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과/박사[한글] 본 논문은 의료보장 재원조달 유형별 보건의료체계 성과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료는 OECD Health Data 2002를 통해 수집한 1980-1999년도까지의 패널자료이며, 연구대상은 OECD 국가중 의료보장 재원을 일반재정으로 조달하는 조세형 14개 국가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는 보험형 10개 국가이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출생시 기대수명을 대변수로 한 효과성, 사망률 자료와 의료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효율성 지수, 영아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생존성과 지수로 산출한 형평성이다. 독립변수는 의료체계 관련 변수로서 일인당 의료비, 활동의사수, 입원병상수, 예방접종률, 외래이용 및 입원이용이 사용되었으며, 생활습관 변수로서 흡연율, 열량섭취량, 알콜섭취량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타 환경 및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환경오염, 교육수준, 실업률, 80세 이상노인인구 비율이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모형추정은 Cobb-Dougal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조세형 국가, 보험형 국가, 전제국가에 대한 패널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조세형 국가의 경우 일인당 의료비, 활동의사수, 열량섭취량은 효과성에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 흡연율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형 국가의 경우에는 의료체계관련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흡연율, 알콜 섭취량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한편 열량섭취량은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조세형 국가의 효율성은 일인당 의료비, 열량섭취량, 환경오염이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교육수준과 노인인구 비율은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형 국가의 경우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알콜섭취량, 환경오염도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한편 열량섭취량과 교육수준의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의료비는 모든 국가유형에서 정의 영향력을 갖는 필수요소로 나타났다. 의료비 외에도 조세형 국가에서는 흡연율과 알콜섭취량은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열량섭취량은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형 국가 분석에서는 열량섭취량과 교육수준만이 형평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열량섭취량이 부의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교육수준은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의료비와 의사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연과 절주, 영양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국가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증가문제에 대비한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의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문]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over a period of 20-years in the type of health care financial systems which are tax-funded type and insurance-funded type in the 24 OECD countri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ECD Health Data 2002. The method of the study is 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alysis of each of the fourteen tax-funded type countries and ten social insurance -funded type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80-1999. Analysis method was the fixed-effects multiple regression using EVIEWS version 3.1.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on the aspect of health care system effectiveness,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physicians per 1,000 of the population and calorie intake were positively associat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expectancy at birth but smoking rat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it while controlling all variables in the tax-funded countries. But in the insurance type countries,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physicia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calorie intake was positively associated, and smoking rate,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and total nitrogen oxide emission per capita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effectiveness. Secondly, calorie intake and total nitrogen oxide emission per capita had negative effects on the health system efficiency, but education leve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t in the tax-funded countries. In the insurance-funded countries,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inpatient bed days per capita and alcohol intak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efficiency, while physicians per 1,000 of the population and education level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t. Lastly, on the aspect of equity,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and calorie intake were positively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equity, but smoking rate and alcohol intake were negatively associated in the tax-funded countries. While, in the insurance-funded countries,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and education level were positively associated, but calorie intake was negatively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the equ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conclusion, the optimum level of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physicians are essential factors in the effectiveness and equity attainment. But healthy life style factors such as stop smoking, reducing alcohol intake, good nutrition of the population and health educ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health system factors to improve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Also, protecting the population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care system. Key words :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pooled time series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