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logic Outcomes of Extended Lymphadenectomy without Liver Resection for T1/T2 Gallbladder Cancer

PURPOSE: This study provides a standardized operative strategical algorithm that can be applied to patients with T1/T2 gallbladder cancer (GBC). Our aim was to determine the oncologic outcome of radical cholecystectomy with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without liver resection in T1/T2 GBC.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17, 164 patients with GBC underwent operations by a single surgeon at Severance Hospital. A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for 113 of these patients, who were pathologically determined to be in stages T1 and T2 according to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7th guidelines. RESULTS: Of the 113 patients, 109 underwent curative resection for T1/T2 GBC; four patients who underwent palliative operations without radical cholecystectomies were excluded from further analyses. For all T1b and T2 lesions, radical cholecystectomy with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was performed without liver resection. There were four GBC-related mortalities, and 5-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was 97.0%. The median follow-up was 50 months (range: 5-145 months). In all T stages, the median was not reached for survival analysis. Five-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for T1a, T1b, and T2 were 100%, 94.1%, and 97.1%, respectively. Five-year disease-free survival for T1a, T1b, and T2 were 100%, 87.0%, and 91.8%, respectively.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operative protocol can be applied to minimal invasive operations for GBC with similar oncologic outcomes as open approach. For T1/T2 GBC, radical cholecystectomy, including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can be performed safely with favorable oncologic outcomes.ope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8. 이철수.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면서도 엄밀한 법적 논증 없이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권리가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론은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근로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심지어 인사권의 고유한 영역이라 보는 하급심 판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가 다수 발견된다. 판례는 근로장소가 인사권의 고유한 영역임을 전제로 근로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처분의 정당성 문제를 인사권의 남용의 문제로 접근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장소 변경은 전직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권리남용의 원칙에 따라 전직의 유무효에 대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반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장소 변경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아니라 권리남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치환하는 것으로 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의 근로장소 변경조치가 근로계약의 범위 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로, 만약 근로계약 범위 밖이라면 이는 계약 위반과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가능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없다고 여겨지는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근로장소 선택권, 재택근무 청구권이 과연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또는 근로장소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신의칙의 근로관계에의 적용,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근로권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장소 변경요청권과 근로장소 선택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재택근무 청구권도 근로장소 선택권의 일종이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법적 권리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법령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재택근무 청구권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재택근무 청구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과거 공장제 산업구조에서는 근로장소는 당연히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지정하거나 선택한다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장소는 공장을 벗어나 근로자의 자택, 카페, PC방 등 다양한 장소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급증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이에 근로자에 의한 재택근무 청구, 원격근무 청구 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시작되고 있다. 독일 연방총리청의 반대 등으로 폐기되었지만, 독일의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1차 초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4일의 모바일 노동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노동 4.0 백서와 사민당(SPD), 녹색당(Grüne)과 자민당(FDP)의 2021. 11. 24.