in subject are required to be learned. Third,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urriculum is highly demanded regarding the scheme infrastructur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make no differences. However,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school management types show significant gap between the general schools and schools which have the multi-cultural policy. For example, while the teachers from the general schools 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KSL Curriculum should be operated as after-school class, the teachers from the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prefer to have the KSL Curriculum not only as the after-school class but also as a regular course. Lastly, Chapter Ⅴ summarizes the research results and off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uggests the needs of promotion, of the teaching training Curriculum, of systematic teacher recruitment methods, and of vocabulary education system in order that the KSL Curriculum should not be a Curriculum just written on paper, but it become a practical Curriculum helping the students at school.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4 Ⅱ. 이론적 배경 6 A.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와 특징 6 1.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화 6 2.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조 10 3.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 18 B.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2 1. 공교육 내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 22 2.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도구 분석 43 C.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59 1.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역할 59 2.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 61 3.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64 Ⅲ. 연구방법 68 A. 조사 대상 68 B. 조사 도구 70 1. 설문 문항 추출의 근거 70 2. 설문 도구 개발 84 C. 조사 방법 86 D. 자료 분석 방법 89 Ⅳ. 연구결과 90 A.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 소양 90 B.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인식 94 1.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94 2. 교수학습 요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09 3.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119 Ⅴ. 요약 및 결론 121 A. 요약 121 B. 논의 및 결론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설문지 134 ABSTRACT 14

처용무, 연화대, 학무를 중심으로

The reason why dancing is somewhat different in proportion to eras and regions is the trend of eras and those of regions is reflected by dencing. Therefore, to study of dress and its ornaments for dancings(call "Bok-Sik") must be do much to help not only further studying for "Bok-Sik" of each era but also understanding social usages of that. In aoldition to, fasther studying for "Bok-Sik" of a certain dancing can let us know what a formation of the dancing is, How the dancing is classified and what a motion of dancing is. This thesis is studies basic dresses of 3 dancings-"Cheo-Yong-Mu", "Yeon-Hwa-Dae-Mu" and "Hak-Mu"-of "Jo-Seon", Dynasty in order to promote full understanding characters of fraditional dress and "Jo-Seon-Jeong-Jea" of Korea Symthetically. A general character of "Bok-Sik" of "Jo-Seon-Jeon-Jae" was dressess were almost to same as court dressess which give to upper classes satisfaction visually because dancings of "Jo-Seon" Dymasty were done daring. Important ceremovies for prospeity and authority of Royal "Jo-Seon-Jeong-Jae" Which was so important like this and "Bok-Sik" of "Jeong-Jae" had been changed and developed. Especially, the period of laing "Seon-Jo", "Jeong-Jae" was confrouted "Golden Period" There were two main reason, one was choreographers created new "Jeong-Jae", and the other was "Mu-Dong" and "You-Ryong" were devided to what a ceremony was. "Bok-Sik" of "You-Ryong" beceome a fundation as a result from reval of "Jeong-Jae-Yen-Ryong" and then, the charactes of each "Bok-Sik" per each "Jeong-Jae" were introduced. In varions type of "Jeong-Jae" of "Jo-Seon" Dymasty, "Cheo-Yong-Mu", "Yoen-Haw-Dae-Mu" and "Hak-Mu" have been studied in this thesis preponderantly "Cheo-Yong-Mu" was started for a period of King "Heon-Kang" of "Silla" Dymasty. It came to be derived from "Legend of Drogon", "Rythm of Poetry" and "constraction of temples" Character for "Bok-Sik" of "Cheo-Yong-Mu" were, firstly, 5 colors-blue, yellow, blook, white and red one - were expressed in dress according to a direction. Secondly, the metarial of shoes was leathe at the first time in history nd lastly, damcers wore a mask called "Cleo-Yong-Ka-Meyn". "Bok-Sik" of "Yeon-Haw-Dae-Mu" were classified with dress of "Mu-Dong" and those of "Yeo-ki". The dress of "Yeo-Ki" were decorated more brilliant them that of "Mu-Dong". Character of "Bok-Sik" of "Yeo-Ki" was that dress were very colofal and brilliant using by yellow or red. "Hak-Mu", was started form the period of "Koryo" Dymasty, was successed to "Jo-Seon", "Hak-Mu" was danced with above two dances during important ceremonies of Dymasty. Characters of "Hak-Mu" were it was willing to show elegance figure of real crane. It was one of dance which showed beaty of art by express of winged animal Above mentioned the dresses of "Jeong-Jae" were almost the same as costumes of that period. This is the reason why this thesis are writhem. The study for his theme should be kept on with due to appreciating and transmisstion of our traditional culture for development of our dance.목차 = ⅰ 논문개요 = ⅲ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문제 = 2 3. 연구방법 및 한계범위 = 2 Ⅱ. 정재의 시기별 특징 및 종류 = 3 1. 태조조 ~ 성종조 = 3 2. 연산조 ~ 인조조 = 4 3. 호종조 ~ 정조조 = 5 4. 순조조 ~ 고종조 = 6 Ⅲ. 여령(女伶)과 동기(童妓)의 복식고찰 = 7 1. 여령복식 = 7 2. 동기복식 = 10 <처용무, 연화대무, 학무의 사적배경 및 무용형식과 복식연구> = 14 Ⅳ. 처용무 = 14 Ⅴ. 학무 = 24 Ⅵ. 연화대 = 27 Ⅶ. 처용무, 연화대무 복식과 궁중정재 기본복식과의 차이점 = 32 Ⅶ. 결론 = 33 참고문헌 = 36 ABSTRACT = 3

