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평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8. 이재민.외국인투자심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분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위험성이 인정되면 투자철회나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외국인투자심사에서 핵심적인 개념 징표가 된다. 그동안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기존 국가안보 법리를 적용해왔다. 예컨대 국제법에서는 외국인투자심사는 안보예외조항이 적용되는 BIT・FTA 협정문의 예외로 검토하였고, 국내법에서는 외국인투자심사의 심사기준에 기존 군사상의 국가안보 평가방식인 RBA를 그대로 활용했다. 게다가 200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진흥 중심인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외국인투자심사를 그대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작동하는 상황적인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논의는 전쟁 등 긴급상황이 전제되는데,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의 M&A라는 일반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들은 국가 조치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조치가 긴급상황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조치인 데 반해,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의 조치는 외국인투자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위반한다는 측면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예외 법리는 긴급상황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심사와 같이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예외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법리를 외국인투자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외국인투자제한이 정당화되어 국제법질서의 약화와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심사는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 관련 법리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외국인투자심사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 조치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투자심사의 기초 법체계가 아직 과거 군사상의 국가안보에 머물러 있는 데서 발생한 괴리인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평가는 투자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외국인투자에 의해 국가안보위험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고, 특히 국내기업이 보유한 군사관련 기술, 핵심자산,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등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에서는 군사관련 기술의 유출이 곧바로 국가안보로 직결되므로 외국인투자심사에서 군사관련 사항만 규율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군사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심사는 이와 같은 광의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포섭한 다음 국가안보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배 가능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외국인투자심사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까지 포괄하는 외국인투자심사대상에 대해 군사상의 위험평가와 구분되는 국가안보평가를 하는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외국인투자심사대상과 국가안보평가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교차되고, 보호주의적 요소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한층 더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심사를 도입했을 때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관련 법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국내법적으로도 국가안보, 외국인투자 등의 용어와 법리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의 적용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는 더 이상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부합하는 법리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제도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 process by which countries review foreign investment to identify and mitigate potenti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her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ntersect.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a key conceptual marker i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Until now,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has focused on the term national security, and applied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For example, in international law,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has been considered an example of essential security exceptions under BITs or FTAs. In domestic law, the Risk-Based Analysis (RBA) or the military-based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technique has been used to assess national security risks in foreign investment. Furthermore, the 2008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n Korea is incorporated in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ct mainly focuses on boos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nd uses the term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investment,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mechanism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However, these differ in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applied.