자 연정협약,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모바일 노동과 재택근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를 재택근무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직무 수행은 물론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권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재택근무를 시행하여도 근로제공에 큰 무리가 없는 직무를 설정하고 그러한 직무에 대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명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그 사전 단계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지가 적어 그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임신, 출신, 육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로장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재택근무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현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의 인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화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그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있다.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근로에 대한 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장소는 사용자의 지시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택근무 청구권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발견된다. 없는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자는 주장은 입법론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해석론적으로는 오히려 권리 보장에 장해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의 해석상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 주권 강화의 출발은 입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법 해석과 논증을 통해 밝혀내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확인하여야,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는 형해화 되어 왔던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살려내는 작업이자 시도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택근무 청구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국내에서 재택근무 청구권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재택근무제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companies have implemented or considering implementing work from home, telecommuting and telework.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workers 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rprets tha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The Supreme Court also denies the right of workers to the place of work.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the place of work is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er's authority and does not regard it as a matter of dispute between the employers management right and the workers right to work. The Supreme Court approaches this issue as an abuse of rights by employers under the premise that the right to the place of work resides with the employer. However,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including the right to a safe and reasonable workplace.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that workers have no rights regarding their place of work. Until now,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the place of work have been disregarded. Under the factory system of the past, employers provided the place of work, making it challenging for worker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hoosing their place of work. In the digital age, the concept of a workplace has expanded beyond the traditional factory setting to include various locations such as workers' homes, coffee shops, and co-working spaces.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trend of working from home or teleworking, which presents us with many challenge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the modern workplace is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work from home, telework, and mobile work. The un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in Germany initially recognized the right of workers with more than 6 months of work experience to request up to 24 days of mobile work per year, but it was eventually reje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German Chancellery (Bundeskanzleramt). However, the German Labor 4.0 White Paper (Weissbuch Arbeiten 4.0), the coalition agree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the Greens (Grüne), and the Free Democratic Party (FDP) on November 24, 2021 (Koalitionsvertrag 2021-2025), and the 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Employers are obliga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bu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ompel employers to allow mobile work or telework. Nonetheless,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workers can bring employers into the conversation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workers' rights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rather than on analyzing workers' rights to the place of work.