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정부의 예산지출변동패턴 분석 연구 : 관청형성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최태현.예산결정이론은 행정학의 오래된 연구주제다. 특히 점증주의가 예산이론의 주류이론으로 논의되어옴에 따라, 실제 예산지출이 점증주의를 따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예산지출변동패턴에 대한 검증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의 예산결정이론 연구들은 예산결정주체들이 가지는 예산에 대한 효용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예산을 종류와 성질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효용이 발생하는 자원으로 가정한 후, 예산변동이 점증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예산의 성질에 따라 효용이 일정하지 않다면, 기존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의 성질을 하나의 변수로서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예산결정이론에 예산의 성질을 고려하기 위해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기관의 예산구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예산구조와 예산지출변동패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예산구조와 정부수준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부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수준별로 예산구조 분석결과와 예산지출의 변동패턴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절균형이론적 예산지출변동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는 통제기관으로 분류되었고, 예산변동은 점증적 변동을 따랐다. 기초자치단체는 이전/계약기관으로 분류되었고, 단절균형이론적 예산분포를 따랐다. 또한 기관유형별 예산지출변동패턴 분석 결과에서 통제기관은 점증적으로, 이전/계약기관과 전달관련기관이 단절균형적으로 변동하여 분석결과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예산단절현상의 빈도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핵심예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예산구조가 예산지출변동패턴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산결정연구에 있어서 예산의 종류와 성질을 분석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둘째, 정부수준에 따라 예산구조 및 예산지출변동패턴이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지출이론에서 정부수준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관청형성모형과 예산지출이론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지출이론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수준별 기능수행방식과 예산구조의 차이를 전수조사에 가까운 분석을 통해서 밝혔고, 최근 전통적인 정부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실제 예산지출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정책적 변동이 크다는 것을 논의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통제기관화 경향이 나타나 광역자치단체 폐지론을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실제 예산지출변동이 단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에 따라 점증적 행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합리주의적 예산개혁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예산의 종류와 성질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예산지출이론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예산결정이론의 검증방법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정부지출이론: 점증주의와 단절균형이론을 중심으로 5 1. 정부지출이론 개관 5 2. 정부지출이론 선행연구 검토 8 3. 정부지출이론 평가 10 제 2 절 관청형성모형 13 1. 관청형성모형 개관 13 2. 관청형성모형 선행연구 검토 16 3. 관청형성모형 평가 17 제 3 장 연구설계 20 제 1 절 연구문제의 정의 20 제 2 절 연구 방법 21 1. 연구의 분석틀 21 2. 연구 분석 대상 23 3. 연구 분석 방법 27 1) 증감률 도출 방법 28 2) 예산유형의 분류 방법 29 3) 예산구조 분석 방법 31 4) 예산지출변동패턴 분석 방법 32 5) 예산단절점 분석 방법 36 제 4 장 분석결과 38 제 1 절 예산구조 분석결과 38 1) 중앙정부 38 2) 광역자치단체 40 3) 기초자치단체 42 4) 예산구조 분석결과 요약 43 제 2 절 기관 및 예산유형별 지출변동패턴 분석결과 44 1. 기관유형별 44 2. 예산유형별 45 제 3 절 정부수준별 지출총액변동패턴 분석결과 46 제 4 절 예산단절점 분석결과 48 제 5 장 결론 50 제 1 절 연구결과 및 함의 50 1. 연구결과 50 2. 이론적 함의 52 3. 정책적 함의 56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58Maste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2002.Maste

A study of Properties preserved under power series ring

Maste

The effect of a stretching exercise on myofascial pain syndrome patients

산업보건학과/석사[한글]목적: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막통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막통 증후군의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방법: 중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9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증상 유소견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대상자들을 진찰하여 근막통 증후군을 진단하였다. 근막통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 119명 중 어깨 부위의 다른 근골격계질환이 동반된 환자 11명을 제외한 108명에게 6주 동안의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였다. 치료 전후의 통증 정도를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용해 파악하였고,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순응도를 치료 3주와 치료 후에 평가하였다.결과: 전체 대상자 393명 중 근막통 증후군 환자는 119명으로 30.28%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108명의 환자들은 운동 전에 비해 운동 후 통증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운동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순응도와 초과근무 여부이었다.결론: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막통 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으며, 운동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처방된 운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실시하고, 초과근무를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restrictio

UPFC operating scheme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of power system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2002.Docto

반응적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분산 RREQ 플러딩 공격 완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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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igating Distributed RREQ Flooding with Aggregation for Reactive Ad hoc Routing Protocols

Master최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와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바일 기기 간의 통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애드 혹 네트워킹은 이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로, AP 없이 노드 간에 임의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반응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노드의 이동성이 존재하는 애드 혹 네트워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패킷을 보내고자 할 때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브로드캐스트에 기반하여 찾는다. 공격자는 이 점을 이용하여 잦은 경로 요청을 발생시키는 RREQ 플러딩 공격으로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모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응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과 이에 대한 완화 방법을 제시한다. 분산 RREQ 플러딩 공격은 적은 수의 공격 노드로도 네트워크 전체의 대역폭을 차지하여 정상 통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여 RREQ 허용 임계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법과 다수의 RREQ 메시지를 집합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플러딩 공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 제안하는 집합 방법은 통계적 임계값 방법을 통과하는 악의적 RREQ의 수를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공격 발생 시에도 정상 통신의 패킷 전달률과 처리량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정상 노드의 일시적인 다수 RREQ 전송의 경우에도 RREQ를 드롭하지 않고 전달하므로 오탐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Route discovery in a reactive ad hoc routing protocol is based on broadcasting. An attacker can launch a RREQ (Route Request) flooding attack by exploiting the vulnerability in the route discovery. As a result of a RREQ flooding attack, normal nodes are damaged for communication. If an attacker compromises other nodes and launches a flooding attack in a distributed manner, only a few attack nodes can occupy the whole bandwidth with routing packets and disturb the normal communication of a network. In this thesis, we present a distributed RREQ flooding attack and the RREQ aggregation method needed to mitigate the attack. The proposed method assembles several RREQs into an aggregated RREQ and then forwards the aggregated RREQ. The proposed scheme adopts a statistical rate control to identify an attacker and reduces the number of broadcast packets which have passed the rate control using the aggregation method.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performs better than previous statistical rate control scheme

