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한기정.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신용카드사 주도로 국내시장에 도입된 탓에, 보험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용카드사의 부수적 업무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품 수수료율과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규제차익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동 계약의 보험성 및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계약이 보험의 핵심적 요건을 구비한 보험계약인지와 보험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연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동 계약을 이용해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내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동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소비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신용카드대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법적 위험을 신용카드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이전이라는 보험요건은 충족되고, 하나의 신용카드사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다수이므로 위험집단형성을 통한 위험분산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계약체결단계에서 위험의 분류, 언더라이팅, 각자의 위험에 기초한 요율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 위험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지만, 보험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의 동질성은 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위험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보험의 기술성은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에 대수의 법칙 등 보험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의 보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계약을 신용카드사의 자가보험으로 보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론은 동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대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손해보험의 요건인 손해보상성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신용카드사가 면제․유예해주는 잔존채무액이 불일치하고, 채무면제․채무유예라는 급부의 특성상 급부실현시점에 실제로 금전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급부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손해보상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법리는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채무면제의 경제적․법적 효과는 채무변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채무유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보상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보험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보험계약법과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말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보험적 요소를 갖춘 위험이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비용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이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보험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를 통해 제거해야 할 해로움이 내재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성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 보험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규제 중에서 지급능력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강한 규제는 보험료 납부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길고,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이 보험자의 약속과 자력에만 달려 있는 특이한 생산구조 및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된 채권자가 없다는 보험회사 특유의 지배구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며, 급부실행시점보다 소비자에 대한 여신, 즉 금전의 지급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와는 다른 자본조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된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요율과 판매에 대한 보험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요율과 달리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수수료는 소비자의 위험에 기반해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의 요율규제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원칙규정과 간접적 통제규정만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존재하는 요율 관련 해로움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음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규제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보험업법상의 판매규제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등 보험업법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적인 문제해결방식이라고 보았다.序 論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식과 범위 8 제3절 본 연구의 구성 10 제1장 채무면제․유예계약 개관 13 제1절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의의 13 1. 정의 13 2. 계약 내용 13 가. 보장사건 13 나. 보장사건 발생 당사자 15 3. 종류 15 가. 일시납상품과 월납상품 15 나. 일괄보상상품과 월별보상상품 16 다. 기타 17 라. 미국의 최근 상품 동향 17 마. 국내 채무면제․유예상품 17 4.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20 5. 효용 및 단점 21 가. 효용 21 나. 단점 25 제2절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26 1. 서 26 2. 미국 채무면제․유예상품시장의 형성 27 가. 소비자 신용시장의 발달과 채무면제․유예상품시장의 형성 27 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확장 29 3. 채무면제․유예상품 시장의 구조 39 제3절 국내의 운용현황 39 1.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40 2.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41 3. 입법적 시도 43 4.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와 상품판매중단 44 제4절 소결 48 제2장 보험성 논의의 필요성 50 제1절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체계 50 1. 개관 50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채무면제․유예계약 50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의 부수업무 50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영업행위규제 – 광고규제 5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설명의무 53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53 가. 법안의 목적 53 나. 주요 영업행위규제 53 다.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 55 라.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 56 4. 검토 56 제2절 보험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57 1. 보험규제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57 2. 보험계약법상 보험성 논의의 의의 60 제3절 소결 65 제3장 미국의 논의 67 제1절 서 67 제2절 주요 판결 68 1. 서 68 2.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71 가. 손해보상성 71 나. 급부의 특수성 75 다. 계약당사자 및 계약구조 76 라. 보장사고 발생 대상 77 3.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79 가. 채무면제계약과 구별한 판결 79 나. 채무면제계약과 구별하지 않은 판결 80 다. 검토 81 제3절 各 州의 입장 81 1. 서 81 2.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82 가. 뉴욕주 82 나. 텍사스주 88 3. 그 외의 주 93 가. 아이다호주 93 나. 앨라배마주 94 다. 오하이오주 95 라. 