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of national security is premised o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war, whil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pplied in routine and regular commercial situations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by foreign investors. Additionally, the nature of the measures at issue also differs.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measures are considered exceptional measures that are exempt from states' obliga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Howeve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asures cannot be considered exceptional" in the sense that they violate the oblig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not to conduc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Therefor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jurisprudence should only be applied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emergencies. Extending it to cases that can be viewed as routine transactions is not 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essential nature of an exception.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could be easily justified by claiming that they are intend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where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is expanding in reality. This inevitably leads to the weaken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subordin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domestic law.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term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despite the fact tha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issues covered by the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This basically stems from the fact th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do not reflect the uniqueness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While measur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re rapidly evolving,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still stuck in the past of military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hould begin by asking why foreign investment is reviewed despit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what it means for foreign investment to pose a national security risk. Today, countries review foreign investment to protect against national security risks caused by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to protect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key asset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ld by domestic companies from being leaked abroad. Under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it is sufficient to regulate only military-related matters i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s the leakage of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directly leads to national security risks. However, today's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evolved to include not only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but also core technologies that affect the existence and rise and fall of a country. Therefore,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process should include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can exert influence on domestic companies related to this broader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n conduct a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where a foreign investor can exert controlling influence over a domestic company. In the end,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should be redefined as a process of conducting a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distinct from a military risk assessment. This requires new definitions of "cover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ubject" and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twine and protectionist factors become more prevalent. The problem of applying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by simply using the term national security when introduc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utilizing the terms and jurisprudence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law can be solved by sever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from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hould no longer be treated as being subject to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but should be operated as an independent mechanism by defining and using new laws and terminology.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및 문제점 9 제2장 외국인투자심사의 역사와 발전과정 17 제1절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의 발전 17 1. 