Two-Dimensional Fluid Simulation of VHF-ICP source and LAPS with Parallel Resonance Antenna

Maste

Fabricationof non-VCSEL type photonic quantum ring lasers

Maste

생활 습관이 2009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감염에 미치는 영향: 환자 대조군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내과학 전공, 2013. 2. 이상민.Introduction: A novel strain of influenza A H1N1 identified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U.S.) in 2009 spread globally. There is not much data about which people have increased susceptibility to H1N1 infection among the healthy popul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lifestyle behaviors and health habits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a diagnosis of the pandemic 2009 influenza (H1N1) virus infection. Methods: We conducted a case-control study in a secondary care hospital in South Korea between November 2009 and August 2010. We enrolled cases with H1N1 infection confirmed by a positive result of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in addition, four age- and sex-matched controls with no history of H1N1 infection or severe acute respiratory illness during the H1N1 pandemic in South Korea, were enrolled (1:4 matching).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34 cases and 136 age- and sex-matched controls were enrolled. The history of contact with H1N1 patients was more predominant among the cases than the controls (p<0.001). The case group had a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of current smoker (p=0.004) and a lower frequency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01). The case group also reported regular vitamin intake per week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the multivariable analysis, when history of contact with H1N1 patients was adjusted for, current smoker (adjusted OR 4.418, 95% CI 1.012-19.256p=0.048) and regular physical activity (adjusted OR 0.051, 95% CI 0.012-0.209p<0.001)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H1N1 infection.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regular physical activity has an effect of preventing H1N1 infection and current smokers have increased risk of H1N1 infectionAbstract - i Contents - iii List of tables and figures - iv Introduction -1 Methods - 3 Results - 5 Discussion - 9 References - 13 Abstract in Korean - 17Maste

