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봉환.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in charge of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economy, are suffering a lot from big business-oriented economic policies. The government prepared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e financial burden of small businesses and actively utilized the policy financing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mong other things. Thanks to the government's efforts, domestic banks'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but banks' financial support is mainly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high credit ratings and mortgage loan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get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good business performance but lacking credit or security.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related financial support system so that banks could conduct credit screening around the possibility of future growth for small businesses. The relational financial support system was created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hich fostered competi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framework of the basic support system was conceived from the financial form in which banks shared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long-term business relations with companies and formed symbiotic relationships. Through related financing, banks can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reduce information collection costs by accumulating soft information in their long-term transaction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and as a reward, banks have the advantage of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in terms of loan amount, loan interest rate and collateral to companies The relational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general financial support have the greatest differentiation in terms of the use of flexible information. Although soft information used in relational finance has been structured through long-term experience,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on its usefulness and necessity as information that is not apparent. What's notable about the policy financing support system, called relational finance, is that the government reflected related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bank evaluation criteria.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system is good, but since only quantitative figures are reflected in the bank evaluation, it was necessary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Thus, after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lational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businesses dealing with Industrial Bank of Korea, a company that received relational financing that could apply the size of loans to borrowers using soft information may receive more funds than ordinary businesses. Profitability indicators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investment or expenditure of expenses affected the profitability of the entity, which benefited from more than planned funds.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value in the growth index, it was relatively more effective in manufacturing to increase sales in a timely manner by purchasing raw materials and producing products through financial support compar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that are heavily funded for R&D, which is not reflected in sales. As a resul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ere able to receive more financial benefits through policy financing called relational financing, but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in terms of effectiveness. After all, this effect of relational financing needs to be linked to the government's assessment of policy financial performance limited to the size of financial support. Acknowledging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boost the vit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by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believed that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not be focused solely on quantitative growth. The past financial support methods of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ll need to be reviewed in a new way at a time when liquidity is overflowing and financial markets are turning into an environment of borrower advantage.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은행에 편중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금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은행들의 금융지원은 우량 신용등급의 중소기업과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되어, 정작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형금융｣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관계형금융｣ 지원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제도로 기본적인 지원제도의 틀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relationship)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금융형태에서 착안되었다. 