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Policies and Ministerial Leadership: The Case of Education Minister Ahn Byeong-young and Hi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Programs

대통령 임명직인 장관이 자기주도적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미래지향적 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가끔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안병영장관이 주도한 -과 -을 장관리더십 성공사례로 선택하여 장관의 정책관리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한국교육정책에 왜 한획을 긋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이었는가에 대한 6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정책기획 집행 환류전 과정에 철저히 개입하여 정책사업 성공을 이끌어 낸 안병영장관의 교육철학, 소신, 전략적리 더십 발휘과정을 소상하게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안병영장관과의 인터뷰, 논문, 발표문, 언론자료, 수시통화, 원고검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장관리더십사례연구인 만큼 두 차례에 걸친 의 전개, 장관의 개입, 정치적 환경, 조직통솔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관의 리더십 발휘 내용을 5가지 평가 기준-1) 교육개혁 미션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및 성과 도출 능력, 2) 정책철학의 정립과 의지 구현 능력, 3) 핵심정책/프로그램의 기획의지와 노력, 4). 정책/프로그램의 실행력 확보능력, 5) 정책/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환류 능력-의 차원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Because minister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expected to work on projects assigned to them by the government. This in turn makes it difficult for ministers to propose and carry out their own initiatives. However, despite these circumstances, a few ministers have been able to carry through their own projects and, thus, proved themselves as future-oriented and creative leaders. During his time in office, Ahn Byeong-young, former education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education, carried out two successful projects - the 1997 EBS CSAT program and the 2004 Online CSAT Service. These projects serve as outstanding cases of ministerial leadership, and this study analyzes Ahn's leadership and management style. First, six major findings are presented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EBS CSAT Reform was a landmark project that had considerable impact on Korea's education policy. Then, it explains how Ahn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goes into detail about Ahn's educational philosophy, beliefs, and strategic leadership. Ahn was interviewed multiple times for this study. In addition, relevant papers, documents, and press releases were examined and verified to support the findings. Ahn's leadership styl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at the time were closely examined from beginning to end to highlight specific aspects that make Ahn's projects successful case studies. The assessment of Ahn's leadership is based on whether he met the following five criteria: 1) executes a specific vision and identifies core values that correspond to the goals of education reform; 2) able to establish one's own political philosophy and follow through on projects; 3) makes active effort to plan and carry out important policy-related project(s); 4) able to see project(s) through; and 5) effectively monitors project(s) and provides useful feedback

Designing Local Governance Models in the Framework of Local NGOs' Policy Participation

거버넌스는 정부의 관리 혁신과 민주척 정책 참여네트워크가 결합왼 새로운 의미의 정책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정부의 관리혁신으로 얻어지는 것온 고객만족 형 작은 정부이며，정책 참여 네트워크 형성으로 얻어지는 것은 정부 신뢰와 공 익 증진이다. 거버넌스의 한 축인 지방정부는 공익형 NGO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의 관리 혁신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수용을 높여나가야 하며，지방의 공익형 NGO는 참여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자본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지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즉 지방정부와 지방의 공익 형 NGO가 여하히 협동하느냐하는 것용 향후 삶의 질 향상에 시너지적 영향 (synergistic effects)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공익형 NGO 의 형성 정도와 2) 참여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태도를 두 축으로 하여 4개의 거버넌스 모형 - 통치형 거버넌스，대립형 거버넌스，참여형 거버넌스，친화형 거버넌스을 도출하였다. 또한，정부와 정책창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 일방형 거버넌스，특혜형 거버넌스，집합형 거버넌스，통합형 거버넌스，네트워크형 거버넌스，별거행 거버넌스 - 을 도출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유용성과 한계，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에 판하여 논의하였다.이 연구는 2002학년도 대구대학교 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되었

Seeking Alternatives for Reinventing Korean Local Autonomy: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