공기 주입법 실험에서의 3차원 공기 흐름 시각화

Thesis(maste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2009.8.Maste

Effect of mesenchymal stem cell treatment in bleomycin induced pulmonary fibrosis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의과대학 의학과, 2022. 8. 임재준.Background: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is a rare and progressive fibrotic lung disease without a cure. Although mesenchymal stem cells (MSCs) have been reported to ameliorate lung inflammation and fibrosis in animal models of pulmonary fibrosis, studies on their mechanism of action are lacking. Therefore, we aimed to determine the change of various immune cells, especially macrophages and monocytes, involved in the effect of MSC treatment on pulmonary fibrosis. Methods: We collected and analyzed explanted lung tissue and blood from IPF patients who underwent lung transplantation. We established a pulmonary fibrosis model by intratracheal administration of bleomycin (BLM) to 8-week-old mice. We administered human umbilical cord-derived MSCs intravenously or intratracheally on the 10th day, then analyzed the lungs on the 14th day. Flow cytometry was performed to analyze immune cell characteristics, and gene expression levels were examined through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s. Results: In the histologic analysis of human explanted lung tissue, the fibrotic areas contained a larger number of macrophages and monocytes compared to the preserved area of the lungs. When human monocyte-derived macrophages (MoMs) were stimulated with interleukin (IL)-13 in vitro, expression of type 2 macrophage (M2) markers was more prominent in MoMs from the classical monocytes than those from the intermediate or non-classical monocytes. And MSCs suppressed M2 markers independent of MoM subsets. In the bleomyin-induced pulmonary fibrosis mouse model, the increased inflammatory cells in the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and increased lung fibrosi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MSC treatment. The effects of MSC tended to be more significant with intravenous administration than intratracheal administration. Both M1 and M2 MoMs were upregulated in the BLM-treated mice. M2c, a subset of M2 MoM,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MSC treatment. Among MoMs derived from Ly6C+ monocytes, M2 Ly6C+ MoM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MSCs rather than intratracheal administration. Conclusions: Inflammatory classical monocytes may play a role in the lung fibrosis of human IPF and BLM-induced pulmonary fibrosis. Intravenous rather than intratracheal administration of MSCs may ameliorate pulmonary fibrosis by inhibiting the differentiation of monocytes into M2 MoMs.서론: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아직까지 호전시키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다. 폐섬유증 동물모델에서 폐의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시키는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의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섬유증의 면역학적 변화를 단핵구 및 대식세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MSC 치료가 이러한 면역세포들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폐이식을 시행 받은 IPF 환자의 적출 폐 조직과 혈액을 수집하여 단핵구와 대식세포를 분석하였다. 생체실험(in vivo experiment)을 위해 블레오마이신(bleomycin, BLM)을 8주령 C57BL/6 마우스의 기관 내로 투여하여 폐섬유증 모델을 확립한 후 인간 제대혈 유래 MSC를 10일 째 정맥 또는 기관 내로 투여하고 14일째 비교 분석하였다. 면역세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세포분석을 시행하였고 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유전자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IPF 환자의 폐 조직에서 대식세포 및 단핵구, 특히 고전적 단핵구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IPF 환자의 단핵구에서 분화시킨 대식세포(monocyte-derived macrophage, MoM)들을 IL-13으로 자극하였을 때, 고전적 단핵구 유래 대식세포에서 2형 대식세포(type 2 macrophage, M2)의 유의한 활성화가 관찰되었고, 이 배양 상청액은 인간 폐 섬유아세포의 섬유화 특성을 유도하였으나 이 효과는 MSC에 의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BLM 그룹에서 증가하였던 염증세포 및 섬유화 지표들 역시 MSC 투여 시 감소하였으며, 기도 내 투여보다 정맥 내 투여 시 좀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폐대식세포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BLM 투여 시 SiglecF-CD11b+CD11c-대식세포 즉 MoM에서 M1, M2 모두 그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MSC 투여는 그 중 M2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M2 아형에 대한 분석 결과 MSC 정맥 투여 시 M2c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BLM 그룹에서 증가하였던 Ly6c+ MoM은 정맥 투여된 MSC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M2 Ly6c+ MoM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MSC 투여가 BLM 유도 폐섬유화를 감소시키는 기전에는 여러 면역세포들이 관여하며 특히 염증성 대식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소시켰는데, 특히 M2, 그 중 M2c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MSC의 효과는 고전적 MoM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기관 내 투여보다 정맥 투여 시 더 효과적이었다.I. 