루이지애나주, 미시건주, 네브래스카주, 유타주, 워싱턴주 97 제4절 소결 101 제4장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보험성 104 제1절 서 104 제2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104 1.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규정 104 2. 보험업법상 채무면제․유예계약 105 3.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107 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의 이질성 및 다양한 신종보험의 출현 107 나. 외국의 논의 108 다. 시사점 112 4. 보험의 개념요소 113 제3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114 1.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114 가. 일반론 114 나. 외국의 논의 115 2.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insurability) 117 가.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위험 확정 117 나.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120 다. 검토 123 3. 위험의 이전 125 가. 보험의 경우 125 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127 4. 위험의 결집(pooling)과 위험의 분산 129 가. 서 129 나. 위험의 결집(pooling)과 위험의 분산 130 다. 보험의 단체성 140 라.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143 5. 보론 - 자가보험인지 여부 145 가. 문제점 145 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자가보험성에 대한 논의 145 다. 자가보험과 보험의 구별 146 라. 검토 152 6. 보론 – CLIP보험과의 관계 153 가. 문제점 153 나. CLIP보험의 의의 153 다. 채무면제․유예계약과 CLIP보험의 관계 153 라. 검토 156 제4절 보험요율산정과 언더라이팅 157 1. 보험의 기술성 157 가. 의의 157 나. 분류, 요율산정, 언더라이팅 158 다. 한계점 162 라. 변화된 최근의 경향 164 2. 보험계리에 대한 논쟁 166 가. 서 166 나. Los Angeles Water and Power v. Manhart 판결 167 다. 계리주의 167 라. 개인주의 170 3. 계리학적 요율계산의 필수불가결성? 172 가. 쟁점 172 나. 다른 가치의 고려 172 다. 종목별 고려 173 라. 판단적 요율산정(judgement rating) 175 4. 대수의 법칙 175 가. 의의 175 나. 기능 및 적용범위 176 다. 종래의 설명 177 라. 보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설명 177 마. 우리 판례 178 바. 변화된 최근의 논의 추세 181 5. 검토 183 제5절 손해보상성(indemnification) 184 1. 서 184 2.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185 3. 손해액과 급부액의 차이에 대하여 187 가. 문제점 187 나. 실손보상원리 완화 필요성 187 다. 미국 법리 191 라. 검토 192 4. 급부의 특수성에 대하여 192 가. 문제점 192 나. 외국의 법리 193 다. 국내의 논의 195 라. 검토 195 5. 결어 196 제6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196 1. 문제점 196 2.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197 3.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197 4.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경우 199 제7절 소결 200 제5장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203 제1절 서 203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203 1. 서 203 2. 보험업 204 가. 보험업법상 보험업 규정의 특징 204 나. 보험업 요건 충족 여부 206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208 1. 보험정의 기준 208 2. 보험용어 기준 209 3. 당사자 의사 기준 210 4. 통제범위 기준 211 5. 주된 목적 기준 211 가. 동 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사례 212 나. 동 기준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214 다. 우리 대법원 판결 215 6. 규제필요성 기준 218 가. 출발점 218 나. 해로움을 제거할 필요성 218 다. 세부적 기준 220 라. 미국 법원의 입장 220 마. 우리 법원의 입장 221 7. 검토 223 제4절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223 1. 보험규제 개관 223 2.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필요성 226 가. 규제비용의 문제 226 나. 공익성 228 다. 사후적 언더라이팅의 문제 228 라. 결어 238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238 1. 서 238 2.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239 가. 보험업법상의 지급능력규제 239 나. 규제의 근거 240 3. 채무면제․유예계약의 경우 242 가. 당사자 위험의 부재 242 나. 약화된 역생산 사이클 244 다. 보험회사와 상이한 자본조달구조 및 지배구조 244 라. 결어 247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247 1. 서 247 2. 요율규제 248 가. 서 248 나. 보험요율 규제 249 다. 규제필요성 252 라. 보험요율규제 무용론 및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253 마. 보험요율규제의 불충분성과 부적합성 254 바. 규제 형식과 규제 내용 254 3. 판매규제 255 가. 서 255 나. 규제필요성 256 다. 규제 형식 256 라. 규제 내용 257 結 論 264 參考文獻 266 Abstract 284Docto

중국, 일본의 실례를 중심으로

The meaning of public park has undergone many changes since it was created. It is still important in terms of securing a green tract of land in cities, which will enhance socializing of urban citizens and activating cities. However, present situation of Korea makes activating public parks already formed much more importance than planning new public parks. Since many damaged parks has been neglected and some of them has even been changed to the crime-ridden districts. Throughout the history, Korea, China and Japan have interacted in various ways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and their common letters Han letter's. That endows many similarities and developments among these countries. In this dissertation, history of public parks in these countries is discussed in above respects.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ks in these countries has gone through similar procedures in respect that parks owned by people of position were opened to publics. Later, the process was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s at th e point of opening-doors to western countries. This process was affected by rapid urbanization since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ime, but they have undergone similar steps and destruction of war. In Korea, constructing public parks has been considered systematically since 1958. In China, the formative period of public parks is similar to Korea. However, long lading war and political factors prevent the advancement of urban legislation. As a result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public park and revision have started since 1976. Meanwhile, in Japan, public parks were used to produce arms and food and facilities of public parks were ejected in second World War. It was since 1945 that they exerted efforts on afforestation and public parks. I have researched on real examples of both Japanese and Chinese modern public parks, in order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n 1. The first thing to remember about Chinese public parks is the fact that China is communist county. All public parks in China is under the care of Chinese government. Even though they are open to public, all parks are under the care and eyes of Chinese government. The example of Chinese free public park lacks the basic facilities, but whatever they had are under almost perfect care and are well kept in shapes. Also, the parks are created for people who stays and enjoys at one place, rather than for people who enjoys the walk. Our modern parks in Korea provides the basic resting facilities, but