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oss-Country Analysis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2023. 2. 김영식.We focus on the effect of data on the economic growth by testing implications from a model of Jones and Tonetti(2020). We focus not only on the quantity of data, but also the nonrivalry of data. We use panel data on 35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0-2020.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ata nonrivalry increases the economic growth rates in long term. Additionally, our paper gives implication about what proxy is proper to capture the nonrivalry of data.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mputer and software as a share of GDP is appropriate. However, variables that reflect the extent of data openness is not reasonable as a proxy. Consequently, the analysis offers new insights concerning the policy with regard to data ownership. The policy which derives the advantage of data nonrivalry is needed in todays data economy.이 논문에서는 Jones and Tonetti(2020)의 명제를 검증하는 실증 분석을 통해 데이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데이터의 양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의 비경합적 성질에 주목하고 있다. 2000-2020년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실증 분석 결과 데이터 비경합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본 논문은 데이터 비경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도 제시한다. GDP 대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는 대리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데이터의 개방성은 대리변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은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현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 비경합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Theoretical Basis 2 2.1. What is Data? 2 2.2. What is Data Economy? 2 Chapter 3. Data 4 3.1. The Stock of Data 6 3.2. Other Variables 7 3.3. Whether the Proxy is Appropriate 8 Chapter 4. Empirical Analysis 11 4.1. The Nonrivalry of Data and Economic Growth 13 4.2. Basic Regression on Short-Term Growth Rate 15 4.3. Basic Regression on Long-Term Growth Rate 19 4.4. Further Study 24 Chapter 5. Conclusion 25 References 27석

A Study on the Issue of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Precedent Analysis of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and Competition Issues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방송의 주요한 정책 이념 중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 구현이 미디어 경쟁 환경 속에 어려움에 봉착한 대표적 사례로, 사업자 간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직면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 쟁점에 대한 재송신 판례 분석에 기반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법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모호한 정책 목표만으로는 재송신 제도를 통해 보편 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방송시장을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법원 판결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개념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효 시청권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무재송신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영역 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정책에 기반해 의무제공 및 재송신 동의 제도 도입 방안과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is one of the primary ideas of broadcasting policy. However, it has confronted with difficulty in competitive media environment, and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was its typical example. Conflict between competitors has led to lawsuits. The apparent issue of lawsuits was a row over copyrights, but when it faced changes in media industry. this served as a momentum to check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errestrial TVs characteristics as universal service. This study is based on precedent analysis of re-transmission about universal service and competition issues. The result of precedent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ervice through re-transmission system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 is not written in law, and policy goal is ambiguous. Also, the re-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judgement of court which recognizes current media industry as competitive market where terrestrial TV and pay TV compete directly. The idea of universal service should be embodied in Broadcasting Act, and its concept and scope has to be specified to impose coverage obligation on broadcasters so that the must-carry rule can be utilized as policy means. As for the broadcasters irrelevant to the universal service, it needs to prepare way of introducing must-carry and re-transmission assent system and providing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y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손익 요인 도출 및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현하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책 개입의 본질은 전통적인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새롭게 부상한 유효경쟁 환경 조성 목표 간의 균형점을 잡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방송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경제적 손익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 및 산식을 도출하는 한편, 실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 간의 이익형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정산 방식 및 대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상파 재송신 이익형량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목표와 연계되는 지점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Process Evaluation of IPTV Introduction Policy

이 연구는 IPTV 도입 정책을 사례로 방송 정책에 대한 과정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다.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결과지향적 평가에 근거한 정책 성과 평가와 달리 왜 특정 정책으로부터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혹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이다. 정책 형성, 정책 설계, 집행, 정책 대상자의 반응, 기타 정부기관의 개입, 정책 환경 등 과정평가의 설명요인들을 중심으로 IPTV 도입 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 빠른 기간에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안착에 성공한 성과의 원인은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의지와 개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반면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타협에서 비롯된 모호한 정책 설계,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 부족, 정책 대상자의 가입자 중심적 사업 방향 등은 IPTV 도입을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경쟁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특정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로서, 향후 다양한 방송정책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평가의 유용성을 보여 주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This is an exploratory research to implement the process evaluation of broadcast policy on introduction of IPTV. Process evaluation of policy is different from outcome‐oriented performance evaluation in that it tries to find out the answers why such results come (and didnt come) from specific policies. Descriptive factors of process evaluation such as policy making, policy planning, implementation, feedback from intended party,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environment show that governments inten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policy enabled IPTV to settle down in the market with 6 million subscribers secured within the shortest time compared to existing medi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ritical evaluation that ambiguity in policy planning caused by conflicts and compromise in policy making process,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broadcasting market, subscriber‐oriented business direction of intended party has prevented policy from realizing its goals such as the enhancement of content industry and the encouragement of competition by introducing IPTV.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not to evaluate performances of policy based on its consequences but to find the cause of certain consequences of media policy, and to seek improvement. More importantly, this study has its meaning that it shows the usability of process evaluation that can be applied to further policy evaluation of various broadcast policy