외국인투자와 규제의 시작 17 2.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출현 19 3. 외국인투자심사의 성문화 시기 22 4. 외국인투자심사의 1차 확대시기 28 5. 외국인투자심사의 2차 확대시기 31 제2절 외국인투자심사의 의의와 특징 38 1. '국가안보'와 '국가안보평가'의 구별 필요성 38 2. 국제정치질서와 동조화 40 3. 심사대상의 동질성 41 4. 독자적인 법체계로의 발전 42 5. 제한적인 권리구제수단 43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 도입과 발전 44 1. 외국인투자심사의 입법연혁 44 1) 외국인투자 자유화 이전 시기 45 2)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외국인투자제한 52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도입과정과 발전 61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61 2) 국회에서의 개정안 심사 67 3) 시행령으로의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 68 4)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76 3.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특징과 의의 78 1) 논의의 개관 78 2) '심의'인가 '심사'인가 82 3) 타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3 (1)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3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4 (3)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와의 관계 85 4)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특징 89 제3장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92 제1절 국가안보의 상시화와 국제법상 예외 92 1. 문제의 제기 92 2. 국가안보 예외 법리의 발전과 변화 93 1)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등장 93 2) 국가안보의 확대와 상시화 95 3) 외국인투자심사에의 적용 99 (1) 기존의 국가안보 예외 법리 99 (2) 국제분쟁에서의 국가안보 예외 판단 101 (3) 소결 109 제2절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국가 실행 112 1.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관련 국가 실행 분석 112 1) 자기판단이 인정되기 위한 안보예외조항 중심 방식 112 2) 분쟁해결절차의 예외 규정 중심 방식 117 3) 투자협정 부속서 유보 중심 방식 121 2. 우리나라의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 관련 실행 125 1)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안보예외 125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분석 130 (1) 안보예외는 협의, 유보 미포함 134 (2) 안보예외는 협의, 외국인투자 신고제 유보 135 (3) 안보예외는 협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까지 유보 137 (4) 안보예외는 협의, 공공질서 유보 138 (5)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 유보안 작성 미완료 139 (6)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 공공질서국가핵심기술 유보 141 (7)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방식의 확대, 공공질서 유보 141 (8)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 미유보 143 (9)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 유보 144 (10)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산업기술보호법 유보 147 3. 국가실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149 1) 기존 국가안보 법리에 따른 우리나라 실행 평가 149 2) 국가실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152 제3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국제법체제로의 편입 154 1. 논의의 필요성 154 2. OECD 외국인투자심사지침 155 3. 미국EU의 외국인투자심사 아웃리치 156 4. 미국EU 아웃리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62 5. 대안적 접근방식의 제시 165 제4장 국가안보평가 심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167 제1절 국가안보평가의 비교법적 검토 167 1. RBA(Risk-Based Analysis)의 개념 167 2. 미국에서의 RBA 분석 169 1) CFIUS 심사절차 169 (1) 심사절차 개관 169 (2) CFIUS Regulation 173 (3) RBA 평가 절차 175 2) 대통령 행정명령 사례에서의 RBA 검토 180 (1) 1989년 MAMCO Manufacturing 피인수 사례 180 (2) 2012년 Ralls Corporation 인수 사례 183 (3) 2016년 Aixtron 피인수 사례 185 (4) 2017년 Lattice 반도체 피인수 사례 190 (5) 2018년 Qualcomm 피인수 사례 193 (6) 2020년 StayNTouch 피인수 사례 197 (7) 2020년 TikTok 인수 사례 200 3) 기타 사례에서의 RBA 검토 202 (1) 2005년 Unocal 피인수 사례 203 (2) 2005년 Dubai Ports World 인수 사례 207 4) 위험 완화조치(Mitigation)의 검토 209 (1) 완화조치 개관 209 (2) 사례 검토: Alcatel 사건 210 3. 미국 RBA에 대한 평가 212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 215 1. 우리나라 법제도와 심사기준 215 2. 우리나라 RBA 분석과 문제점 222 3. 개선방안 모색 225 제5장 우리나라 국가안보평가의 법체계적 문제 227 제1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 평가 227 1. 논의의 필요성 227 2. 법체계적 정합성의 분석 228 3.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의 분석 231 1) OECD 자유화규약 위반 가능성 231 2)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국가안보의 한계 위반 여부 234 3) BITFTA 위반 가능성 237 4. 외국인투자제한업종과의 관계 239 1) 문제점 239 2) 제한업종의 개념 239 3) 제한업종의 법체계적 위치 241 5. 소결 244 제2절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247 1.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외국인투자' 247 1) 사실상 지배관계와 무관한 '외국인투자' 용어의 사용 247 (1) 법령 규정에 따른 해석 247 (2) 사례 검토 : 매그나칩 반도체 M&A 248 (3) 사실상 지배관계를 포괄할 필요성 253 2) 미국 CFIUS 심사의 사실상의 지배관계 판단 256 (1) CFIUS Regulation 256 (2) 회사의 국적과 국가관할권의 문제 259 (3) 사례 검토 : CFIUS 심사대상이 된 외국기업 263 3) 소결 267 2. 주식취득형 경영상 지배권만 인정하는 문제 269 1) 문제점 269 2) 행정규칙의 해석론 269 3) FIRRMA에서의 심사대상 확대 271 4) 소결 274 제3절 외국인투자 신고제도와의 정합성 275 1. 문제점 275 2. 신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76 3.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신고의 경우 277 4. 