Chinese parks are created to use the space that were around the facilities well. 2. In the case of Japanese modern public park, it is created with good thought of people who would use it. The purpose of Japanese modern public park is to attract and guide the people's use for it. Its purpose is not only well shown in the level of its design, but the design itself is very effective for that purpose. Also in case of Japan, if the public park doesn't have its own maintaining office, the park is maintained by the Office of Green that is in charge of surrounding area. So the park is constantly checked and is in good care for immediate use. I have researched the other Asian nations' modern public park through the real examples of each case. The histories of three Asian nations, China, Korea and Japan, are basically in similar mot of developing. Therefore, this research over Chinese and Japanese public park can be used and will be helpful for resurrecting or helping the dying status of our public parks. Most of our cities are overpopulated significantly. With that in mind, it is better to recreate and repair the parks that are already in place rather than just constructing new grand public park from the scratch. This research of Chinese and Japanese modern public park can be even more developed. If we can study and plan our parks' future with this in mind, we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status of our public parks.;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연구 -중국, 일본의 실례를 중심으로- '공원 (Public Park)'라는 용어의 의미는, 최초로 생겨난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자연의 녹지가 부족한 도시 공간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동적인 목적에서, 도시 시민들의 여가 활용 장소이자, 시민들의 교류를 통한 사회화와 나아가서는 이를 통한 도시의 활성화를 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원의 현재의 상황 상, 도시 내의 새로운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조성되어 도태되어 가고 있는 도심지의 근린공원들의 활성화이다. 관리 소홀로 파손된 시설이 그래도 방치되었거나, 인적이 뜸하고 방범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범 지역으로 변하여 더더욱 버려지고 있는 근린공원을 되살리는 것은 새로이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예전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양 3개국은 그 지역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는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이어오면서 유사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자'라는 공통적인 키 워드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이 3국의 공원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여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도시 공원은, 초기 일정 신분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정원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현태적인 의미의 공원 (Public Park) 으로 변해오기까지 비슷한 경로를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초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될 무렵, 서양의 도시 공원의 형성과 발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일어난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공업화과 계속되어 진행되었던 도시화의 영향으로 급속한 도시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시기상의 차이점을 갖으나 비슷한 단계를 거쳐 시작에서 발전, 그리고 좌절과 극복을 시기를 지난 3 개국의 도시 공원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파괴와 황폐의 시기를 딛고 일어난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는 진화를 이루어 왔다. 한국의 도시 공원의 경우에는 1958년 전후로 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공원의 조성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었고, 중국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공원의 형성기는 한국과 유사하지만 오랜 전쟁과 국내의 정치적인 요소로 인하여 도시 법규의 발달이 오랫동안 정지되고, 1976년 이후에서나 도시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쟁의 무기 생산, 흑은 식료품의 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공원의 공간이 사용되었고, 이 당시 추출되어간 도시 공원의 철제 시설들과 동상, 파손된 수목들과 녹지의 회복에 눈을 돌린 시기는 1945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리고 실제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현대 도시 근린공원을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각 국의 도시 근린공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1. 중국의 도시 공원의 특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특징은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 하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중국 국내의 공원은 모두 공안의 관리제체 하에 들어간다. 비록 대중들에게 무료로 오픈 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원은 공안의 관리 및 감시 안에 있었다. 중국의 무료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사용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미비했으나, 구비된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했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 전무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보다는 자리를 잡고 편히 한 곳에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 돋보인다. 우리나라의 근린공원에서 간략히 필요한 휴식 시설을 설치한 것과는 달리, 조성되어 있는 공간의 주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다. 2. 일본의 도시 공원의 경우, 사용하는 시민들의 특성상의 차이를 잘 고려하여 구성했다. 사용자들의 사용을 유도하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원의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의도했던 목적을 잘 드러내며, 또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직접적인 관리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 근린공원의 경우에도, 그 구역의 공원을 관리하는 綠의 관리소에서 시설에 대한 자료와 관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항상 확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시설이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사례의 조사를 거쳐, 현재 다른 동양의 현대 도시 근린공원을 분석해 보았다. 아시아의 삼국,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국사의 발전의 성향을 보면, 점진적으로 비슷한 단계를 밟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중국과 일본의 현재 도시 근린공원의 특징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태되고 있는 근린공원을 되살리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현재 도시의 인구 밀집 현상으로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심지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새로이 거창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현재 외면당하고 있는 도심지의 곳곳에 조성된 낙후된 근린공원들은 재조성하여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도심지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지름길이하고 생각하며, 이 연구의 결과를 연장시켜, 중국과 일본의 근린공원들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현대 도시 근린공원에 접목시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목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4 3. 연구 방법 = 4 Ⅱ. 이론적 고찰 = 5 1. 도시 공원의 개념 및 기능 = 5 1.1. 도시 공원의 개념 = 5 1.2. 도시 공원의 기능 및 효과 = 6 2. 도시 공원의 변천사 = 7 2.1. 도시 공원의 성립 배경 = 7 2.2. 한국 도시 공원의 역사 = 8 2.3. 중국 도시 공원의 역사 = 11 2.4. 일본 도시 공원의 역사 = 16 Ⅲ. 동양의 현대 도시 근린 공원 현황 = 21 1. 현황 조사의 사례지 선정 = 21 1.1. 중국의 사례지 선정 = 22 1.2. 일본의 사례지 선정 = 22 2.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현황 및 사례조사 = 23 2.1. 중국 현대 도시 공원의 현황 = 24 2.2. 중국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사례 = 32 2.3. 일본 현대 도시 공원의 현황 = 40 2.4. 일본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사례 = 52 3. 중국과 일본의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특징 = 71 3.1. 중국의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특징 = 71 3.2. 일본의 현대 도시 근린 공원의 특징 = 73 Ⅲ. 결론 = 75 Ⅳ. 참고문헌 = 7