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workers can be granted the right to the place of work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nd to analyze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a right.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revive workers' rights to the place of work, which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reference mater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home from work or telwork in the future domestic context.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Ⅰ. 연구의 목표 1 Ⅱ.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5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제 2 장 근로장소의 개념과 법적 성격 21 제 1 절 근로장소의 개념 21 Ⅰ. 근로장소의 개념 21 1. 근로장소의 정의 21 (1) 근로장소 21 (2) 가상공간, 메타버스와 근로장소 22 (3) 사업장과 근로장소 24 2. 용어의 혼용 26 (1) 근로장소, 근무장소, 취업의 장소의 혼용 26 (2) 취업의 장소 28 (3) 근무장소 28 (4) 근로장소 29 Ⅱ. 근로장소 개념 구분의 필요성 31 Ⅲ. 근로장소의 범위와 변경 32 1. 논의의 필요성 32 2. 근로장소(취업의 장소)의 변경 33 (1) 근로장소를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 34 1) 문제의 소재 34 2) 계약해석의 방법 34 3) 포괄적으로 기재된 근로장소에 대한 해석 36 (2) 근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37 3. 근로장소(근무장소)의 변경 37 제 2 절 근로장소의 법적 성격 38 Ⅰ. 근로조건의 개념과 범위 38 1. 근로조건의 개념 38 2. 근로조건의 범위 39 Ⅱ.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장소 41 1. 근로장소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2.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장소 44 (1) 근로조건 법정주의 44 (2) 근로장소의 경우 45 (3) 근로조건 법정주의에서 제외된 이유 추론 48 (4) 근로장소에 대한 인식 53 (5)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권의 보장 53 (6)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로서 근로장소 54 제 3 장 근로장소에 대한 법률관계 57 제 1 절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57 Ⅰ. 근로권으로서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57 1. 근로권의 개념과 법적 권리성 57 (1) 근로권의 개념 57 (2) 주관적 권리성 인정 여부 58 (3) 근로권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60 (4) 근로권의 대사인적 효력 61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근로장소 63 (1) 서설 63 (2)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로장소 63 (3)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근로장소 64 (4) 소결 64 Ⅱ. 근로권의 구체화: 노동관계법령과 근로장소 64 1. 건강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근로할 권리 64 (1) 서설 64 (2) 직장 내 성희롱과 근로장소 65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의 목적 65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와 근무장소 66 3) 근무장소 변경조치의 취지 68 4) 기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 70 (3)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장소 71 1)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의 도입과 그 취지 71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71 (4)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과 근로장소 73 1) 서설 73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무장소 관련 규정 73 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74 나. 안전조치 74 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74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75 마.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75 바. 건강진단 관련 76 사. 검토 76 3)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근무장소 77 2. 합리적인 근로장소를 요구할 권리 78 (1) 서설 78 (2) 근로장소의 명시 79 제 2 절 근로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81 Ⅰ. 근로장소와 영업기업의 자유 81 1. 직업선택의 자유 81 2. 직업의 자유의 주체 82 (1) 헌법 제15조 82 (2) 법인이 주체가 되는지 여부 83 3.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기업의 자유 85 4. 근로장소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86 (1)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의 범위 86 (2)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권 충돌의 영역 87 Ⅱ. 근로장소와 경영권 88 1. 경영권의 도출 88 2. 경영권의 의미 91 3. 경영권의 법적 권리성 94 (1) 학설 94 (2) 검토 95 1) 사업지배권으로서의 경영권의 경우 95 2) 사업운영권으로서의 경영권의 경우 97 가. 대법원의 경영권 도출 근거 98 나. 영업의 자유와 경영권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 98 다.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01 라. 경영권에서 영업의 자유로의 판단 변화 105 4. 영업의 자유와 노동3권근로권의 충돌 시 해석방법 106 (1) 논의의 전제 106 (2) 기본권 충돌 시 해석방법 107 (3)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3권근로권의 충돌 108 Ⅲ. 근로장소와 인사권: 전직명령권을 중심으로 113 1. 전직명령권을 살펴보는 이유 113 2. 전직명령권의 법적 근거 113 (1) 학설 114 1) 경영권설 114 2) 포괄적 동의설 114 (2) 판례 115 (3) 검토 116 1) 경영권설의 경우 116 2) 포괄적 동의설의 경우 116 3) 판례 입장에 대한 검토 124 (4) 노무지휘권으로서의 전직명령권과 근로계약 130 1) 노무지휘권으로서의 전직명령권 130 2) 취업규칙의 규범력과 전직명령권 134 3. 전직명령권과 근로장소 137 Ⅳ. 근로장소와 업무명령권: 출장명령권을 중심으로 139 1. 출장의 개념 139 2. 출장과 전직과의 구별 140 (1) 법적 근거 140 (2) 구별 실익 142 제 3 절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법률관계 143 Ⅰ. 