(The) analysis of determinant of propensity for an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and ADHD of grade-schoolers

보건정책관리학과/석사[한글] 본 연구는 최근, 학령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향(ADHD)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적 접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술적인 지원 하에 실시한 ADHD 선별검사 1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구 7개 초등학교 1학년생 535명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지역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 성향차이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를 비교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정서-행동문제와 관련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총사회성능력에서는 성별, 모 학력, 경제적수준이, 문제행동에서는 학교와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는 지역별로 G구, 성별로는 여자, 학부모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준이 낮을수록 문제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DHD성향과 관련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교, 성별, 경제적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ADHD성향 차이는 지역별로는 G구, 학교는 C초등학교, 성별로는 남자,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ADHD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낮은 경제적 수준은 오늘날, 부의양극화와 더불어 건강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사회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정서-행동문제와 ADHD 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정신건강은 모든 신체건강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은 미래의 국가의 주역이 될 대상으로 좀 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학교와 사회부적응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향후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 다양한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ADHD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변수와 구체적인 소득항목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정서행동문제와 ADHD성향에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이러한 저소득 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ut out a basic data of social Approach by analyzing the cause related to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that frequently occurring among the school-aged children lately.We used the first data of ADHD sorting inspection which was conducted under the technical support of Seoul children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The subject of 535, the first grade-schoolers were selected from 7 grade schools in two districts of Seoul, through who we inspected regional traits and their eneral traits with a technical analysis, and compared the difference of propensity according to a regional, population sociological trait with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ir trai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ause which has influence on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to ADHD propensity and related factor showed that on which a school, sex, economic leve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The differences of ADHD propensity with a regional, population sociological trait showed the higher in ADHD propensity against G district in regions, C grade school, men in sex, and the lower level of their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economic standard.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to an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and the related factor showed that on which gender, the subjects'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economic standard have influences in total social competence, and schools and economic level have influences in behavior problems. The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that accompanied by each subject's traits showed the higher in troublesome propensity against G district in region, women in gender, and the lower level of the subjects'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and economic standard.The low economic standard indicated as risk factors in ADHD propensity and motion and behavior problems is very suggestive in consideration of present state of deepening the gap widening in health as well as in wealth todayThrough this research, we sought the factors that impact upon the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that lately raising as a social concern in connection with children adolescent mental health. Mental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forming the basis of physical health and it should be treated seriously as the children are leading part of the nation in the future.Lately, with the change of matrimonial values and culture, intermarriag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from which fac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expected with a maladjustment to schools and community of mixed blood children. But we haven't put out in this research any results about the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of such children by reason of lack of right data of it.In hereafter research, it requires to consider a various emotion aspects for these children born by intermarriages, and to study, with the consideration, about variables of genetic factors and a detailed earnings items which is presently known as an ADHD‘s factor. In addition, for the low economic standard is indicated as the major factor that impacting on ADHD propensity and emotion and behavior problems, acontinual research and nation's political intervention about the mental health for such children of low income bracket are required.ope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4. 2. 박현정.2013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전과목에 논술형 평가가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별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피드백 수용도와 사전 논술형 평가(2학기 중간고사 영어과 논술형 평가) 점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인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학업성취도는 2학기 기말고사 영어과 논술형 평가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피드백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피드백 수용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제작된 피드백 수용도 척도는 피드백 신뢰성과 피드백 수용 경향성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D 중학교 3학년 234명으로, 피드백 수용도를 측정하고, 사전 논술형 평가를 실시한 후, 학생들을 종합적 피드백과 분석적 피드백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각 피드백은 1명의 영어과 현직 교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3명의 영어과 현직 교사들이 피드백의 적절성을 감수하였다. 