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권과 정치정향 연구 :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기권과 정치정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Jeffery M. Paige의 모델을 따라 정치정향으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를 도입하였으며, 이 변수들이 투표기권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 정치정향들의 결합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두었다. 왜냐하면 기권자로서의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정치정향에 따라 기권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투표기권 행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보유한 정치정향의 여러 결합관계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치정향간의 결합관계는 Paige의 모델을 따라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 낮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를 가진 네 가지 경우를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하여 정치정향과 투표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로 성,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기권자에는 남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보다 세련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과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참여에 불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치정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반대로 정치신뢰는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나, 체제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향력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과 대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높은 정치효능감에 비해 정치신뢰가 낮은 정치정향간의 불일치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투표기권자들은 대체로 낮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신뢰 역시 낮았다. 또한 투표기권자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의 결합유형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낮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의 결합유형이었다. 즉 투표기권 결정에 대해서 정치정향에 의한 심리적 차원의 분석, 특히 하나의 정치정향의 개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몇 가지 정치정향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입체적인 분석이 요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가 투표기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긍정적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를 가질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리고, 정치정향의 결합관계가 투표기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중요한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정치정향이 불일치 현상을 보이지 않을 때 즉 정치효능감이 높고 동시에 정치신뢰도 높을 경우에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가장 낮았다. 반대로, 정치효능감이 낮고 동시에 정치신뢰도 낮을 경우에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가장 높았다. 한편, 정치정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때, 즉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와 낮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높은 경우, 투표에 기권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동시에 낮을 경우 보다는 작다. 즉,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중 어느 한쪽만이 낮을 경우보다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동시에 낮을 경우에 가장 투표에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변수를 통제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성, 교육, 소득, 직업은 투표기권의 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한국의 경우 교육변수는 정치효능감을 높이지만 정치신뢰를 낮추기 때문에 상쇄작용을 통해 결국 투표기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에 기권할 확률이 낮아지는 연령의 직접적 효과는 확인되었다. 투표기권 결정에 있어서의 연령 변수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는 정치정향 변수와의 상관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들은 한국인의 정치문제에 대한 지식,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지식, 정치효능감 및 참여의 욕구는 높아지지만, 실제 참여행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참여욕구의 충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정치효능감 뿐만이 아니라 체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즉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정치신뢰가 높지 않으면 참여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높은 정치효능감이 활발한 참여행위를 가져오지 않는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효능감이 높고 참여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는 정치신뢰가 높을 때 개개인의 투표참여 행위가 활기를 얻게 되고 기권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정치효능감은 높은데도 정치신뢰가 낮다든다 반대로 정치신뢰는 높고 정치효능감이 낮은 경우 등 정치정향간의 불일치현상이 빚어지면 투표참여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낮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높은 경우나, 높은 정치효능감을 가졌으나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는 투표참여 행위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투표기권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정치효능감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당을 통한 정치적 선택의 거부는 현실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잠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밀실공천, 선거구획정, 선거부정, 지역감정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선거였다. 선거쟁점과 관련해서도 인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책대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성의와 시간 부족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한 채, 선거를 치뤘다. 이런 점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창출하는 공론의 장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높은 정치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가 결합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치정향을 갖기는 힘들다.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보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요건의 하나이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주정치의 경우 그 신뢰가 적어도 정치적으로 의식수준이 높고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민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신뢰는 정치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치과정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과 결부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투표기권을 자발적인 투표참여로 유도하고 체제의 민주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대의 민주주의제하에서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의 투표참여에의 동기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non-voting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16th Congressional Election. The author introduced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variables for political orientation, depending on the model of Jeffery M. Paige. In addition, the author paid an extra attention to the non-voting decisions resulting from different combina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Since citizens as a non-voter decided their non-voting upon their different style and level of political orientations, it is important to analyze different combina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non-voting decisions. Based upon Paiges Model, the author developed four different combinations of political orientations: high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low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voting spread equally among men and women and sophisticated young voters in their 20s and 30s and voters with higher education, income and social status. This results indicates that vot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ve high political efficacy and also contradicts the Socio-economic Model which predicts the higher possibility of non participation of these segments of voters through socio-psychological reasons. Seco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 upon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 reveals that voter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have higher political efficacy. These results comply with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contradicts with political trust. Although voters with higher socio-political status have affirmative views on their influence, they have low expectations of consequences of the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high political efficacy and low political trust in Korean society, which contradicts the Socio-economic status Model. Third, non-voters have generally low political efficacy and their political trust was low, too.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combination takes the biggest potion of the non-voters and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follows next. It can be seen that multi dimensional approach with several political orientations is need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multi-variable analysis under the socio-economic variable control, it is empirically evident that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play important roles in non-voting decision. With the same condition of other important socio-economic variables, it is less likely to give up voting if a voter has a positive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contrast, voters with low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are most likely to give up. On the other hand, when there is discrepancy in political orientation high political efficacy, low trust or low political efficacy, high tru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non voting. Influence in deciding not to vote, however, is lower than when there is low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other words, low level in both efficacy and trust will bring out more non-voting decisions. Fourth,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ex, education, income and job of the voters did not have direct impact on their non-voting decision. More importantly in Korea, education enhances political efficacy but it lower the political trust. Because of this trade off, education does not have any direct impact on the decision not to vote. However, age has some direct impact- older people tend not to give up. Except age, it is found that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have indirect correlation with the political orientation variables. Lack of confidence in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efficacy can play a role to undermine legitimacy of current political system. The 16th Election has been criticized for various non-transparent political process and corrupt practices. Negative campaigns came before the debates on candidates agenda. These problems were not answered over the election process due to lack of time and response from the politicians. Although there was a high expectation of people to be a landmark election for new visions, the results did not live up to these expectations. The author believes that voters have difficulty in formulating positive political orientation in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s. In order to induce non-voter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voluntarily and bring out a more democratic system,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trustworthiness of the system. Also, it is important to endow the people of the freedom to choose through democratic process. The motive to participate in voting will become strong when the people have confidence in their influence in the election process and participate actively.논문개요 = vii I.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4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5 1. 투표기권의 의미 = 5 2. 정치정향의 개념 = 13 3. 선행 연구 = 21 4. 분석틀 = 31 III. 변수의 측정과 표본의 특성 = 34 1. 변수의 측정 = 34 2. 표본의 특성 = 43 IV. 사회경제적 변수가 투표기권에 미치는 영향 = 46 1. 성과 투표기권 = 47 2. 연령과 투표기권 = 49 3. 교육과 투표기권 = 51 4. 소득과 투표기권 = 54 5. 직업과 투표기권 = 56 V. 정치정향이 투표기권에 미치는 영향 = 61 1.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정향 = 61 2. 정치정향과 투표기권 = 79 1) 투표기권자의 정치정향 = 79 2) 정치정향이 투표기권에 미치는 영향 = 85 a.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영향력 = 86 b.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결합변수의 영향력 = 93 VI. 투표기권 행위에 대한 종합적 분석 = 100 VII. 결론 = 109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1

