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cing Factors of Cheorwon Hakmaeul Rural Experience Tourism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Analyzing the Role of Stakeholder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조경학과(조경학전공), 2015. 8. 이유미.국토의 중앙지대에 위치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분단과 군사적 대치로 인한 낙후와 정주생활환경의 열악성을 띄고 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제정되어 지역발전을 기대했으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및 주민기피시설의 유입, 가수요적 투기현상 등으로 개발이 유보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접경지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개발계획을 필요로 하며 농촌체험마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토지개발에 규제를 받는 접경지역은 농촌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촌체험마을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야한다. 마을사업에 있어 활성화된 주민공동체는 사업 참여주체로서 사업성공을 위한 중요요소이며 다른 참여주체들과의 역할수행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농촌마을로 성장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 개발에 있어서 일반농가, 법인, 마을 그리고 지자체는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에 참여주체로 각각의 주체들이 농촌마을에 수익구조를 고차원화 시키고 다변화시켜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마을은 쌀과 연관이 깊으며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위한 개발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학마을은 일제강점기부터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쌀 생산을 통한 마을공동체와 쌀 관련 기술 및 품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목적으로 조성된 학저수지가 철원군 DMZ 생태관광거점으로 지정되어 관광을 통한 방문객의 증가가 기대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참여주체별로 각자의 마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학마을에 농촌관광을 위한 농촌체험마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한 학마을 자생력확보를 목표로 사업진행시 참여주체별 역할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과거 진행되었던 마을개발사업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주체별 마을변화에 미친 역할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영향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관련 자료를 통한 공간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한 부문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설문항목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을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주체의 역할에 관한 검증과 그 영향요인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농가는 학마을 마을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에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영향요인으로 일반농가의 마을 소득원 발굴과 개발의지를 들 수 있다. 마을을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일반농가는 마을소득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마을환경개선보다는 소득사업을 통한 수익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마을경영지원과 자금지원 부족으로 역할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통한 경영지원 및 자금지원이 일반농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된다. 둘째, 법인은 학마을에 농업부문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친환경영농조합에 운영하는 추진주체로서 역할수행을 해왔다. 그 영향요인으로는 소득작목개발 및 생산유통기반 제공을 들 수 있었으며 역할수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익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및 6차 산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이 6차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진행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마을리더는 학마을에 마을환경과 농업 부문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마을환경과 농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마을주변 개선에 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영향요인으로 마을리더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 유대감 강화를 들 수 있다. 역할수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력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마을소득사업의 진행을 들 수 있었다. 이는 소득사업에 일환으로 농촌체험마을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넷째, 지자체는 학마을에 관광부문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DMZ 관광 관련 개발에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영향요인으로는 DMZ 관련 관광사업 및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시행이 있으며 역할수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익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광사업으로 인한 혜택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분배기준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촌체험마을 사업 또한 관광소득사업으로 사업진행시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친 분배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은 최근 들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에 개발은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접경지역 농촌마을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접경지역 농촌마을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개발에 있어 각각의 참여주체들에 자발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주체별 문제들을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주체들의 역할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경지역 농촌마을에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참여주체의 역할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접경지역이라는 지역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농촌체험마을 사업에서의 참여주체별 역할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타 접경지역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를 위한 기초자로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3 1. 연구의 범위 03 2. 연구의 방법 05 3절. 선행연구 고찰 07 1.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연구 07 2. 참여주체에 관한 연구 09 3. 분석의 틀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접경지역과 농촌마을 13 1. 접경지역의 개념 13 2. 접경지역내 농촌마을의 특징 17 3. 접경지역 농촌마을사업 참여주체에 따른 문제점 21 4. 접경지역내 농촌체험마을의 필요성 23 2절. 농촌체험마을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참여주체의 특성 26 1. 농촌체험관광과 참여주체 26 2. 농촌체험마을사업과 참여주체간의 상호관련성 27 3. 접경지역내 농촌체험마을 31 3절. 농촌체험마을 참여주체별 사례조사 34 1. 농촌체험마을 우수사례조사 34 2. 농촌체험마을 우수사례와 추진주체간의 상호관련성 40 제3장 학마을 마을변화에 대한 참여주체의 역할분석 1절. 일반 현황 43 1. 자연·지리 환경 43 2. 인문·사회 환경 46 3. 학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1 2절. 학마을 참여주체별 마을변화의 양상과 요인 52 1. 학마을 마을 변화의 양상 52 2. 학마을 마을 변화의 요인 68 3절. 학마을 마을변화과정에서의 참여주체의 역할분석 77 1. 마을변화에 따른 참여주체의 영향 77 2. 마을변화로 인한 참여주체별 문제점 87 3. 마을변화과정에 따른 참여주체의 역할 종합 99 제4장 학마을 농촌체험마을 추진과정에 따른 참여주체별 영향요인 분석 1절. 학마을 농촌체험마을의 개발에 대한 관점 106 2절. 학마을 마을변화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 107 1. 연구설계 107 2. 실증분석 109 3절. 학마을 농촌체험마을사업의 참여주체별 영향요인 분석 124 1. 참여주체별 농촌체험마을 개발의 역할분석 124 2. 참여주체별 농촌체험마을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126 3. 참여주체별 영향요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128 제5장 결론Maste

충청남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합동 워크숍(임현준)

□ 추진 방향 • 2014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와 환류 사항 도출 •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전문가 특강 • 지방공기업 평가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공유 등 □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2015. 3. 31.(화) 14:00~ / 비체팰리스 • 참석대상 : 약 30명 내외 - 충청남도(3) :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장, 주무관 - 시‧군(17) : 상․하수도 직영기업 팀장(주무관) - 공사‧공단(4) : 당진항만관광공사, 천안‧보령‧부여시설관리공단 - 충남발전연구원 등(6): 경영평가단 등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특강, 경영평가 관련 분야별 토론 등 - 이후 생략□ 특강 ￭ 공기업의 성과관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임현준 박사) □ 경영평가 관련 협조사항 ￭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등 협조사항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윤태완 공기업팀장) □ 기관별 지표 ￭ 상수도 ￭ 하수도 ￭ 공사 ￭ 공

충청남도 통합성과관리 체계 연구

본 연구는 충남도청의 현행 성과관리제도를 민선 5기를 기점으로 하여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목표관리제, 실·국장 책임 경영제, 성과관리(BSC)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를 파악하여 충남도청에 접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충남도청 관리층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행 체계에서 성과관리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하여 통합성과관리 모형을 설계하였다.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통합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 제 1절 성과관리의 개념 1. 성과관리의 개념 제 2절 성과관리 제도 1. 목표관리제도(MBO) 2. 책임경영제도 3. 균형성과제도(BSC) 4. 직무성과계약제도 제 3절 광역자치단체 성과관리 운영 사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경기도 4. 경상남도· 5. 주요 광역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요약 제3장 충남도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제 1절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2. 목표관리제(MBO) 제도 3. 성과관리 제도 제 2절 성과관리 제도의 인식조사 1. 개 관 2. 측정변수와 분석기법 3. 성과관리의 제도적 요인에 대한 인식 4. 성과관리의 운영적 요인에 대한 인식 5.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6.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집단간 인식 분석 7. 성과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 3절 현행 성과관리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목표관리제도 3. 성과관리제도 제4장 충남도청의 통합성과관리 운영방안 제 1절 통합성과관리 모형의 방향 제 2절 충남도청 통합성과관리 운영방안 1. 성과관리와 직무성과 계약제를 통한 통합성과관리(모형 1안) 2.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제 결과를 활용한 성과연봉제 운영모형(모형 2안) 3. 종합 제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