외국인투자심사와 외국인투자 신고 277 1) 논의의 기초 277 2)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신고와의 차이점 280 3) 소결 282 제4절 비판적 검토 284 제6장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의 개선방안 288 제1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구성요건 288 1. 문제점 288 2.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안보' 292 3. 헌법재판소법제처에서의 국가안보 판단 294 4. 국가안보의 해석론 검토 298 1) 협의의 '국가안보'로 해석하는 입장 298 2) 광의의 '국가안보'로 해석하는 입장 300 3) 검토 301 제2절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 304 1.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안보 상황 304 1)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305 2) 대외무역법상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310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 313 4)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315 5)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의 검토 317 2. 구성요건의 분석과 평가 323 제3절 새로운 국가안보평가의 제안 327 1. 기본 원칙 327 2.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평가 328 1) 국가안보 범위의 재설정 328 2) 지배 가능성 중심의 접근방식 330 3) 국가안보평가의 합법성 제고 332 4) 합리적인 절차의 마련 334 3. 의의 및 평가 335 제7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2 Abstract 369박

WTO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법적쟁점 - 부속서에 따른 AMS와 양허표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재민.WTO 농업협정에서는 가격지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농업협정과 그 부속서에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규정을 두고 있다. WTO 회원국은 양허표에 따라 연간 및 최종양허 약속수준(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이하로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농업협정 부속서3에 고정외부 참고가격과 관리가격과의 차액에 대상 물량을 곱한 값을 AMS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부속서 규정에서는 고정외부참조가격으로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의 기준 가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 물량에 대하여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WTO 농업협정상의 감축대상 국내보조 개념과 AMS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2001년 Korea-Beef 사건이 인용되며 회원국의 양허표에 농업협정 부속서 문언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Korea-Beef 사건이 WTO 설립 당시의 원 회원국이 아닌 신규 가입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다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Korea-Beef 사건의 판시사항을 신규 가입국에 적용하게 되면 그간 농업협정문이 우선한다고 해석해온 것과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농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해석론 및 그 구체적인 구성 요건으로서 AMS를 산정할 때 WTO 출범 당시의 원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 간에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의 경우 회원국 양허표에 부속서 규정과 다르게 고정외부참조가격과 대상 물량을 기재한 경우의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WTO 설립 당시 원 회원국의 경우, 부속서에 규정된 고정외부 참조가격의 기준연도(1986년부터 1988년까지)와 다른 연도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Korea-Beef 사건의 법리 및 고정외부참조가격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WTO 가입의정서 해석이 문제된 China-Rare Earths 사건 등의 법리를 고려하면 원 회원국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WTO 가입의정서 규정을 살펴 양허표의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신규가입국인 중국은 가입의정서에 농업 양허표를 직접 인용하고 있고, 양허표에는 부속서와는 다른 기준 연도(1996년부터 1998년)를 사용하고 있다. WTO 가입 절차 규정, 가입 협상의 결과로서의 WTO 가입의정서와 양허표의 법적 지위, WTO 가입의정서가 농업협정에 비하여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과 같은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부속서 규정이 아닌 양허표에 기재된 연도가 고정외부참조가격의 기준연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업협정 부속서에 고정외부참조가격과 같은 정의 규정이 없는 대상 물량에 관하여는 Korea-Beef 사건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실제 수매된 물량이 아닌 전체 생산량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 회원국 및 신규 가입국 모두 양허표에 가격지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물량을 한정하는 정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대상 물량을 전체 생산량이 아닌 실제 수매된 물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Korea-Beef 사건의 판시에서도 도출이 가능하였다. 결국, 신규 가입국의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해석할 때 가입의정서와 양허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양허표 기재가 농업협정 및 부속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기존 회원국의 경우에는 양허표가 아닌 농업협정 부속서에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고정외부참조가격은 부속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대상 물량의 해석에 있어서는 부속서 문언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가격지지 정책 시행이 회원국의 주권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및 Korea-Beef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양허표상의 기재가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종합할 때, 농업협정상 회원국이 부담하는 감축대상 국내보조 의무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에 따라 농업협정문과 양허표의 적용에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협정 제21조 제1항에서 농업협정에 GATT 1994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한 조항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WTO 가입의정서 등이 여타 WTO 협정에 대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가입의정서가 우선 