서론 1 1. 특발성 폐섬유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의 역학 및 예후 2 2. IPF에서 면역세포의 역할 3 3.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 MSC)의 특징 9 4. 제대혈 유래 MSC의 특징 11 5. MSC의 면역세포 억제능의 기전 및 항섬유화 효과 12 6. MSC 임상시험 결과 13 7.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II. 연구 방법 16 1. 환자 시료 수집 16 2. 폐섬유증 마우스 모델 16 3. 폐의 염증 반응 및 조직학적 분석 17 4. 유세포분석 19 5. 인간 말초 혈액 단핵세포 분리 및 단핵구 분류 32 6. Ex vivo 면역세포 배양 32 7. In vitro 섬유화 모델 33 8. 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33 9. 인간 제대혈 유래 MSC 준비 및 투여 38 10. 통계 분석 39 III. 결과 40 1. IPF 환자 폐의 조직학적 분석 40 2. IPF 환자 폐의 유세포 분석 44 3. IPF 환자 혈액의 단핵구 분석 47 4. 폐섬유증 모델에서 MSC에 의한 폐 염증반응의 완화 50 5. 폐섬유증 모델에서 T 세포 및 선천 림프구 세포(innate lymphoid cell, ILC)에 대한 MSC의 조절 효과 55 6. 폐섬유증 모델에서 MSC에 의한 폐 조직 mRNA 발현의 변화 59 7. 폐섬유증 모델에서 선천 면역세포에 대한 MSC의 효과 63 8. 폐섬유증 모델에서 Ly6c+/- 대식세포에 대한 MSC의 효과 68 IV. 고찰 75 V. 결론 89박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2. 홍준형.민관협력 방식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재정절감 및 민간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측면으로 대두되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추진, 특히 교통인프라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연이은 사업실패 및 손실에 대한 적자보전현상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실패요인에 대하여 행정학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패인(敗因)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책성공 및 발전적인 행정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인, 부산-김해, 전주경전철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실패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제기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정책목표 및 도입취지대로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동일한 사업형태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용인, 부산-김해, 전주경전철 각 사례의 실패요인이 무엇인지 및 사업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동일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각 사례마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으로서 정책실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민간투자사업, SOC 사업실패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도출하여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형성요인으로서 합리적 정책 분석의 결함, 제도적요인(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 MRG),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이다. 둘째,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이다. 셋째, 정책 내부요인으로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및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책외부요인으로서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이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의 실패요인을 다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용인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ⅰ) 정책형성요인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지정 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정책분석과정의 결함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00년의 용역 예측수요가 1996년 기본계획의 30% 수준이었고 용역비리로 민간사업자가 구속되는 등 수요예측기관의 전문성결여 및 과대수요 추정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ⅱ)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경쟁 없는 단독 응찰 및 시공사 비리로 인한 시공사 임직원 구속 등의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행정사무감사 당시 나온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정책오류 수정노력의 부재로 정책의 실패가 나타났다. ⅲ) 정책내부요인 가운데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인 실패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경전철 관련 비리로 구속되는 등의 권력 오·남용이 있었고 추진당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으로서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도 갈등상황으로 용인시는 준공을 거부하고 시공사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어 정책실패에 영향을 끼쳤다. ⅳ) 정책외부요인에서는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서 분당연장선 개통지연과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분담이 정책실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용인시가 법적 분쟁을 하게 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경전철 개통 지연 등이 정책실패를 초래하였다. 