근로장소 변경이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143 1. 계약위반의 문제인지 여부 143 2. 사용자에 의한 근로장소 변경 143 (1) 근로장소 변경 인사명령과 근로기준법 제23조 143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과 적용대상 143 2) 근로장소 변경 인사명령이 전직에 포함되는지 여부 144 가. 전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144 나. 전직을 근로장소 변경과 구분하는 견해 145 다. 판례 146 라. 검토 147 (2) 근로장소 변경 인사명령의 정당성 149 1) 서론 149 2) 판례상 인정되는 전직의 법리 149 가. 권리남용의 원칙 적용 149 나.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원칙과의 비교 151 ① 권리남용의 원칙 151 ② 전직에의 적용 153 3) 검토 154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권리남용의 중첩 적용 154 나. 전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친하지 않다는 견해 158 다. 판례상 인정되는 전직의 법리의 수정 가능성 160 4) 근로장소 변경 인사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 164 5) 보론: 해고의 정당성 판단 166 (3) 업무명령으로서의 근로장소 변경: 출장명령 168 1) 서론 168 2) 출장명령의 유무효 판단 169 3) 출장명령에 대한 권리구제 170 3. 근로자에 의한 근로장소 변경: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171 (1) 문제의 소재 171 (2) 현행법상 인정되는 경우 171 (3) 신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배려의무 172 1) 안전배려의무 인정여부 172 2)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172 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 보는 견해 172 나. 주된 급부의무로 보는 견해 173 다. 기타 174 라. 검토 175 3)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이행청구 177 가. 문제의 소재 177 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제공의무의 견련관계 인정가능성 179 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183 4)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요청권 184 가.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이행청구 184 나.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행사의 효과 185 다. 휴업의 문제 186 5)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요청권과 작업중지권 188 6) 법령상 인정되는 근로장소 변경요청권의 의미 190 (4) 신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인 근로조건 제공의무 197 1) 합리적인 근로조건 제공의무 인정 가능성과 법적 성질 197 2) 합리적인 근로조건 제공의무와 근로제공의무의 견련성 198 3) 합리적인 근로조건 제공의무와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199 (5)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활용 가능성 200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인정 요건 200 2) 피보전권리 201 3) 보전의 필요성 202 4. 근로자에 의한 근로장소 변경: 근로장소 선택권 203 (1) 근로장소 선택권의 의미 204 (2) 근로장소 선택권의 인정 가능성 204 (3) 근로장소 선택권과 재택근무 청구권 208 Ⅱ. 근로장소 변경이 취업의 장소 범위 밖인 경우 209 1. 계약위반과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209 (1) 계약위반의 문제 209 (2) 사정변경의 원칙 209 (3) 권리남용과의 비교 211 (4) 근로장소와 사정변경의 원칙 212 2. 인사권 남용의 문제인지 여부 213 제 4 장 재택근무제의 실시에 대한 법률관계 215 제 1 절 재택근무의 개념과 정의 215 Ⅰ. 서론 215 Ⅱ. 관련 개념 215 1. 원격근무(telework) 215 (1) 원격근무의 기원: 원격출근(telecommuting) 215 (2) 원격근무의 세대 구분 217 (3) 원격근무의 개념과 그 특징 217 1) 원격근무의 개념 217 2) 원격근무의 특징 222 3) Telework와 Remote work 222 (4)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223 2. 모바일 노동(mobile arbeit) 224 3. 가내근로(home work) 225 (1) ILO 가내근로 협약(제177호) 225 (2) 가내근로의 개념상 특징 226 Ⅲ. 재택근무(work from home) 226 1. ILO의 재택근무 보고서에서의 재택근무 226 2.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재택근무 229 (1) 재택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개념 정의 229 (2) 검토 229 3.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정의 230 제 2 절 근로자에 의한 재택근무의 실시 232 Ⅰ.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232 Ⅱ. 취업의 장소 범위 밖인 경우 234 Ⅲ. 해외 입법례의 분석 234 1. 독일의 경우 234 (1) 재택근무 청구권의 인정 여부 234 (2) 노동 4.0 백서 235 (3) 2018. 3. 12.자 연정협약 236 (4)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237 1) 배경 237 2) 1차 초안과 모바일 노동 청구권 237 3) 1차 초안의 폐기 240 4) 최종안의 내용 243 5) 입법 전망과 새로운 연정협약 245 2. EU 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 246 3. ILO 가내근로 협약(제177호) 247 4. ILO 재택근무 보고서 247 5. 시사점 249 제 3 절 사용자에 의한 재택근무의 실시 250 Ⅰ. 취업의 장소 범위 내인 경우 250 1. 계약위반의 문제인지 여부 250 2.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과 유무효 250 (1) 정당성 판단과 권리남용 250 (2) 재택근무의 특수성과 근로자와의 협의 252 Ⅱ. 취업의 장소 범위 밖인 경우 255 1. 고용노동부의 해석 256 2. 검토 256 Ⅲ. 해외 입법례의 분석 258 1. 독일의 영업법 258 2. 독일의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261 (1) 1차 초안의 경우 261 (2) 최종안의 경우 261 3. EU 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 261 4. ILO 재택근무 보고서 262 제 5 장 종합적 고찰 264 제 1 절 근로장소 변경청구권 264 Ⅰ. 근로장소 변경청구권의 한계 264 Ⅱ. 근로장소 변경청구권의 실효성 확보 264 제 2 절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 265 Ⅰ. 현행법상 재택근무 청구권의 인정 범위 266 Ⅱ. 재택근무 청구권의 명시와 확장의 필요성 266 Ⅲ.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 방향 269 1. 재택근무 청구권의 도입 전제로서의 직무 적합성 269 2.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271 3. 재택근무 협의권과 재택근무 청구권의 도입 273 (1) 재택근무 협의권 273 (2) 재택근무 청구권 275 4. 재택근무 실시와 근로자성 판단 275 제 3 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77 참고문헌 283 Abstract 294박

