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단체교섭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As Act on the Established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was made built in January 1. 1999. and taken effect in July 1, 1999.,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progressed. And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have to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in the current act is important. This paper was arranged issues and argument suggested by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was considered in interpretation for protection to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eachers. Before take a discussion, I confirmed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is basic human right protected in constitutional law and arranged an issue suggested in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 reviewed about items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bargaining partner of trade union for teachers through general theory of labor law as the problem in interpretation. I liked to clear unavoidability to change the law to protec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teachers in private school through review the disturbed fact about collective bargaining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have to be defined by object of organization and necessity of trade union, the subject abou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defined by employer is able to be discussed in the table of collective bargaining. By general theory of labor law, the subject in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rade union for teachers must be defined by an opin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or object of union. Policies of education and policies of teachers suggested by the trade union for teachers were exclu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those are not proper. Even if the negotiation subject between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ministry of education are equal, there are not overlapping problem because the basic of law for both association is different. It s not effect to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even if legal force of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denied, duty for sincerity and effort is given, as the stipulated contents by act, regulation, and budget. Partner of collective bargaining have to be defined by the objective entity as trade union. As branch of trade union for teachers is trade union having objective entity, it s ability as a partner of collective bargaining is able to be recognized in the control range of teachers union s order. Because teachers of private school are not public servant, they have to be protected labor basic right. The issue about disturbance of basic right private school teachers remains. Especially, current act don t compel to organize employer s association and regulate employer s 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so teachers of private school don t excise their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refore reform of act is unavoidable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최초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도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현행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을 해석·운영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해석상의 논란을 정리하고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석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단체교섭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 중 해석상의 문제로서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교원노조측 교섭 주체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침해 현실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 노동자의 단결목적 , 노동조합의 필요성 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종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법 일반이론에 비추어 볼 때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사항은 교원의 단결권보장 취지 내지는 단결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에서 제기한 교원정책,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선험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 또한 전문직단체와 교육부의 협상 대상과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 대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양 단체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고 성실노력의무만이 부여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조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원노조의 지부·분회는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노조의 통제 범위 내에서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제한을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있어 노동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은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체교섭 상대방을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사용자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사립학교 교원이 단체교섭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이 더욱 제한 받고 있는 결과가 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단체교섭권이라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논문요약 I. 서론 = 1 II. 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4 1.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 4 1) 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 = 5 2) 단체교섭권 보장의 규범적 내용 = 6 2. 교원의 단체교섭권 = 9 1)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 9 2) 현행법상 교원의 단체교섭권 = 13 III. 교원노조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16 1. 문제의 소재 = 16 1)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 상황 = 16 2)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상의 법적 쟁점 = 22 2. 법 해석상의 쟁점 = 24 1) 단체교섭의 대상 = 24 (1) 노동기본권 구성원리와 단체교섭 대상 범위 = 27 가) 단체교섭권 중심론과 단체교섭 대상 = 28 나) 단결권 중심론과 단체교섭 대상 = 30 다) 검토 = 31 (2)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 = 33 가) 학설 = 33 (가) 부정하는 견해 = 33 (나) 긍정하는 견해 = 35 나) 판례 = 37 다) 검토 = 38 (3)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 40 가) 행정부 전권 사항(관리운영사항) = 40 (가) 일본에서의 논의 경향 = 40 (나) 검토 = 42 나) 전문직단체 협상과 중복되는 사항 = 44 다)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 46 라) 소결 = 48 2) 교원노조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48 (1) 해석상의 견해 대립 = 49 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해석 = 49 나)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해석 = 51 다) 해석상의 쟁점 = 51 (2) 단체교섭 당사자에 관한 논의 = 51 가) 설립신고여부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52 (가) 설립신고를 전제로 교섭당사자 능력을 파악하는 견해 = 52 (나) 설립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당사자 능력을 파악하는 견해 = 52 (다) 검토 = 53 나) 교섭권 위임여부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54 (가) 위임을 전제로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견해 = 54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교섭당사자 능력을 판단하는 견해 = 54 (다) 검토 = 55 다) 소결 = 57 3.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 59 1)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의 위헌성 = 60 2)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 상황과 문제점 = 62 3) 사립학교 단체교섭의 상대방 = 64 가)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 = 64 나) 교섭상대방 법정의 문제 = 67 IV. 요약 및 결론 = 70 참고문헌 = 73 ABSTRACT = 7

“From An Imitator to a Pioneer in Design Strategy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디자인 진흥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며 발전되어왔다. 초창기에는 주로 외국의 디자인 진흥 전략을 베끼는 모방자 수준이었으나, 점차 수정자와 개선자를 거쳐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빠른 기간동안에 후발국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디자인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디자인 진흥 전략을 고찰하였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나타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 디자인 진흥 본질, 세계디자인 진흥의 발전과정 및 현황 등이 다각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디자인산업기본법(가칭)제정,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자생력 강화, 한국디자인진흥재단(가칭)의 설립,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KFDA)의 위상 강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의복 생산용 바디의 기준선 설정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2006.Maste