적용되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협정에서의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원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 간에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감축대상 국내보조 의무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원 회원국의 경우에는 농업협정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신규 가입국의 경우에는 가입의정서에 따른 양허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WTO 규범이 가지는 통일적 법체제를 약화시키고 파편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WTO 의무의 법적 성질이 상호주의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WTO 가입 시기에 따라 회원국들 간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론을 넘어 입법적으로 농업협정 부속서와 양허표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행 농업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감축대상 국내보조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것 또한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법적 문제로서 현행 농업협정의 이행기간과 관련한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농업협정 제13조의 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국내보조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회원국 재량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세분화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AMS 값이 왜곡될 가능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협정 제18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쟁점은 국제법 일반에서 다자 조약의 가입 시 신규 가입국의 의무가 원 회원국과 다르게 되는 경우를 해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입 협상에서 기존 회원국과는 다른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조약상의 의무 규정이 신규 가입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WTO 협정에서도 가입의정서 및 양허표에 따른 상이한 의무 부담이 허용되고 이러한 결과가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 해석론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다자 조약 체제에서의 국가 간 의무에도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 조약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들 간의 내용이 상충되는데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다자 조약 체계를 구성하는 개별 문건들이 조약 문언상으로는 동등한 효력이 있지만 내용상으로 상이한 경우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8 제2장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의의 및 특징 11 제1절 국내보조의 정의 11 1. 신호등 체계로 구성된 농업협정의 국내보조 규율 11 (1) GATT의 국내보조 논의와 1958 Haberler Report 12 (2) WTO 농업협정에서의 국내보조의 도입 17 2.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정의 23 (1) 개념 23 (2) 법적 성질 25 (3) 측정 수단으로서의 AMS 27 (4)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종류 29 3. 감축대상이 아닌 국내보조 30 (1) 무역왜곡적 요소를 제약한 블루박스 31 (2) 무역왜곡적 요소가 적은 허용보조 32 (3) 신축성을 위해 예외로서 인정되는 미소보조 33 (4) 무역왜곡적이나 개도국 특례로서 인정된 개발보조 33 제2절 국내보조의 특징 34 1. 주권적 영역에 따른 독자성 34 2. 각국의 재정적 상황에 따른 종속성 35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 36 4. 포괄적인 양허라는 특징 38 제3절 보조금 협정과의 비교 39 1. 농업협정상의 Support'의 검토 39 2.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과의 비교 41 3. 농업협정 제13조 적절한 자제의 검토 42 제4절 수출보조와의 비교 44 제3장 농업협정상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해석 47 제1절 비엔나 조약법에 따른 해석 원칙 47 제2절 WTO 협정의 해석 방법 49 제3절 WTO 농업협정에의 적용 52 제4절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 52 1. 문언적 해석 53 (1) 문언적 해석의 검토 53 (2) 문언적 해석의 적용 53 2. 대상과 목적을 고려한 해석 57 (1) 협정의 대상과 목적 57 (2) 본 사안에의 적용 58 3. 문맥을 고려한 해석 60 4. 후속 합의나 추후 관행의 고려 61 (1) 후속 합의의 고려 61 (2) 추후 관행의 고려 62 5. 소결 64 제4장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체계적 문제점 66 제1절 문제의 제기 66 제2절 현행 농업협정 규정의 법적 체계 66 제3절 농업협정과 양허표의 관계 69 1. 양허표의 의의 69 2. 양허표의 인증 72 3. 인증 절차를 거친 양허표와 보조자료 73 4. 농업협정과 양허표 사이의 관계 - 원 회원국의 경우 75 제4절 농업협정과 가입의정서의 관계 78 1. 문제의 소재 78 2. WTO 분쟁에서의 중국 가입의정서의 해석 80 3. 농업협정과 중국 가입의정서의 해석 84 4. 농업협정과 양허표 사이의 관계 - 신규 가입국의 경우 85 제5절 소결 87 제5장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해석론 88 제1절 기초 농산물의 시장가격지지 88 제2절 농업협정 부속서3에 따른 AMS의 계산 88 제3절 구성 요건별 구체적 검토 90 1. 정부 개입에 따른 최저가격으로서의 관리가격 90 2. 86-88년 기준으로 명시된 고정외부참조가격 91 (1) 법적 의미 91 (2) 농업협정 부속서의 86-88년 기준 원칙 91 (3) 86-88년 기준과 다른 양허표 기재의 검토 92 (4) 고정외부참조가격 해석 시 고려요소로서의 품질 차이 95 (5) 소결 97 3. AMS 구성 요건으로서의 대상 물량의 검토 97 (1) 법적 의미 97 (2) 생산 물량으로서의 대상 물량 98 (3) 대상 물량의 의미를 양허표에 기재한 경우의 판단 101 (4) 대상 물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의 검토 103 4. 소결 106 제6장 국내보조 양허 위반 시 구제수단의 검토 109 제1절 문제 제기 109 제2절 농업협정 제18조에 따른 특별절차 110 제3절 WTO DSU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112 1. 문제의 소재 112 2. WTO 분쟁 패널에서의 농업보조금 분쟁 112 3. 입증 책임의 문제 117 4. 감축대상 국내보조 양허 위반 피소 시 판단 기준 118 (1) 문제의 소재 118 (2) 원 회원국의 경우 농업협정의 우선적 검토 119 (3) 신규 가입국의 경우 양허표의 우선적 검토 120 5. 패널 판정에 따른 구제 121 제7장 국내보조 관련 법적 문제와 개정 필요성 124 제1절 통일적 법체제의 약화 가능성 124 1. 문제의 소재 124 2. WTO 규범에 따른 의무의 성질 125 3. 가입 시기에 따른 농업협정상 국내보조 의무의 검토 128 4.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 130 (1) 농업협정과 양허표 사이의 충돌 해결 조항 130 (2) 감축대상 국내보조 구성요건의 수정 131 제2절 보조금 협정의 문제 132 1. 농업협정 제13조 132 2. 이행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 문제 133 3. 농업협정 제13조 개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 135 제3절 국내보조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136 1. 문제의 소재 136 2. 자의적인 감축대상 국내보조 분류 문제 137 3. AMS 계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138 4.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 140 (1) 현행 농업협정상 정의 조항 개정 140 (2) 농업협정 제18조 제4항 개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 141 제8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61Maste