Laparoscopic Excision of a Retroperitoneal Solitary Fibrous Tumor: A Case Report

Solitary fibrous tumors (SFTs) are rare mesenchymal tumors mainly originating in the pleura. Since complete resection is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factor, typical surgical approach has been open laparotomy. In this report, we present a unusual case of large retropancreatic SFT that was successfully treated via laparoscopic resection. A 22-year-old female was diagnosed with a 8×7 cm-sized well-demarcated mass with multiple loculating and enhancing solid portions on the left adrenal fossa. The mass showed no definite invasion of adjacent organs and laparoscopic resection was planned. Using blunt dissection and individual vessel ligation, the operation was successful. The operative time was 220 minutes, and the amount of intraoperative blood loss was estimated to be within 100 ml. The patient recovered without complications. Laparoscopic excision of large retroperitoneal SFTs can be safe and feasible if there is no evidence of local invasion or malignancy on preoperative radiologic images.ope

Technical Compensation for Hepatic Vein Injury during Robotic Single Site Cholecystectomy

This video describes an event that could occur during any cholecystectomy.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video is the first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compensation for hepatic vein injury during robotic single-site cholecystectomy (RSSC). A 61-year-old male with a 1.6 cm gallbladder stone sought to go through with RSSC. During dissection of gallbladder from the liver bed, the hepatic vein was unexpectedly exposed and injured. Using the angulated robotic needle holder, the injured hepatic vein was repaired with 5-0 prolene monofilament suture. Although there is a lack of EndoWrist movement in RSSC, suturing was feasible. The patient was discharged on the second postoperative day without complications. Incidental hepatic vein injury could be safely managed using RSSC and prevent the need for conversion to a conventional laparoscopic or open approach.ope

Yonsei criteria: a clinical reflection of stage I left-sided pancreatic cancer

In this study, we examined associations between pancreatic cancer that met the Yonsei criteria (YC) and classifications from the 8th edition of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staging system. Clinicopathological and survival data were collected from132 patients who underwent distal pancreatectomy for left-sided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between January 2000 and December 2015, and the utility of the YC for selecting treatment and predicting survival was evaluated using the 8th AJCC staging manual. Of the 102 patients who ultimately qualified for the study, 45 patients were reclassified as stage I based on the 8th AJCC cancer staging system. Disease-free survival and disease-specific survival periods were longer in stage I patients who met the YC than in those who did not.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did not differ between stage I patients who did and did not meet the YC.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eting the YC criteria may be a clinical indicator that left-sided pancreatic cancer patients who are candidates for resection have early-stage disease according to the 8th edition of the AJCC staging manual.ope

Robotic Cholecystectomy Using the Newly Developed Korean Robotic Surgical System, Revo-i: A Preclinical Experiment in a Porcine Model.

One Korean company recently successfully produced a robotic surgical system prototype called Revo-i (MSR-5000). We, therefore, conducted a preclinical study for robotic cholecystectomy using Revo-i, and this is a report of the first case of robotic cholecystectomy performed using the Revo-i system in a preclinical porcine model. Revo-i consists of a surgeon console (MSRC-5000), operation cart (MSRO-5000) and vision cart (MSRV-5000), and a 40 kg-healthy female porcine was prepared for robotic cholecystectomy with general anesthesia. The primary end point was the safe completion of these procedures using Revo-i: The total operation time was 88 minutes. The dissection time was defined as the time from the initial dissection of the Calot area to the time to complete gallbladder detachment from the liver bed: The dissection time required 14 minutes. The surgical console time was 45 minutes. There was no gallbladder perforation or significant bleeding noted during the procedure. The porcine survived for two weeks postoperatively without any complications. Like the da Vinci surgical system, the Revo-i provides a three-dimensional operative view and allows for angulated instrument motion (forceps, needle-holders, clip-appliers, scissors, bipolar energy, and hook monopolar energy), facilitating an effective laparoscopic procedure. Our experience suggests that robotic cholecystectomy can be safely completed in a porcine model using Revo-i.ope

Clinically determined type of 18F-fluoro-2-deoxyglucose uptake as an alternative prognostic marker in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PURPOSE: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ype and oncologic outcome in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METHODS: Between January 2008 and October 2012, patients who underwent potentially curative resection for resectable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without neoadjuvant treatment wer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Clinical PET type was defined as follows: pancreatic cancer with similar 18FDG uptake to renal calyx was determined as kidney-type (K-type), and relatively lower 18FDG uptake than that of renal calyx was regarded as Non-K type. RESULTS: A total of 53 patients were enrolled. After agreement-based reclassification, agreement based K-type (aK-type) was noted in 34 patients (64.2%), and agreement based Non-K type (aNon K-type) was found in 19 patients (35.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K-type and aNon K-type pancreatic cancer (tumor size (P = 0.030), adjusted CA 19-9 (P = 0.007), maximum standard uptake value (SUVmax,P<0.001), metabolic tumor volume (MTV2.5, P<0.001), total lesion glycolysis (TLG, P<0.001)). K-type pancreatic cancer (n = 31) showed a significantly shorter disease-free time compared with Non-K type (n = 16) (10.8 vs. 24.1 months, P = 0.013). It was also noted that aK-type showed inferior disease-free survival to that of aNon-K type pancreatic cancer (11.9 vs. 28.6 months, P = 0.012). CONCLUSIONS: Clinical PET type is a reliable clinical marker to estimate aggressive tumor biology and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umor recurrence and necessity for postoperative chemotherapy.ope

