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titutionalization of e-Government evaluation using the enterprise architecture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2008년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한 정보화수준평가(기관역량평가에 포함),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행정정보자원관리 성과분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석 등이 각각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개발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평가의 통합 원칙에 의거할 때, 이들 유사한 평가기능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각의 평가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자원, 정보자원 관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정립된 개념에 따라 이들 평가제도들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각 각의 상호관련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자원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자원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업무(business) 및 성과(performance)와의 관계까지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는 정보자원관리활동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행 정보화수준평가와 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2000년도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온 정보화수준평가체계 및 모형과 더불어 최근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정보화수준평가모형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분석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보화수준평가를 시행할 때, 정보화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책 기획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성과분 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how to consolidate different but similar e-government evaluation institutions. First, the main concepts included in the evaluation institutions are conceptualized in depth. These includ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enterprise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level(e-government level). The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s are determined after analyzing relevant acts. Information resource w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nterprise architecture(EA), and EA is, besides information resource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business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EA management was settled as a criterion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Next, the relationship among e-government indicators was analyzed, followed by a review of the current trends of the e-government measurement model through the results of relevant research.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proper for the e-government evaluation model can be displaced by the EA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This survey propose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mplement e-government evaluation and, after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use evaluation results.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A historical study on institutional changes of Korean information evaluation policy

우리나라 정보화평가제도는 1997년도에 확립되었고, 도입된 이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보화평가제도는 지속되어왔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보화평가제도의 변화과정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시기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로 설정한다. 정보화평가 제도변화 분석을 위한 평가제도의 구성요소는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체계(조직), 평가결과처리과정으로 설정하고, 정보화평가제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정책과정, 외부환경, 기관간 권력관계를 설정한다. 우리나라 정보화평가 제도변화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은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점차 대상의 확대, 내용의 전문화, 체계의 통합화, 활용의 극대화의 방향으로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보였고, 이에 따라 전체 우리나라 정보화평가제도는 점차 강화 발전되면서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Information Evaluation Institution is going on since 1997. During those times that institution experienced a few changes. This study is to explain those changes by new institutional theory, especialy institutional change theory. Objective period is 1997-2004, and components of evaluation institution are evaluation objectives, evaluation contents, evaluation organizations, evaluation results treatment processes. And the factors of changes are policy process, environment, power among organizations. In the result, Korean information evaluation institution was changed incrementaly and continuously. And interactions and rational choice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by power asymmetries impacted on that changes.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policy process structures impacted on institutional changes also

A sector evaluation framework for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현재 정보화부문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양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와 더불어 영역별 분야별 정책평가가 다각도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정보화부문 평가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평가는 사업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분과위원회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로서 정보화추진분과체계를 활용한 정보화 분과별 정책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보화분과별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정의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차원에서 평가과정에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평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결과의 활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과별 계획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방법론 개발은 그자체로서도 매우 방대하고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독립된 연구영역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한정하였다. Current public information evaluation is limited to program evaluation.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does not function as part of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of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using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tor evaluation needs to be settled for this to happen. The activation of an Information Sub-committee on the Information Policy Process is proposed. An information sector planning structure also needs to be constructed. In this study, new evaluation implementation is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vailable methods.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Government informatization : measurement and factor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1998.Docto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Innovation of immigration inspection policy in Korea)

노트 :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71-01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