A Study on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Artifactual Characteristics In the Architecture by Oscar Niemeyer

패션과 건축은 인간행동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역사성을 지닌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인체를 이롭게 하는 실용예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패션과 건축은 인간의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건축가들은 공간이라는 조형에 3차원의 건물을 지으며, 패션디자이너는 인체라는 조형에 맞추어 3차원의 옷을 제작한다. 패션은 트렌드에 민감하며 늘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기민성이 요구된다. 건축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며, 지역·국가별로 다양한 양식이 존재한다. 이처럼 건축과 패션은 공통점이 있다. 늘 새롭고 창조해야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야만 그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최근 들어 건축과 패션이 각각 서로의 형태와 외관에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션 디자이너들은 건축의 구조적 특징을 패션디자인에 접목시켜 작품의 모티프(motif)로 응용하고, 건축가들은 건축의 외형적 디테일에 있어서 패션디자인에 활용되는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적용시킴으로써 예술적 심미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건축과 패션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오스카 니마이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입체적 곡선미는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와 현대적인 색채구성과 함께 브라질 특유의 경쾌함과 다양한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자는 이러한 특성을 현대패션에 접목하고자 하였고,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그의 건축외관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곡선미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디테일 형태와 같은 조형적 특징을 현대 패션 디자인의 실루엣 변화에 응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백색을 전반적으로 사용한 가운데 원색과의 색채대비를 통해 현대적인 표현을 강조하였으며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접착가공소재를 사용하여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의 조형적 형태미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오스카 니마이어의 건축과 관련된 전문서적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인터넷, 패션정보 사이트, 컬렉션지 등을 연구 분석 하였다. 1장에서는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 작품의 형성 배경과 세계 그리고 그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접착가공기법의 개념과 정의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의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자료 수집 및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을 접목시킨 작품 제작을 하였다.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작품제작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스카 니마이어의 건축물의 윤곽선은 디자인 영역에서 실루엣을 표현하고 구조적인 접목을 하는데 용이하며, 이러한 조형적 특징을 현대 패션 디자인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둘째,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곡선의 실루엣은 옷 구조의 아웃라인에 있어 간결하고 단순한 곡선미를 표현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어깨 또는 소매의 외곽선을 곡선으로 처리하였고 소매 옆 라인에는 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착가공소재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드레이핑한 상태에서 스냅을 고정함으로써 곡선의 실루엣을 강조한 작품을 구현 할 수 있었다. 셋째,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의 다양하고 독특한 비대칭과 반복적 형태요소를 접목하여 작품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비대칭성을 표현하기 위해 입체 드레이핑 방식으로 숄(Shawl)을 사용하였고, 반복에 의한 규칙적인 형태는 일정한 간격의 분할 스티치나 같은 모양의 무를 반복 배열함으로써 질서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잘 표현 할 수 있었다. 넷째, 건축적 조형미를 표현하기 위해 접착가공소재를 사용하였고, 접착가공소재 특유의 단면에서 보이는 두께감은 전체적인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올이 풀리지 않는 접착가공소재의 특성은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의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미를 나타내는데 용이 하였다. 접착가공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색채의 접착 가공소재나 폴리우레탄이 코팅된 소재를 이중으로 접착하여 리버시블한 효과와 다른 부자재 없이 다양한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단면이 보이는 컷으로 깨끗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의 백색과 강렬한 원색의 색채대비가 명확히 강조되는 패션 디자인을 제작하여 입체적인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최근 들어 대다수의 패션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은 작품의 실용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 뿐 만 아니라 심미적 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특한 건축 작품들을 통해 현대 패션 디자인에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패션디자인의 다양한 표현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대시키고자 한다.;Fashion and architecture are both products of time and space throughout the history's human activities and life environments. An additional commonality is that both are beneficial practical arts to human body. The prime purpose of fashion and architecture is to protect and comfort the human body. While architects construct buildings in a three-dimensional space, fashion designers create clothes for three-dimensional form of human body. Fashion is very closely correlated to trends and for such reason, it is crucial for designers to be strategically sharp. Similarly, architecture also adapts to the changing eras and depending on the region, and nation, countless forms of architecture exist. Fashion and architecture both call for endless creations that evolve and suit the changing trends in order for its value to be acknowledged. Recently, there are many instances in which architecture and fashion are mutually influenced in structure and appearance. For example, fashion designers u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to graft on their designs as motif. In a like manner, architects apply various expressions and effects originally used in fashion design in exterior design of architecture to further emphasize on aesthetic appreciation. This study intended to propose graft