Modulation of Spinal GABAergic Inhibition and Mechanical Hypersensitivity following Chronic Compression of Dorsal Root Ganglion in the Rat

Chronic compression of dorsal root ganglion (CCD) results in neuropathic pain. We investigated the role of spinal GABA in CCD-induced pain using rats with unilateral CCD. A stereolog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GABA-immunoreactive neurons to total neurons at L4/5 laminae I-III on the injured side decreased in the early phase of CCD (post-CCD week 1) and then returned to the sham-control level in the late phase (post-CCD week 18). In the early phase, the rats showed an increase in both mechanical sensitivity of the hind paw and spinal WDR neuronal excitability on the injured side, and such increase was suppressed by spinally applied muscimol (GABA-A agonist, 5 nmol) and baclofen (GABA-B agonist, 25 nmol), indicating the reduced spinal GABAergic inhibition involved. In the late phase, the CCD-induced increase in mechanical sensitivity and neuronal excitability returned to pre-CCD levels, and such recovered responses were enhanced by spinally applied bicuculline (GABA-A antagonist, 15 nmol) and CGP52432 (GABA-B antagonist, 15 nmol), indicating the regained spinal GABAergic inhibition involved. In conclusion, the alteration of spinal GABAergic inhibition following CCD and leading to a gradual reduction over time of CCD-induced mechanical hypersensitivity is most likely due to changes in GABA content in spinal GABA neurons.ope

Interaction between Lidocaine and Opioid or NMDA Receptor Agents in th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

Background: Opioids have been shown to be ineffective in relieving neuropathic pain.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whether there is any interaction between lidocaine and opioid or NMDA receptor agents in th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 Methods: Under pentobarbital anesthesia,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nerve injury. After behavioral tests for neuropathic pain, electrophysiological study was performed to apply lidocaine, naloxone (opioid antagonist), MK-801 (NMDA antagonist) microiontophoretically. Results: Microiontophoretically applied lidocaine and MK-801 reduced the responses of spinal neuros to mechanical or thermal stimulation. Naloxone alone did not inhibit neural responses to external stimuli but reversed the inhibitory effects of lidocaine, indicating an interaction between lidocaine and naloxone. We could not observe any interaction between lidocaine and MK-801.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lidocaine and opioid receptors. Combinational treatment of two or more chemicals may be useful to treat neuropathic pain.ope

Effects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 Transplantation Combined with Polymer on Functional Recovery Following Spinal Cord Hemisection in Rats

The spontaneous axon regeneration of damaged neurons is limited after spinal cord injury (SCI). Recently, mesenchymal stem cell (MSC) transplantation was proposed as a potential approach for enhancing nerve regeneration that avoids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embryon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s SCI is a complex pathological entity, the treatment of SCI requires a multipronged approach.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recovery and therapeutic potential of human MSCs (hMSCs) and polymer in a spinal cord hemisection injury model. Rats were subjected to hemisection injuries and then divided into three groups. Two groups of rats underwent partial thoracic hemisection injury followed by implantation of either polymer only or polymer with hMSCs. Another hemisection-only group was used as a control. Behavioral, electrophysi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studies were performed on all rats. The functional recovery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polymer with hMSC-transplanted group as compared with control at five weeks after transplantation. The results of electrophysiologic study demonstrated that the latency of somatosensoryevoked potentials (SSEPs) in the polymer with hMSC-transplanted group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in the hemisection-only control group. In the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udy, β-gal-positive cells were observed in the injured and adjacent sites after hMSC transplantation. Surviving hMSCs differentiated into various cell types such as neurons, astrocytes and oligodendrocytes. These data suggest that hMSC transplantation with polymer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functional recovery and axonal regeneration after SCI, and may be a potential therapeutic strategy for SCI.ope