둘째, 부산-김해 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ⅰ) 정책형성요인으로서 용역 등 정책분석 6차례를 실시하였으나 수요예측 전제 자료의 오류로 인해 합리적 정책분석이 결함되었다. ⅱ)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연구기관의 의도적인 과대추정으로 인한 수요예측 결함이 정책실패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요인이 되었으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평가계획 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경쟁사였던 금호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가 집행 중에 현대산업개발로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ⅲ) 정책내부요인 가운데에서는 용인의 경우와 같이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부산-김해경전철은 송은복 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ⅳ) 정책외부요인으로서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했으나 이것이 정책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전주경전철 사례의 경우 정책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ⅰ) 정책형성요인으로서 분석 5차례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교통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정책분석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ⅱ)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서 전주경전철의 수요예측실패는 전주시의 인구를 자연증가를 전제로 하는 외삽법을 사용한 방법론의 한계 및 부정확한 전제자료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ⅲ) 정책내부요인으로서는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른 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로 볼 수 있으며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단체장의 영향력이 사업과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ⅳ) 정책외부요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서 2000년부터 나타난 인구정체 및 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정책실패에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세 사례 모두에서 정책내부요인 가운데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형성요인으로서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간접적으로는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정책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사회경제적 상황변화도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김해, 전주 사례와 달리 용인의 경우 위의 요인 외에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정책집행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도 단일한 요인으로서 정책실패의 필요충분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정책과정상의 요인과 정책내·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지속적인 환류 및 수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업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의 법·제도적 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용절감, 서비스향상 등의 민간부문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즉, 민간부문이 어느 상황에서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참여가 공익보다 사익에 치우쳐 있을 경우 활발한 시민참여가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향후 좀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교통인프라 사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100여개의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정 및 정책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실패요인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이러한 제도적 요인보다 단체장등의 정책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실패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인 정책학습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의 연구대상이 실패사례가 아닌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1. 연구의 대상 4 2. 연구의 범위 6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절 이론적 배경 8 1. 민관협력(PPPs)에 관한 이론 8 2. 정책실패에 관한 이론 12 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18 2. SOC 사업실패에 관한 선행연구 22 3.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27 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9 제 1절 분석범주 및 변수의 구체화 29 1. 정책 형성 29 2. 정책 결정 및 집행 31 3. 정책내부요인 31 4. 정책외부요인 32 제 2절 연구의 분석틀 35 제 3절 분석방법 37 제 4장 SOC 민간투자사업의 전개 39 제 1절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 현황 39 1. 사회간접자본(SOC) 및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39 2.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및 민간투자사업 방식 41 3.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6 제 2절 국내 경전철 사업 현황 48 1. 경전철의 의의 48 2. 국내 경전철 사업의 현황 52 제 3절 각 사례의 사업개요 54 1. 용인경전철 사업 54 2.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54 3. 전주경전철 사업 55 제 5장 SOC 민간투자사업 실패사례 분석 및 비교 57 제 1절 용인경전철 사례 57 1. 정책 형성요인 57 2. 정책 결정 및 집행 69 3. 정책내부요인 75 4. 정책 외부 요인 85 제 2절 부산-김해 경전철 사례 96 1. 정책 형성 요인 96 2. 정책결정 및 집행 103 3. 정책 내부요인 109 4. 정책 외부요인 113 제 3절 전주경전철 사례 119 1. 정책 형성 요인 119 2. 정책결정 및 집행 124 3. 정책 내부 요인 126 4. 정책 외부 요인 132 제 6장 사례에 나타난 정책실패 요인의 비교 138 제 1절 정책 형성요인의 비교 138 1.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138 2. 제도적 요인 139 3.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 추정 140 제 2절 정책 결정 및 집행요인의 비교 142 1. 시공사 선정과정의 결함 142 2. 정책 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142 제 3절 정책내부요인의 비교 144 1.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144 2.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관계 146 제 4절 정책 외부요인의 비교 147 1. 대상집단의 순응도 및 시민참여의 부재 147 2.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148 3. 언론보도 및 법적분쟁 149 제 5절 사례비교의 요약 151 제 7장 결론 153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3 제 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157 제 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0 참고문헌 162 Abstract 174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