이 글은 종래 지방자치 논거의 한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자치경험을 고찰하여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지방자치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지방정부 유형의 다양화, 특별자치구 설치, 협력적 정부간 관계, 재정통제의 교훈을, 일본으로부터는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의 교훈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자치 개혁의 대안으로는 1)지방정부유형의 다양화, 2)행정구역의 합병과 조정, 3)지방재정지원방식의 다양화, 4)협력적이며 창의적인 정부간 관계 정립, 5)정당의 지방지배 방식의 조정 6)자치기반으로서 공익형 NPO 참여기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ogic of institutional local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competition, and diversity. Then it reviews the practice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akes some original lessons for the reform of Korean local autonomy. Diverse types of local governments, mergers of small governments, competitive financial funding, creative and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decreasing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NPOs are suggested as prospective alternatives.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2007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Reflections of Korean Local Autonomy and Tasks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지방분권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의 분권 정책이 지방 민주주의와 지방의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자칫 지방판공서에 권한과 재정을 확대시키는 관공서 중심의 분권화 로 변질되어 지방의 자발적 시민 사회 형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의 오류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 의한 분권화 및 분권운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의 논리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이 연구는 2003년도 대구대학교 연구비로 지원되었음

The Politics of GMO Regulation in the EU: An Explanation of the Regulatory Dynamics of EU Based on Regulatory Triangle and Advocacy Group Framework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GMO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EU를 사례로 하여 EU의 GMO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인 서술을 위하여 필자는 1)EU의 GMO 규제 이슈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현황 및 논의를 소개하고, 2)GMO 규제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틀로써 을 개발하여, 3)그것을 분석틀로 삼아 EU의 규제 강화 사례를 집중 분석한 후, 4)한국의 GMO 규제에 대한 함의와 전망을 제시 하였다. EU의 경우, 반GMO 옹호연합의 전략적 활동이 정치가들로부터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반GMO 활동은 그 역량은 물론 소비자의 호응을 얻는데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GMO규제 이슈가 정치적 사안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the EU has maintained stro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ions while other countries have weak regulations. To discuss this issue more specifically, the authors devised an analytic framework-the Regulatory Triangle Model with Advocacy Coalitions-to review the dynamic interactions among regulators, the regulated, and beneficiaries of regulation in terms of advocacy group politics. This research found that anti-GMO NGOs in the EU played a major role in making the EU government (the regulator) take strong GMO regulatory policies before big GMO producers (the regulated) dominated GMO regulation issues in the EU. As advocacy groups, the coalition of anti-GMO NGOs was so successful in persuasion that consumers and small farmers demanded politicians support strong regulatory policie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Koreas weak GMO regulation is the result of the easy capture of the regulator by the major GMO producers, while anti-GMO advocacy coalitions are not well formulated

A study on the identity of poli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human rights or family maintenance?

이 글은 결혼이주여성의 소수자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에서의 정책정체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정체성이인권지향인지, 관리지향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정책이 한국의 다문화시대에 대한 사회적, 학술적 담론을 추동시킨 파생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결혼이주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시정 관점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그 가족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관점에 천착하고 있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1)정책형성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가족유지 관점으로의 정체성의 변화, 2)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개입에 따른 정책의 변화, 다양한 부처의 경쟁적 사업팽창, 새로운 이해집단의 출현 등의 변화, 3)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전개가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을 견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Married immigrant women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as a minority group alo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identity for them in the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he study tries to figure out whether the policy ident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oriented towards human rights or management in the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services concentrating on management for the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to Korean society. The study found, first, the transfer of identity from individual and human rights to family and management orientation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second, the policy changed due to presidential intervention, the expansion of services due to competition among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and the appearance of new interest group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ird, the development of polic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has prompted a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특집]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에 필요한 전문인적 자원 개발방안

1. 동북아중심국가건설 구상의 배경과 중요성 2. 동북아중심국가건설과 전문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3. 동북아중심국가건설 구상과 연계된 전문인력자원 개발 논의 4. 맺음

Local Autonomy of Korea and Citjzen Participation

충실한 지방자치의 구현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중적 조사는 거의 실시 된 바 없다. 이 연구는 주민창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대구 지역을 대상 으로 주민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자 하였다. 이 조사는 주민, 공무원,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조사 범주는 참여자치에 대한 일반 인식，자치만족감에 대한 인식，참여활성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되었다. 주민은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욕을 가 지고 있었으나，자치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 원은 주민참여에 대하여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 참여 진작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자치권력감 증진 방안 마련，2)지방권력 기관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장치 마련，3) 시민교육을 통한 주민 참여 제도의 이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4)주민 참여 에 대한 단체장 및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2002학년도 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