Peripheral NMDA receptors mediate antidromic nerve stimulation-induced tactile hypersensitivity in the rat

We investigated the role of peripheral NMDA receptors (NMDARs) in antidromic nerve stimulation-induced tactile hypersensitivity outside the skin area innervated by stimulated nerve. Tetanic electrical stimulation (ES) of the decentralized L5 spinal nerve, which induced enlargement of plasma extravasation, resulted in tactile hypersensitivity in the L4 plantar dermatome of the hind-paw. When intraplantar (i.pl.) injection was administered into the L4 dermatome before ES, NMDAR and group-I metabotropic Glu receptor (mGluR) antagonists and group-II mGluR agonist but not AMPA/kainate receptor antagonist prevented ES-induced hypersensitivity. I.pl. injection of PKA or PKC inhibitors also prevented ES-induced hypersensitivity. When the same injections were administered after establishment of ES-induced hypersensitivity, hypersensitivity was partially reduced by NMDAR antagonist only. In naïve animals, i.pl. Glu injection into the L4 dermatome induced tactile hypersensitivity, which was blocked by NMDAR antagonist and PKA and PKC inhibi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ipheral release of Glu, induced by antidromic nerve stimulation, leads to the expansion of tactile hypersensitive skin probably via nociceptor sensitization spread due to the diffusion of Glu into the skin near the release site. In addition, intracellular PKA- and PKC-dependent mechanisms mediated mainly by NMDAR activation are involved in Glu-induced nociceptor sensitization and subsequent hypersensitivity.ope

연수 수준에서 neuropeptide에 의한 neuropathic pain의 조절 작용.

Dept. of Medical Science/석사[한글]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리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비정상적인 통증의 발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신경병리성 통증은 척수 수준에서의 신경전달물질들의 이상 조절작용을 포함한 신경가소성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신경병리성 통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척수 혹은 척수신경절 부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경병리성 통증을 조절하는데 있어 연수의 박속핵(gracile nucleus)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수 수준에서의 신경펩타이드(neuropeptide)에 의한 신경병리성 통증의 조절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galanin과 neuropeptide Y(NPY)를 거대수조(cisterna magna)내에 주입한 후 von Frey 세사를 이용하여 행동검사를 실시하고, 이온영동적 주입법을 이용하여 박속핵 뉴런에 이들 신경펩타이드를 가하면서 전기생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흰쥐를 pentobarbital로 마취시킨 후 좌골신경 분지 중 경골신경(tibial nerve)과 장딴지신경(sural nerve)을 결찰한 후 미세 수술가위로 절단하고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은 남겨둠으로써 신경병리성 통증 모델을 제작하였다. 행동적 연구에서는 약물을 거대수조내 주입하기 위해 후두골에 구멍을 낸 후 스테인레스 스틸 관(stainless steel cannula)을 안쪽 면을 따라서 삽입하였다. 이때 관의 끝이 거대수조에서 관찰될 때까지 삽입하였다. 행동적으로 기계적 이질통은 von Frey 세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기생리학적 연구에서는 galanin과 NPY의 이온영동적 주입을 위해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쥐를 우레탄(urethane)으로 마취시키고 기계적 자극에 대한 박속핵 뉴런들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거대수조내 주입된 NPY는 신경병리성 통증 반응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Galanin은 고농도(20, 40㎍)로 거대수조내에 주입했을 때 신경병리성 통증 반응을 억제시켰다. NPY와 galanin 모두 저농도(1㎍)에서는 약물을 주입하고 30분 후에 기계적 이질통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온영동적으로 주입된 galanin과 NPY는 기계적 이질통에 대한 박속핵 뉴런의 반응을 억제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galanin과 NPY와 같은 신경펩타이드가 신경병리성 통증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연수 수준 특히 박속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Neuropathic pain resulting from peripheral nerve injury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abnormal pain states. It is accompanied by a number of neuroplastic alterations at the level of the spinal cord including upregulation or downregulation of neurotransmitters. Up to now, studies on the mechanisms of neuropathic pain has been conducted mostly at the level of the dorsal root ganglia or the spinal cord. However,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s, the gracile nucleus has been sugges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neuropathic