관계금융을 통해 은행은 기업과의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연성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금액, 대출금리, 담보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형금융｣ 지원제도와 일반금융 지원은 연성정보의 활용측면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관계형금융｣에서 활용되는 연성정보는 은행이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하여 체화되어 왔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로 활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계형금융｣이라는 정책금융 지원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에서 ｢관계형금융｣ 실적을 은행평가 기준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장기의 저리자금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특징과 취지는 좋으나, 양적인 수치만을 은행평가에 반영하다보니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연성정보를 활용하여 대출 규모 등을 차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관계형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자금을 더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자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투자나 비용의 지출이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성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 값을 얻을 수 는 없었으나, 업종에 따른 조절효과를 적용했을 때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연구개발 등에 자금이 많이 사용되는 정보통신업에 비해 금융지원을 통해 원재료 구입 및 제품생산을 통해 적시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관계형금융｣이라는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은 더 많은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다할 긍정적인 성과를 찾아 볼수 없었다. 결국, ｢관계형금융｣의 이런 효과는 정책금융 실적을 금융지원 규모에만 한정하는 정부의 평가 방식과 연계되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언제까지 양적증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한정된 자원을 중소기업에 나누어 배분하던 과거의 금융지원방식은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융시장은 차입자 우위의 환경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은행의 기업대출 프로세스 8 1. 기업여신 심사업무 8 2. 기업의 신용평가 및 담보가치평가 8 제 2 절 국내 은행들의 보신주의 관행 11 1. 담보 및 우량등급 위주의 여신취급 관행 11 2. 보신주의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12 제 3 절 ｢관계형금융｣ 지원제도 13 1. ｢관계형금융｣ 지원제도의 도입 13 2. ｢관계형금융｣ 지원제도의 중요성 17 2. ｢관계형금융｣ 지원제도의 운영 및 실적 19 4. 선진국의 관계금융 현황 20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21 1. 선행연구 검토 21 2. 기존연구의 한계 25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6 제 1 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변수의 선정 30 1. 종속변수 30 2. 독립변수 30 3. 조절변수 31 4. 통제변수 32 제 3 절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32 1. 기초통계 분석 32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33 제 4 장 실증분석 36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6 제 2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41 제 3 절 가설검증 45 1. 가설 1의 검증 46 2. 가설 2의 검증 51 제 5 장 결론 5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9 1. 연구결과의 요약 59 2. 연구결과의 시사점 61 제 2 절 연구의 한계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4Maste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We study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fiscal policy of Korea, and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mong the political circles, on the government budget and the generational equity, using generatioⅠ. 서 론 Ⅱ. 재정추계 Ⅲ.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 Ⅳ. 결 론 참고문

Income Tax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출간한 『Taxing Wages』와 국세청이 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연령별 세부담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현행의 소득세제가 노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유효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청장년층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50~60대 노년층의 유효세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소득세제하에서의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층에 조세지원이 편중되기 때문이다. 또 가구전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내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게 소득공제를 집중하여 적용하는 세제상 이차거래로 인해 청장년층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에도 기인한다. 소득이 낮고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노인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제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과 조세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We analyzed the age structure of effective income tax rates using Taxing Wages published by OECD and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of Korea. We found that the effective income tax rates of Korea are lower than those of most of OECD countries. However, the effective tax rates for the elderly are higher than those of non-elderly, becaus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tax relieves are provided primarily through tax deductions, which benefit high-income earners more than low-income earners. It is also because of the tax arbitrage which allocates tax deductions to high-income earners within a household. Therefore, we suggest a structural revision of personal deduction, employment income dedu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ax credit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quity by lowering tax burden of the elderly, who earn less than non-elderly and whose labor supply elasticity is high

Stream DOC Characteristics of Forested and Agricultural Subwatersheds during Summer Monsoon Storm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환경관리전공), 2015. 8. 오능환.토지이용이 하천의 용존유기탄소의 농도와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이 강우 시 용존유기탄소의 농도와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내 여섯 개 유역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네 번의 강우 사상에 대하여 하천 시료를 채수하여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의 농도와 용존유기물질(dissolved organic matter: DOM)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름 몬순 강우 시 산림유역의 하천에서 DOC 농도가 가장 높았고, 하천 DOC의 농도는 유역 내 산림면적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강우 강도가 증가할 때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ARAFAC 모델링으로 도출한 4개의 구성성분, 즉, 육상 기원 휴믹 물질(Comp1), 육상 기원 풀빅산(Comp2), 미생물 기원의 유기물질(Comp3), 단백질 계열 유기물질(Comp4)의 형광세기는 하천 DOC 농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상대적인 비율은 달랐다. 