The Usefulness of Critical Pathway in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urpose: Under the rising demand of health services, the critical pathway (CP) which standardizes the practice guideline was introduced as a means to provide quality healthcare service. CP may increase the patient’s satisfaction rate by providing systematic and consistent service. We aime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CP b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P to patients undergo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Methods: From June 2010 to July 2011, 148 patients underwent elective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ncluding 57 patients in the CP group and 91 patients in the non-CP group. In a retrospective review, related hospital cos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for both groups. Survey results on satisfaction for the CP group were also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was 22.7 years in the CP group and 37.9 years in the non-CP group. Number of hospitalized days was one day for the CP group and 2.51 days for the Non-CP group with p<0.001. In cost analysis all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P group compared to the Non-CP group. The satisfaction rate in the CP group scored 8 points out of 10. Conclusion: Results have shown benefit from the financial point of the view for the CP group. Current inclusion criteria for CP are limited and still in development for a solid protocol. Further efforts with a large-scale comparative study to broaden the indication for CP are desired.ope

Local control of brain metastasis: treatment outcome of focal brain treatments in relation to subtypes

PURPOSE: To investigate treatment options for local control of metastasis in the brain, we compared focal brain treatment (FBT) with or without whole brain radiotherapy (WBRT) vs. WBRT alone, for breast cancer patients with tumor relapse in the brain. We also evaluated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the subtypes.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review of breast cancer patients with brain metastasis after primary surgery. All patients received at least one local treatment for brain metastasis. Surgery or stereotactic radiosurgery was categorized as FBT.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BT group received FBT±WBRT, whereas the non-FBT group received WBRT alone. Subtypes were defined as follows: hormone receptor (HR)-positive/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negative, HR-positive/HER2-positive, HR-negative/HER2-positive, and triple-negative (TN). We examined the overall survival after brain metastasis (OSBM), brain metastasis-specific survival (BMSS), and brain metastasis-specific progression-free survival (BMPFS). RESULTS: A total of 116 patients were identified. After a median follow-up of 50.9 months, the median OSBM was 11.5 months (95% confidence interval, 9.0-14.1 months). The FBT group showed significantly superior OSBM and BMSS. However, FBT was not an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for OSBM and BMSS on multivariate analyses. In contrast, multivariate analyses showed that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had improved BMPFS, indicating local control of metastasis in the brain. FBT resulted in better BMPFS in patients with HR-negative/HER2-positive cancer or the TN subtype. CONCLUSION: We found that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experienced improved local control of brain metastasis, regardless of its extent. Furthermore, FBT showed positive results and could be considered for better local control of brain metastasis in patients with aggressive subtypes such as HER2-positive and TN.ope

Role of common bile duct resection in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patients

Backgrounds/Aims: Routine bile duct resection as part of the typical oncological resection for patients with advanced gallbladder cancer remains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ultimately, curative valu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oncological outcomes for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gallbladder cancer with or without bile duct resection. Methods: We recrui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ll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for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at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during the period January 2000 and December of 2011. The patient data was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The patients (n=149) recrui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bile duct resection status: The bile duct resection group (BDR group, n=54); and, the bile duct non-resection group (BDNR group, n=95).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lymph node retrieval between BDR and BDNR groups (15 vs. 5, respectively with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gard to the five year survival rate (43% in BDR group vs. 57% in BDNR group, p=0.339). Following multivariate analysis, lymph node metastasis, advanced T-stage, and total retrieved lymph nodes <6 were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s for poor survival in patients with T2 and T3 gallbladder cancer. Conclusions: The findings revealed by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the role of bile duct resection might be limited to improved staging, and offers no advantage in long-term survival. However, in view of the foregoing and given the minimal increase in morbidity associated with BDR, i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s a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ho present with findings suspicious for invasion around hepatoduodenal ligament.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