pai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intracisternaly injected galanin and neuropeptide Y (NPY), and iontophoretically applied galanin and NPY on th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 were examined at the level of the medulla. Under pentobarbital anesthesia,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neuropathic surgery by tightly ligating and cutting the left tibial and sural nerves, leaving the common peroneal nerve intact. For the purpose of intracisternal injection of drugs, a stainless steel cannula was inserted to slide along the inner table of the occipital bone until the tip was just visible in the cistern. Mechanical allodynia was monitored using a von Frey filament. Then galanin or NPY was applied intracisternally. In an electrophysiological experiment, rats were reanesthetized with urethane and the responses of gracile nucleus neurons to mechanical stimulation were recorded. Galanin or NPY was applied microiontophoretically. Intracisternally administered NPY reduced neuropathic pain behaviors dose-dependently. High doses (20, 40㎍) of galanin inhibited neuropathic pain behaviors. At the lowest dose (1㎍) of galanin and NPY, neuropathic pain behavior was increased at 30 min after drug injection. Responses of gracile nucleus neurons to mechanical stimulation were inhibited by iontophoretically ejected galanin and NP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europeptides including galanin and NP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racile nucleus in th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op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 by galanin and neuropeptide Y at the level of the medulla in ra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ole of galanin and neuropeptide Y (NPY) in the modulation of neuropathic pain at the level of the medulla. Under pentobarbital anesthesia, Sprague-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neuropathic surgery. Intracisternal injections of galanin and NPY were performed 2 weeks after nerve injury and mechanical allodynia was monitored. In an electrophysiological experiment, rats were reanesthetized with urethane and the responses of gracile nucleus neurons to mechanical stimulation were observed. Galanin and NPY were applied microiontophoretically. Intracisternally administered NPY reduced neuropathic pain behaviors in a dose-dependent manner. High doses of galanin inhibited neuropathic pain behaviors. Iontophoretically ejected galanin and NPY inhibited responses of gracile nucleus neurons to mechanical stimul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alanin and NPY play a role in modulating neuropathic pain in the gracile nucleus of the medulla.ope

Dehydroascorbic acid prevents oxidative cell death through a glutathione pathway in primary astrocytes

Ascorbic acid (AA) is a well-known antioxidant. It also has pro-oxidant effects, however, in the presence of free transition metals. Because of the pro-oxidant effects of AA, dehydroascorbic acid (DHA), an oxidized form of AA, has been used as a substitute for AA. DHA has been shown recently to have a protective effect in an experimental stroke mode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if DHA has different effects from AA on hydrogen peroxide (H2O2)-induced oxidative cell death in primary astrocytes. DHA was found to prevent cell death and reverse mitochondrial dysfunction after exposure to H2O2. DH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glutathione peroxidase (GPx) and glutathione reductase (GR) activities 1 hr after H2O2 exposure. Moreover, DHA not only reversed the decrease in the glutathione (GSH) levels, but also significantly enhanced it by stimulating the pentose phosphate pathway (PPP) 15 hr after H2O2 exposure. DHA also reduced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fter H2O2 exposure. In contrast, AA accelerated H2O2-induced cell death. To determine if the pro-oxidant effect of AA is related to iron, the effect of AA on cell death was examined using an iron chelator, desferrioxamine. Even though co-pretreatment with AA and desferrioxamine could abrogate the aggravating effects of AA on H2O2-induced cell death at early stages, it could not prevent H2O2-induced cell death over a 24-hr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DHA has distinct effects from AA and prevent H2O2-induced cell death by increasing the GSH levels mediated by the GPx and GR activities and PPP.restrictio

Transplantation of GABAergic neurons from ESCs attenuates tactile hypersensitivity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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