강우 시 하천 DOC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유역에서 Comp1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농지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Comp3의 비율이 Comp2의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농업지역의 관개에 따른 수문학적 영향과 비료사용, 또한 선택된 농작물이 하천의 DOC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유역 내 산림 면적의 비율이 높아질 때 여름 몬순 강우 시 하천 DOC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그 구성성분은 유역의 토지 이용과 강수량, 강수 강도에 영향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목 차 1. 서론 1 2. 연구 방법 6 2.1. 대상지 6 2.2. 강우 데이터 6 2.3. 하천 시료 채취 6 2.4. 하천 시료의 [DOC], 흡광도, 형광도 측정 8 2.5. SUVA254, FI, HIX 9 2.6. 평행인자분석(PARAFAC) 10 3. 연구 결과 16 3.1. 강우 중 DOC 농도 변화 16 3.1.1. 강우량과 강우 강도 16 3.1.2. 강우 중 DOC 농도 변화 19 3.2. 토지이용 별 하천 DOC의 분광 특성 변화 28 3.2.1. 상관분석 결과 28 3.2.2. 토지 이용에 따른 DOC의 분광 특성 변화 32 4. 고찰 34 4.1. 강우 중 하천 DOC의 농도와 분광 특성 변화 34 4.1.1. DOC의 농도 변화 34 4.1.2. PARAFAC 구성성분 35 4.1.3. 강우 중 SUVA254, FI, HIX의 변화 38 4.2. 토지 이용에 따른 DOC 특성 변화 38 4.2.1. DOC 농도 38 4.2.2. 토지이용 별 SUVA254, FI, HIX 특징 40 4.2.3. FDOM 41 5. 결론 43 6. 참고문헌 45 Abstract 51Maste

Building a Knowledge Brokering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Master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지식경영의 한 부분으로서, 성공적인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은 조직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조직의 귀중한 지적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지식이전 과정은 복잡하고, Context, Social Network, IT/IS 등과 같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성공적인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고 있다. 본 논문은 지식탐구자(Knowledge Seeker)와 지식전문가(Knowledge Expert)를 연결해주는 지식브로커(Knowledge Broker)의 역할에 촛점을 두었으며, 사용자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에서의 지식이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브로커 시스템에 대한 prototype을 구축- 일명 K-broker 시스템- 하였다. K-broker 시스템은 지식 전문가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Single View？ 스크린을 제공하며, 휴먼 지식 브로커의 역할에 비하여 병목현상과 업무부하를 없앨 수 있고, 지식 탐구자와 지식전문가 사이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해준다.The importance of knowledge is increasing in our global and knowledge-based society. As a part of knowledge management, successful knowledge transfer can improve an organization？s competitive advantages and increase an organization？s valuable knowledge assets. However, knowledge transfer is complex and a lot of factors exist that affect successful knowledge transfer such as context, social networks, and IT/IS. Here, we will focus on the role of the knowledge broker which is to be a link between knowledge seekers and knowledge experts. We implement a Knowledge Brokering System, - called K-broker system,- as a prototype system to improve knowledge transfer in an organization based on an analysis of users？ social network. The K-broker system can provide a ？single view？ screen for identifying knowledge experts and has no bottlenecks in contrast with a human knowledge broker and can provide a permanent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knowledge seekers and knowledge experts

Building a Knowledge Brokering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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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course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on Nuclear Energy: A Focus on Change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본 연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원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신문 사설의 담론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일간지 사 설의 주요 진술문을 진단 프레임과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또한 진단 프레임은 원전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프레임, 원전 자체의 특성에 관한 프레임으로, 처방 프레임은 원전에 대한 찬반 정책을 제시하는 핵심적 처방 프레임과 2차적 처방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신문 사설에서 원전 관련 프레임의 공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담론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담론 네트워크에서 원전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찾아내고, 찬성 담론과 반대 담론이 원전 문제의 진단이나 처방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담론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반대 프레임의 비중이 찬성 프레임을 압도하였다. 또한 진단 프레임 중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사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원전 반대 담론의 가장 중요한 진단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또한 원전 찬성과 반대 담론은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에너지로서의 가능성, 원전의 경제성 논의에서 서로 상반된 진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hanged th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in Korea. This study applies a discourse network analysis to explore changes in media discourse on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The editorials of six newspapers are analysed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5. Core frames of pro- or anti-nuclear energy statements in the editorials are grouped into diagnostic frames and prognostic frames. Discourse networks of core frames in the editorials are built on the basis of co-occurrence of frames in an editorial.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discourse network structures between the pre- and post-Fukushima eras by examining the sociograms and the degree centrality of the networks.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the network structures of the pro-nuclear power and anti-nuclear power discourses, for example, asking what the main diagnostic frames for the pro- or anti-nuclear power statement are.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 S1A5A2A03066265). 이 연구의 일부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