possibility of architecture and fashion us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scar Niemeyer, Brazil architect. Oscar Niemeyer's work, especially, depicts Brazil's particular vitality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 through solid beauty of curve and simple but contemporary color composition. Thus, the researcher for this study tended to graft these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also wanted to apply free beauty of curves and detailed structural particularities of Oscar Niemeyer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silhouette change. Furthermore, through signifying contemporary expression in using white background and color contrast in the middle, the researcher effectively emphasized in Oscar Niemeyer's architectural beauty, using adhesion processing material. For theoretical study, the researcher studied and analyzed on professional publications, thesis, academic journal, internet, fashion information site, and collection magazines. The first chapter analyzed Oscar Niemeyer's architectural background theory based on work publication background, work them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to study appliication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second chapter analyzed concepts,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dhesion process technique. Furthermore, it also analyzed applied instance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third chapter produced works grafting Oscar Niemeyer's architecture based on information research and analysis. Through work production grafting oscar Niemeyer's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fashion desig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Oscar Niemeyer's architectural contour lines are useful in expressing silhouette in design aspect and in grafting structurally. The researcher intended to newly try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using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Second, it was possible to express simple beauty of curve in outlining clothing structure based on free curve lines shown in Oscar Niemeyer's architecture. For this, the researcher expressed exterior line of shoulder and sleeve using curve, and used no curve line in abiding line of sleeve. Also, through dual use of adhesion processing material, it was possible to fix snap in draping condition, further emphasizing the beautiful curve silhouette. Third, the researcher intended to Oscar Niemeyer's various and unique asymmetry and repeated structural factors in the work. In order to express asymmetry, the researcher used solid shawl in solid draping way. For repeated pattern, it was possible to express directional rule and continuity through regular interval stitching. Furthermore, in order to express aesthetic value of sculpture, the researcher used adhesion processing material, and the thickness specially shown in the face of adhesion material was more effective in expressing overall solidness. Furthermore,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ply was very useful in expressing Oscar Niemeyer's simple sculpture in architecture. Through using adhesion processing technique, dual adhesion using different colored material or polyurethane was effective in providing reversible effect and various solidity. Also, clean wrap up was possible through the cut showing one-dimensional face. Fifth, the researcher produced three dimensional sculpture through providing fashion design emphasizing on strong color contrast with whiteness as in Oscar Niemeyer's architecture. Recently, many fashion designers and architects tend to emphasize not only on work's practical and functional value but also aesthetical aspect. These tendencies provide various motif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rough unique architectures, and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hopes to widen possibilities of various expression ways of fashion design.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3 A. 오스카 니마이어의 건축 작품에 관한 고찰 3 1.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 작품의 형성 배경 및 세계 3 2. 오스카 니마이어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 19 3.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분석 24 B. 접착가공기법 34 1. 접착가공기법의 개념과 정의 34 2. 접착가공기법의 특징과 종류 35 3. 접착가공소재를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43 Ⅲ. 작품 제작 및 해설 47 A.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47 B. 작품 및 해설 50 Ⅳ. 결론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

C57BL/6 쥐에서 자일로바이오스 투여의 항비만 효과와 비만 관련 대사 조절 효과

Xylobiose is a major component of xylo-oligosaccharide. To investigate the possible utilization of xylobiose as an alternative sweetener that can alleviate the obesity,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llowing groups and given different diets for 10 weeks. AIN-93G, 60% high fat diet (HFD) and HFD supplemented with 10% or 15% xylobiose as part of the total sucrose content were given. The anti-obesity effects of xylobiose were compared with commercially available D-xylose. Body weight, subcutaneous, mesenteric, perirenal fat weight, and liver weight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xylobiose supplementation. Xylobiose supplementation suppressed levels of fasting blood glucose, blood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and very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VDLD-C). Furthermore, xylobiose supplementation improved adipokine alterations, decreased leptin levels and increased adiponectin levels. In mesenteric adipose tissue, xylobiose downregulated expressions of adipogenic genes, including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and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alpha (C/EBPα). Likewise, xylobiose supplementation downregulated lipogenesis genes in mesenteric adipose tissue, such as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c (SREBP-1c), fatty acid synthase (FAS) and acetyl-CoA carboxylase (ACC), which were induced by HFD. In addition, β-oxidation associated genes, such