그 다음 사후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37, p<.05), 분석적 피드백이 종합적 피드백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을 통제하여도, 피드백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28, p<.05), 분석적 피드백이 종합적 피드백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통제하여도, 피드백 유형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96, p<.05), 분석적 피드백이 종합적 피드백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영어과 논술형 평가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분석적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논술형 평가 5 2. 피드백 11 3. 피드백 수용도 19 4. 학업 성취도 22 III. 연구 가설 26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26 2. 연구 가설 27 IV. 연구 방법 28 1. 연구 대상 28 2. 연구 설계 31 3. 연구 절차 42 4. 자료 분석 방법 44 V. 연구 결과 45 1. 기초통계 45 2. 피드백 유형 영향 분석 49 3. 사후 협의회 및 체크리스트 54 VI. 요약 및 논의 58 1. 요약 58 2. 논의 59 참고문헌 63 부 록 69 Abstract 81Maste

통일 인식 제고와 미디어의 역할: 통일 관련 미디어 지수의 필요성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미디어가 생산하는 북한 및 통일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연구는 미디어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통일 관련 미디어 지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계량적 방법을 이용해 숫자로 표현하는 지수의 활용은 특정 시기, 특정 매체, 특정 장르에 대한 단속적이고 간헐적인 북한 관련 콘텐츠 분석을 넘어 다양한 미디어가 생산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콘텐츠의 총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디어의 통일 지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디어 통일 지향성 지수는 북한 및 통일 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비판점들을 지양하고, 분단 상황에서 북한 및 통일 소재가 갖는 특수성과 보도, 예능 등 개별 장르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e Effects of Obesity on Health Expenditure among Adult Householders in Korea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19. 8. 이태진.Background It is widely known that the pattern of disease changes from infectious to chronic diseases along with the changes in lifestyle among individuals and environmental factors, coupled with the overall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Among others, obesity is considered one of the individual risk factors, as it is known to increase the mortality rate in total mortality, mortality in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crease the risk of depression as well as type 2 diabetes, hypertension, dysentery, osteoarthritis, asthma,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tabolic syndrome (Korea Obesity Society Medical Guide Committee, 2018). Korea showed traditionally low obesity rate among its population, and the obesity rate is not high at this poin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in terms of its rising trend, Korea is expected to be at the top of the OECD list along with Switzerland, and if the increase continue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obese is expected to be doubled to 9 percent by 2030 (OECD, 2017). As the problem of obesity is not a mere health threat affecting individual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ing to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s well as increasing direct and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such as national medical spending, loss of health life and reduced labor productivity, it has been a subject of interest in health policy.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lassified the cost of obesity as direct expenses including medical expenses, nursing costs, and transportation costs, and indirect expenses including early death losses and lost productivity. Those studies firstly select obesity-related disease groups and collect all the costs from the entire disease group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7;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2018; Jeong Young-ho, Ko Sook-hee and Yoon-hee; 2013). Although the results were frequently mentioned in policy arena and were used as a basis for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thanks to its advantages of helping to comprehensively identify and measure the social cost of obesity, there is a limit to the question of the accuracy of indirect cost estimation an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medical costs. But another previous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under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medical costs if endogeneity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more accurately analyze the size of the burden of medical costs directly caused by obesity in the Korean context where both of public medical spending and obesity rate are rising rapidly.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search,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provide reliable basis for the effects of obesity on medical expenditure by using data from the Korea Medical Panel, which provides representative samples of health care use and medical expenses. In addition, this research is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obesity on medical expenses by gender and income.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obesity on medical costs based on Anderson's medical use behavioral model (Anderson, 1995) using the Korea Medical Panel Data 2008-2015 (Version 1.4). For the analysis, OLS regression, instrument variable approach, and two-part model analysis were utilized. Considering the problem of endogeneity of obesity, the BMI of familys first child was utilized as this has been regarded as an efficient instrument variable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For two-part model analysis, Part 1 of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was estimated as a logit model as a first stage analysis, and the actual amount of service use was estimated using OLS regression method and instrument variable. Result Although OLS regression analysis does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for the BMI on health care costs, the increased level of medical costs was significantly identified for the obese sampl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obesity, the total medical expense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53% for the obese on average. Medical expenditure of the obese male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sub-group analysis. Household income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diture. It was also estimated that those who are medical aids recipients (including type 1 and 2) spent 105% more than the employe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two-part model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medical use and the actual amount of service