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The Case of Privatization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198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는 공공 부문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 계획은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재검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전력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최선의 대안선택 결과가 아니라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 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민영화의 세계적 확산이나 유행은 정책 이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은 결국 실패한 정책 이전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 이전이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내적 정당성의 확보 없이는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e R&D Mega-project Paradox and It`s Managerial Implications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정책학회의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R&D 메가 프로 젝트의 패러독스와 효과적 관리’)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메가 프로젝트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오히려 저하되는 `메가 프로젝트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R&D 분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인 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실패의 전형적 증상인 비용초과, 지연과 성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계획 수립, 불명확한 목표, 책무성의 결핍과 책무성 확보 기제의 부족,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부재, 고착화와 평가 부재 등의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위험 분석, 정확한 목표와 성과 명세의 제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관계 규정과 조정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의 구축, 맞춤형 평가 방식과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 Recent studies on mega-projects have drawn public attention to the `mega-project paradox` which has indicated the paradox of `more mega-projects, less results.` The number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mega-projects continues to be on the increase in Korea through entering new technological frontier apart from imitators. Several typical symptoms of mega-project failure such as cost overruns, delays, and performance deficits were found in one well-known R&D mega-project, the `Korea Small-lift Launch Vehicle (KSLV-Ⅰ) Development Project.` The failure was caused by risk analysis based on the best-case scenario, undefined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lock-in, and cursory evaluation. Several implications are proposed to tackle those problems: defining clear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designing a governance regime for the appropriate role execution of and coordination between stakeholders, risk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and continuing project evaluation for preventing goal-displa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