as acetyl-CoA oxidase (ACO),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I A (CPT1A) and uncoupling protein 2 (UCP2) expressions were lowered by xylobiose supplementation. Inflammation associated genes, including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interleukin 1 beta (IL-1β), and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expressions were also downregulated, as well as fatty acid uptake genes, lipoprotein lipase (LPL) and cluster of differentiation 36 (CD36), and lipolysis gene, hormone-sensitive lipase (HSL) were downregulated by xylobiose supplementation. Furthermore, xylobiose supplementation reduced liver weight and TG contents. Histological observation showed reduced liver lipid droplets by xylobiose supplementation. Adipogenesis and lipogenesis were downregulated in the liver, confirmed by lower gene expressions of PPARγ, C/EBPα and SREBP-1c. D-xylose showed reduced levels of fasting blood glucose, TG, TC, LDL-C, VLDL-C, and atherogenic index, and increased levels of plasma adiponectin. Adipogenesis and inflammation associated gene expressions were downregulated in mesenteric adipose tissue and the liver by D-xylose supplementation. Parts of lipogenesis, β-oxidation, and fatty acid uptake associated gene expressions were decreased by D-xylose supplementation. D-xylose supplementation reduced liver weight, but not the liver TG contents. In conclusion, Xylobiose supplementation alleviated obesity related alterations of mesenteric fat, and reduced lipids in blood and liver. Xylobiose was more effective than D-xylose in regulating obesity induced body weight and fat weight gains, as well as gene expression changes associated with obesity. Xylobiose may help to prevent the progress of fat deposition and obesity-related metabolic dysregulations.;자일로바이오스는 두 개의 자일로스가 β(1→4)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자일로올리고당을 가장 큰 비율로 구성하는 물질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만 유도에 유리한 C57BL/6 마우스를 통하여 자일로바이오스의 항비만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동물들은 총 5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일반 식이를 먹인 그룹, 60%의 지방이 함유된 고지방 식이를 먹인 그룹, 고지방 식이의 전체 설탕 함유량에서 10% 혹은 15%를 자일로스나 자일로바이오스로 대체한 식이를 먹은 그룹들로 나뉘었다. 항비만 효과가 입증되었고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일로스와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자일로스 그룹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체중, 공복 혈당, 간과 여러 종류의 지방들 무게를 측정한 결과, 자일로바이오스 섭취로 인해서 비만 쥐들의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간 무게, 피하, 장간막, 신장주변의 지방 무게가 줄어들었다. 또한 자일로바이오스 보충으로 인해 공복 혈당과,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질, 저밀도지단백질, 초저밀도지질단백질과 동맥경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모든 혈중 마커들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 몸무게, 지방들의 무게, 혈중 지질 레벨들은 자일로스보다 자일로바이오스에서 더 유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의 중성지방량과 H&E 염색 (hematoxylin and eosin)을 통해 간의 조직학적 분석을 한 결과 자일로바이오스로 인해 간의 중성지방량이 줄어들었고 조직에서 감소한 지방의 수와 크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일로스는 고지방식이 그룹과 중성지방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직학적 분석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자일로바이오스군들 보다는 증가하였다. 비만관련인자들의 mRNA 발현 정도는 quantitative real-time PCR을 통해 확인하였다. 고지방식이를 먹은 그룹은 장간막 지방 조직에서 지방생성, 염증, 지방분해 관련 유전자 발현 값들이 일반식이를 먹은 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자일로바이오스를 먹은 그룹들의 값은 그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아졌다. 지방생성과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아, 자일로바이오스가 비만으로 인한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일로바이오스는 비만으로 인한 간에서의 지방생성 유전자 발현을 낮추었으며 자일로바이오스로 인해 간에서의 중성지방과 간 무게가 줄어들었다. 자일로스 또한 간과 지방에서 지방생성 마커들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간의 중성지방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장간막 지방은 간문맥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간막 지방세포에서 방출된 지방산과 사이토카인들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장간막 지방을 분석한 결과, 고지방 식이는 지방축적뿐만 아니라 지방분해 mRNA 발현을 높였고 염증관련인자들의 발현 또한 높아졌다. 자일로바이오스를 투여한 결과 이러한 대사 변화들이 억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일로스는 지방분해 마커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일로바이오스는 자일로스보다 더 큰 항 비만 효과가 있으며 단순히 체중과 지방 축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변형된 대사작용들의 효율성을 높여 관련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I. Introduction 1 A. Literature Review 1 B. Study proposal 8 C. Hypothesis 8 II. Materials and Methods 9 A. Test material 9 B. Animals 11 C. Experimental diets 11 D. Preparation of blood and tissue samples 13 E. Biochemical analysis 13 F. RNA Isolation and quantitative RT-PCR 14 G. Hepatic histology 16 H. Liver TG content analysis 16 I. Statistical Analyses 17 III. Results 18 A. Effects of xylobiose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adipose tissue weights 18 B. Effects of xylobiose on blood profiles 20 C. Effects of xylobiose on mRNA expressions of markers associated with adipogenesis and lipogenesis in mesenteric adipose tissues 23 D. Effects of xylobiose on mRNA expressions of genes associated with β-oxidation in mesenteric adipose tissues 26 E. Effects of xylobiose on mRNA expressions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mesenteric adipose tissues 28 F. Effects of xylobiose on mRNA expressions of genes associated with fatty acid uptake and lipolysis in mesenteric adipose tissues 30 G. Effects of xylobiose on liver weight, TG content and histopathological features in the liver 32 H. Effects of xylobiose on mRNA expressions of genes associated with adipogenesis and lipogenesis in the liver 34 IV. Discussion 36 Conclusion 46 Reference 49 국문초록 63 감사의말 6

Study on Solving Discrete Logarithm Problem using Function Field Sieve