Clas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반응의 매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계층 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계층을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 간의 불일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여론조사 분석 결과 객관적 계층위치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괴리라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통일의 필요성, 한국 사회 신뢰, 이념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서구의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탈북자를 다문화인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여전히 동포 또는 한민족이라는 관념이 있으며 아직은 남한 사람들과 탈북자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실업률 증가 및 일자리 부족 현상 등 경제침체가 계속될 경우 탈북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서구의 경우처럼 보다 경제적 차원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defectors from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lass. In the examination of the class, the present research emphasizes the inconsistency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class variable does not have a strong impact on the formation of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trast, political factors, such as ideology, trust toward Korean society, opinion regarding unification, are found to play significant roles i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Do American Nationalists Participate in Politics?

이 논문은 개인의 정치 정향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넘어서서 자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 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태도를 의미한다. 2004년도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족주의는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는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인지적 척도인 정치효능감과 정치에 대한 관심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낮은 수준의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영향력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행태적 척도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시위, 청원서 서명, 정치적 불매운동, 정치토론 모두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인은 그렇지 않은 미국인에 비해서 소극적인 참여 행태를 보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American citizens. Nationalism is defined as a strong national devotion that places one's own country above all others. Using the 2004 General Social Survey,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ndividuals'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it is found that nationalism lowers one's tendency to take part in politics, rather than to promote it.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interest as cognitive indica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end to be lower among Americans who express strong nationalistic beliefs. The negative influence of nationalism is also found in behavioral indica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demonstration, petition signing, boycotting for political reasons, and political discussion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s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국민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들 두 형태의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민과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국민정체성 인식이 개인들의 태도 및 행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상징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징 정치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민 문제와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의견은 물론이고 투표 참여 행태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s. With a focus on the two components of national identity, ethnocultur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we utilize the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and run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mericans national identity has an impact on not only Americans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but also voting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symbolic politics theory, which emphasizes an important role played by symbolic predispositions on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s/behaviors

The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Legisla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Legislative Effectiveness: The Case of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회 생산성은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관한 지표이다. 유권자가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의 결과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은 한국의 선거풍토 특히 인물 중심의 선거환경에서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회 생산성과 의원 개개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의정활동의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원의 사회경제적 변수도 국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원들의 각종 의정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출석률 및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ngressmen can be an indicator that measures the degree of constituency expectation on congressmen. Since their legislative functions reflect the representations as well as delegations, it is crucial to examine how much the individual congressmen make productive outcomes in the Congress. Besides pol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ngressmen, individuals socio-economic factors may play a role on deciding the level of legislative effectiveness despite of lack of research on that subj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o-economic factors on legislative effect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18th Korean Assembly and, in particular, examines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congressmens socio-economic factors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using participation rate in diverse committees, bill initiatives, bill passing rate as well as passage of bill.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there is limited effect of individual socio-economic factors on Congressmens legislative effectiveness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