커뮤니티 기반의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이기적인 포워딩 검출을 위한 2-홉 포워딩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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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fer vv-multiplication domains and related domains of the form D+E[Γ∗]D+E[\Gamma^*]

DoctorLet $D \subseteq E$ be an extension of integral domains, $K$ bethe quotient field of $D$, $S$ be a(saturated) multiplicative subset of $D$ with $D \subsetneq D_S$,$\Gamma$ be a nonzero torsion-free (additive) grading monoid with$\Gamma \cap -\Gamma =\{0\}$, $\Gamma^*=\Gamma \setminus \{0\}$,$G$ be the quotient group of $\Gamma$, $D[\Gamma]$ be the semigroup ring of $\Gamma$ over $D$,$D^{(S, \Gamma)}=D+D_S[\Gamma^*]=\{f \in D_S[\Gamma] \mid f(0) \in D\}$, and$(D, E, \Gamma)=D+E[\Gamma^*]=\{f \in E[\Gamma] \mid f(0) \in D\}$.In this dissertation,we study P$v$MDs and related domains in the view of the composite semigroup ring$(D, E, \Gamma)$. To do that, we first investigate the domain $D^{(S, \Gamma)}$as a special case of $(D, E, \Gamma)$.In fact, we show that $D^{(S, \Gamma)}$ is a P$v$MD (resp.,GCD-domain, GGCD-domain, integrally closed AGCD-domain) if and only if$D$ is a P$v$MD (resp., GCD-domain, GGCD-domain, integrally closed AGCD-domain), $\Gamma$ isa valuation semigroup and $S$ is a $t$-splitting (resp., splitting,$d$-splitting, almost splitting) set of $D$. We also prove that$D^{(S, \Gamma)}$ is a Pr\"ufer domain (resp., B\'ezout domain) if and only if$D$ is a Pr\"ufer domain (resp., B\'ezout domain), $\Gamma$ is a Pr\"ufer submonoid of$\mathbb{Q}$ and $D_S=K$.We also give some examples of a nonzero torsion-free (additive) grading valuation semigroup.Next, by using these results, we study the domain $(D, E, \Gamma)$.We prove that if $E \cap K=D$, then $(D, E, \Gamma)$ is a P$v$MD (resp., GCD-domain, GGCD-domain,Pr\"ufer domain) if and only if $D=E$, $D$ is a P$v$MD (resp., GCD-domain, GGCD-domain,field) and $\Gamma$ is a P$v$MS (resp., GCD-semigroup, GGCD-semigroup, Pr\"ufer submonoid of $\mathbb{Q}$).We show that if $D \subsetneq K \subseteq E$, then$(D, E, \Gamma)$ is a P$v$MD (resp., GCD-domain, GGCD-domain, integrally closed AGCD-domain)if and only if $D$ is a P$v$MD (resp., GCD-domain, GGCD-domain, integrally closed AGCD-domain),$E=K$ and $\Gamma$ is a valuation semigroup.We also show that if $D \subsetneq K \subseteq E$, then$(D, E, \Gamma)$ is a B\'ezout domain (resp., Pr\"ufer domain) if and only if $D$ isa B\'ezout domain (resp., Pr\"ufer domain), $E=K$ and $\Gamma$ is a Pr\"ufer submonoid of $\mathbb{Q}$.For the general case, we prove that if $D \subsetneq E$, then$(D, E, \Gamma)$ is a GCD-domain (resp., integrally closed AGCD-domain) if and only if$D$ is a GCD-domain (resp., integrally closed AGCD-domain), $\Gamma$ is a valuation semigroup and$E=D_S$ for some splitting (resp., almost splitting) set $S$ of $D$.Also, we show that if $D \subsetneq E$, then $(D, E, \Gamma)$ is a B\'ezout domain if and only if$D$ is a B\'ezout domain, $E=K$ and$\Gamma$ is a Pr\"ufer submonoid of $\mathbb{Q}$. Finally,we characterize generalized Krull domains and GUFDs via the domain $(D, E, \Gamma)$.We prove that if $G$ is of type $(0, 0, 0, \cdots)$, then $(D, E, \Gamma)$ is a generalized Krull domain (resp.,GUFD) if and only if $D=E$, $D$ is a generalized Krull domain (resp., GUFD)and $\Gamma$ is a generalized Krull semigroup (resp., weakly factorial GCD-semigroup)

A study on the strain relaxation of Si1−xGexSi_{1-x}Ge_x thin deposited using molecular beam epitaxy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재료공학과, 1996.2, [ 77 p. ]한국과학기술원 : 재료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