In cryptography, the hardness of discrete logarithm problem (DLP) is closely related to security issues. Especially the mathematical hardness of DLP over finite fields is important since there is a reduction from DLP over elliptic curves (ECDLP) to DLP over finite fields and lots of current cryptosystems relies on the hardness of ECDLP. To investigate the security of DLP over finite fields, we study variations of the function field sieve (FFS) method which is a subexponential algorithm to solve DLP over finite fields. In this thesis, we focus on the FFS over finite fields with medium-sized base field. To observe the main differences among those variations, we review the classical FFS and organize it into four steps in an algorithmic form which allows us to compare the variations easily. With that, we reorganize the medium-sized variations and find the main differences which impact on the complexity.;암호학에서 이산대수문제(DLP)는 암호 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타원곡선에서의 이산대수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렵다는 가정 하에 ECDSA 등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유한체에서의 이산대수문제는 타원곡선에서의 이산대수문제보다 어렵다는 것이 pairing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유한체에서의 이산대수문제를 푸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유한체에서의 이산대수문제의 hardness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subexponential 알고리즘인 function field sieve (FFS) 방법을 공부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조건 하의 FFS 방법들, 특히 medium-size의 유한체를 base field로 가지는 유한체에서의 FFS 방법들에 초점을 맞췄다. 각 알고리즘들의 주요한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초기 버전의 FFS를 review하고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detail들을 살펴본 뒤 알고리즘 형태로 정리했다. 그 후 앞에서 조직한 네 단계를 이용하여 우리의 주된 목표인 FFS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 어떤 단계가 complexity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재정리했다.1 Introduction 1 2 Preliminaries 4 2.1 De nitions and Properties related to Function field 4 2.1.1 Function field 4 2.1.2 Discrete valuation ring and places 5 2.2 Smoothness 6 3 Discrete Logarithm Problem 7 3.1 Definition 7 3.2 Generic algorithms 8 3.3 Algorithms for DLP over nite eld 14 4 Function field sieve methods 16 4.1 The function field sieve methods 16 4.1.1 Selecting polynomials 17 4.1.2 Generating relations 19 4.1.3 Solving the linear system 22 4.1.4 Reducing polynomials 22 4.1.5 Correctness 24 5 Variations of the function field sieve methods 25 5.1 FFS over small characteristics 25 5.2 FFS over medium prime field 27 5.3 FFS over binary eld with medium-sized base eld 30 6 Conclusion 31 References 32 국문초록 3

Analysis of Postoperative quality of life and factors influencing brain tumor patients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3. 8. 최스미.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on brain tumor patients and to investigate its influencing factors.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analyzes the quality of lif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patients who have undergone brain tumor removal surgery. It also identifies the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uncertainty,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7 primary brain tumor patients who had undergone brain tumor removal surgery. Through the survey, the 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investigated. Anxiety(HADS), depression(HADS), uncertainty(MUIS-BT), social support(MSPSS), and quality of life (EORTC QLQ-C30) were investigated by using too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for brain tumor patients was reported to be 67.52±20.31 points on average, which i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lower the average monthly income(β=.174, p=.044), the higher the degree of depression (β=-.413, p<.001), the higher the degree of uncertainty(β=-.230, p=.025)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family support among social support was not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p=.780), but it was found to be related to medical staff support(p=.015).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depression, and uncertainty, which were found to b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r=.559, p<.001). Especially, the less fear of recurrence, the depression(p=.047) and uncertainty (p<.001) were found to be low. Conclusion(s) :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for brain tumor patients was low,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depression, and uncertainty of households wer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brain tumor patient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uncertainty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mediate fear of recurrence and to provide medical staff support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불안과 우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117명의 원발성 뇌종양 환자이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불안과 우울(HADS), 불확실성 (MUIS-BT), 사회적 지지(MSPSS), 삶의 질(EORTC-QLQ C30)은 각각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 통계 분석, Pearson 상관 관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은 평균 67.52 ±20.31점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β=.174, p=.044),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β=-.413, p<.001),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β=-.230, p=.0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는 삶의 질과 서로 연관성이 없었으나(p=.780), 의료진 지지와는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15). 추가 분석 결과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우울과 불확실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59, p<.001),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수록 우울(p=.047)과 불확실성 (p<.0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본 연구 결과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 우울, 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우울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울과 불확실성에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중재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을 활용한 의료진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 정의 5 Ⅱ. 문헌고찰 7 1. 뇌종양 환자 수술 후 삶의 질 7 2. 삶의 질 영향 요인 9 Ⅲ. 연구방법 14 1. 연구 설계 14 2. 연구 대상 14 3. 연구 도구 16 4. 자료 수집 방법 19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20 6. 자료 분석 방법 21 Ⅳ. 연구결과 22 1. 대상자의 특성 22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27 3. 대상자 특성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31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 Ⅴ. 논 의 43 Ⅵ.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50 부 록 65 Abstract 79석