utilization, BMI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th medical use probability and medical expenditure, the magnitude of the impact was also minor. However, when using IV TPM, an increase in the average BMI resulted in increased medical use (β=0.16, p=0.09). Separate analyses using being obese (BMI 25 or higher) as a variable of interest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amount of medical expenses of individuals (β=0.45; p=0.08),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ies of using medical services. Conclusions Building upon the previous studies tha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medical costs by analysing the burden of disease, estimating the cost of care and productivity loss, and analyzing the impact of health value on the economy and soc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wo-part Model analysis shows that obesity does not affec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s (BMI 25 or higher), but significantly increases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obese group over the normal group. On the other hand, medical costs were also found to increase as total household income increased per year. The TPM analysis also found that income has a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health care coverage and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Considering the limitation in data that can match the BMI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study's additional significance is likely to be found as an exploratory conclusion utilizing a child's BMI as an instrument variable with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연구배경 및 목적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변화하면서 질병의 양상이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만의 문제는 총사망률,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골관절염, 천식, 관상동맥질환 및 대사증후군 뿐 아니라 우울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2018) 건강위험요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비만인구의 규모가 작았고, 현재 시점에서도 여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비만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그 증가 추세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스위스와 더불어 최상위권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고도 비만인구가 현재의 2배 수준인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2017). 이러한 비만의 문제는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고 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지출, 건강수명의 상실과 이로 이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관심 대상이 된다. 국내의 상당수 선행연구에서는 비만의 비용을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는 직접비와 조기사망손실액 및 생산성 손실액을 포함하는 간접비로 분류하고, 비만 관련 질병을 선정하여 해당 질병군 전체로 인한 비용을 취합하는 분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8; 정영호, 고숙자 and 임희진, 2010; 윤난희 and 권순만 2013). 선행연구의 결과는 비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정책연구에서 다수 활용되었으며 국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간접적 비용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비만과 의료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선행 연구결과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만과 의료비와의 관계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에 더해 보건의료의 이용과 의료비에 대해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영향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성별 및 소득에 따라 비만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병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5년 연간데이터 (Version 1.4) 자료 중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자료를 활용하고 의료이용형태의 결정요인 모형 중 Anderson의 의료이용 행동모형 (Anderson, 1995)을 기반으로 하여 비만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 회귀분석과 Two-part model 및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되 도구변수 Two-part model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효율적 도구변수인 가족구성원의 BMI를 활용하여 비만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Two-part Model 분석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의료 수진여부 (Part 1)를 로짓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사용량을 최소자승법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대상자의 로그의료비 OLS 회귀분석에서는 BMI의 의료비에 대한 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비만여부를 기준으로 분석 시 로그의료비 상승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비만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를 따르면 BMI 25를 기준으로 비만할 경우 비만하지 않을 때보다 총의료비는 5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성별 의료비 지출은 남성일 경우 더 적었으나 성별 하위군 분석에서 비만 여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효과는 남성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로그가구소득 또한 의료비 지출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의료보장 형태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1/2종) 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105% 많은 총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료이용확률과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Two-part Model 분석 결과, 도구변수 없이 연속변수 형태인 BMI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주 설명변수인 BMI가 의료 이용 확률과 의료비 지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 크기 또한 경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를 활용한 Two-part Model 분석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평균적인 BMI의 1단위 증가가 의료 이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β=0.16, p=0.09), BMI 25를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구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Two-part Model 분석 결과에서도 의료비 이용량 증가에 비만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β=1.45, p=0.08). 결론 본 연구는 과거 비만과 의료비를 탐구한 선행연구들이 건강의 가치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및 생산성 손실 등을 추정하여 질병 부담을 분석하였다면 건강상태의 내생성과 의료이용확률 및 이용량을 고려한 비만의 의료비에 대한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도구변수 Two-part Model 분석 결과에서는 비만할 경우 (BMI 25 이상) 의료 서비스 이용 확률에는 대체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정상군보다 비만군에서 의료비 지출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비만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실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규모가 더 크게 파악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로그 연간 총가구 소득이 증가할 때 로그의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PM 분석에서도 소득 증가가 의료 수진여부 및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현존하는 자료 중 부모와 자녀의 BMI를 매칭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녀의 BMI를 도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탐색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데 본 연구의 추가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비만의 특성 6 제2절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9 제3장 연구방법 14 제1절 자료원 및 연구대상 14 제2절 연구의 개념적 틀 15 제3절 변수 정의 16 제4절 분석방법 20 제4장 연구결과 22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22 제2절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분석 27 제3절 의료이용확률과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Two-part Model 분석 32 제5장 결론 및 고찰 40 제1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40 제2절 연구의 제한점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7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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