캠코더

캠코더"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A Study on the Tonal System of the Sancheong Dialect, South Gyeongsang, Korea – With a Focus on Verb Conjugation Form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문대학 언어학과, 2018. 8. 김주원.본 연구는 한국어의 경상 방언권에 속하는 경남 산청군 지역 방언의 성조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산청 지역의 방언은 여타 경상 방언처럼 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접한 함양 방언이나 진주 방언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산청군 내에서 역사적 연혁, 교통 사정, 생활권을 고려하여 3개 지점을 선정하여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특별히 가다류, 서다류의 1음절 어간 용언의 활용형이 어미에 따라 그 성조가 바뀌는 (측성화)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상 방언을 비롯한 한국어 성조 방언들의 성조 체계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절의 성조형을 파악함에 있어서 형태소 단위 성조형을 기본 단위로 삼는 관점을 취한다. 이 단위 성조형이 결합되어 어절 성조형을 이루고 (이때 중화 규칙 등이 적용됨), 여기에 실현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 성조형으로 실현되는 두 단계의 과정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알아낸 사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성형의 실현 규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산으로 된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경계선(산청과 단성)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구 산청 지역은 경북 방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또 어두 음절의 장단 구분이 사라져서 거성형과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구 단성 지역은 진주 방언과 유사하지만 독특한 굴곡 성조가 관찰되었다. 둘째, 이 지역에 널리 퍼진, 평성으로 시작하는 어절 성조형이 단순화·합류되는 전말고형화 현상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오직 교통로와 가장 멀리 있는 금서면 향양리에서는 소수 예외가 관찰되었다. 셋째, 1음절 어간 용언 활용형의 측성화 현상의 경우, 중세 국어와 경상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매우 복잡한 활용 패러다임이 관찰되는 데 반해, 각 조사 지점의 패러다임에서는 수평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역시 교통로와 가장 멀리 있는 금서면 향양리에서 기존 문헌과 비슷한 보수적인 체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자면, 중세 국어의 성조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의 언어 변화는 진주-산청-함양 간 교통로와 가까운 지점일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경계선이자 물리적인 장벽 역할도 했던 산청-단성 간 경계부의 산악지대가 방언 분화의 원인이 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his study analyzes the tonal system of the Sancheong dialect, in South Gyeongsang, Korea. Like other subdialects of the Gyeongsang dialect, the Sancheong dialect is tonal,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its tonal system carries some peculiar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neighboring subdialects, namely Hamyang County or Jinju City. In this study, I picked three locations in the county to conduct a language survey. They are selected to reflect the local history, traffic, and neighborhood units. The survey especially focused on the phenomenon in which two groups of monosyllabic verb stems, i.e. the ga- group and se- group, change their tones in conjugational forms joined with certain affixes. There are a few different theories on the tonal systems of Korean, including the Gyeongsang dialect. This study adopts the perspective in which the morpheme tonal patterns are the building blocks of eojeol, or prosodic word, tonal patterns. I adopted a two-step model of tone actualization: first, unit (morpheme) tonal patterns combine to make eojeol tonal patterns while some phonological rules like neutralization applysecond, actualization rules are applied to them to realize the surface tonal patter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 found two different actualization rules of the rising tonal pattern. The isogloss coincides with the mountainous boundary of historical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Joseon dynasty era, i.e. counties of (former) Sancheong and Danseong. In the ex-Sancheong County area lying north of the boundary, the actual tones of the rising tonal pattern resembled that of the North Gyeongsang Province dialect. Also, the vowel length distinction of the initial syllable has disappeared, conflating rising and departing tonal patterns into one. On the contrary, in the ex-Danseong County area lying south of the boundary, a unique contour tone, which is rather closer to that of the Jinju City dialect, was observed. Second, the regional innovation of convergence into the penultimate-high pattern is found to be applied very thoroughly. A few exceptions to this rule are found only in the Hyangyang-li township in Geumseo-myeon, which is located the farthest from the primary traffic route. Third, when I surveyed the phenomenon of tone changes in certain conjugated forms of specific monosyllabic-stem verbs, each location showed a unique leveling phenomenon of the tones in the conjugation paradigm, contrary to very complicated paradigms found in previous studies on Middle Korean and the Gyeongsang dialect. Again, it is found that the Hyangyang-li township in Geumseo-myeon, which is the farthest from the main road, has remained closest to the conservative paradigm shown in previous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language changes which resulted in the simplification of the tonal system of Middle Korean happened more acticely nearer to the Jinju-Sancheong-Hamyang corridor. On the other hand, the mountains on the historical boundary of the Joseon dynasty era counties of Sancheong and Danseong, not only had been a physical barrier, but also caused a dialectal development that is still lingering today.1. 서론 1 2. 현지 조사 개요 2 2.1. 조사 지역 소개 2 2.1.1. 경남 산청군 지역의 연혁 4 2.1.2.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8 2.1.3.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9 2.1.4.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10 2.2. 조사 방법 12 2.3. 자료제공인 소개 및 조사 일정 13 3. 한국어의 성조 체계 16 3.1. 한국어 성조의 개요 16 3.1.1. 중화와 어절 성조형 20 3.1.2. 운소의 설정 및 그 표기법 24 3.1.3.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 29 3.1.4. 성조형 실현 규칙 32 3.1.5.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 39 3.2. 용언 활용에서의 성조형 변동 41 3.2.1. 1음절 용언 어간의 분류 42 3.2.2. 가다류, 서다류 용언과 용언 어미들의 관계 48 3.3. 조사지 작성 55 4. 각 지역어의 성조 기술 62 4.1.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63 4.2.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65 4.3.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68 4.4. 용언 활용형 측성화 현상의 요약표 70 5. 성조의 변화 양상 72 5.1. 상성형의 표면음조형 72 5.2.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 73 5.3. 수평화 현상 74 5.4. 용언 어간 측성화 현상의 변화 75 5.5. 종합 79 6. 결론 81 참고문헌 86 부록 90 각 방언 용언의 성조 실현 양상 90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90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94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99 English Abstract 104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