(A) study on legal aspects of car owner`s position as driver : based on unauthorized driving and driving of stolen car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전공),2009.8.Maste

우리나라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및 예방접종 관련 요인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전공), 2019. 2. 조성일.Introduction: Influenza is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which causes considerable morbidity and mortality.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infection. In high-risk group such as the elderly and people with chronic disease, vaccination reduces severity and death. In Korea, vaccination coverage is high in the elderly, but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vaccination coverage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in Korean adults from 2008 to 2016 and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under 65 years. Methods: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from 2008 to 2016 are collec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are divided by aged 19-64/65+ and 19-64 years divided by people with/without chronic diseases. Then participants divided by vaccinated/unvaccinated group. Chi-square test is conducted to evaluate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is conducted to identify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influenza vaccination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under 65 years. Results: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has increased from 2008 to 2016. However,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vaccination coverage is still much lower with similar level over the study period. The factors that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influenza vaccination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under 65 years are older age, female gender, low educational level, and unemployed status, married status, healthy lifestyle, and medical use. College graduates and higher have the lowest vaccination coverage (OR 0.59, 95% CI 0.55-0.63). There are interactions between age and educational level and between use of health center and educational level on influenza vaccination. Conclusion: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8. However, vaccination coverage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under 65 years is still much lower. Educational level i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and there are factors which interact with educational level on influenza vaccination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under 65 years.연구배경 및 목적: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병률과 사망률을 초래하는 공중보건 문제이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접종이 권장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만성질환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과 만 65세 미만 성인 만성질환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8-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만 19-64세/65세 이상으로 나누고, 만 19-64세 성인을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및 건강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만성질환자에서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도에 따른 예방접종률의 증가 폭도 작았다. 만성질환자에서 높은 연령, 여성, 낮은 교육수준, 무직 상태, 기혼 상태, 건강한 생활 습관 및 의료 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OR=0.59, 95% CI 0.55-0.63로 낮은 접종 오즈비를 보였다. 또한 연령과 보건기관 이용은 교육수준과 각각 상호작용을 보였다. 결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만 65세 미만 성인 만성질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교육수준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연령과 보건기관 이용은 교육수준과 상호작용을 나타냈다.1. Introduction 1 1.1 Influenza vaccination 1 1.2 Influenza vaccination in Korea 3 1.3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5 1.4 Objectives 7 2. Methods 8 2.1 Study Participants 8 2.2 Study Variables 10 2.3 Statistical Analysis 12 3. Results 14 3.1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in Korea 14 3.2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23 3.3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influenza vaccination 31 4. Discussion and Conclusion 44 4.1 Discussion 44 4.2 Conclusion 51 Reference 52 국문초록 59Maste

숨겨진 독도 영토를 찾아서

독도! 지금으로부터 약 460만 년 전 동해 바다 해저로부터 솟아오른 우리땅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지금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독도의 영토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과 관리 및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하여 2005년 5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오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9년부터 독도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독도연구를 위한 제반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에 의해 국가로부터 독도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 도전문연구센터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사업에 착수했으며, 2006년부터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지속적인 독도해양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및 진단연구를 통해서 독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와 보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자원의 확보나 독도의 지체구조와 형성기원 연구 등 을 통해 독도와 독도 해양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확보와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독도연구사업에 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들과 연구성과들은 독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국가적, 국민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술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성과화하고 언론보도, 전시회, 대중강연, 견학 등을 통해 확산시켜 왔다. 이런 성과들은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주권행사와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본 서에서는 그동안의 독도 연구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하여 많은 분들에게 독도 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들어가며 3 사업개요 6 사업체계 7 사업필요성 8 사업목적 9 사업추진 근거 10 연구의 차별성 11 연구내용 12 주제별 연구내용 소개 34 사업 성과종합 44 논문 및 학술발표 44 서적 48 전시회 56 특허 62 성과의 활용·확산 64 향후 사업 방향 및 미래 전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