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을 주로 조직론적 시각에서 명확히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행정조직의 운영원리를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베버의 관료제론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신공공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은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되는 점도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있다

Defining a New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경영학에서 시작된 국가경쟁력 개념의 대안으로서 행정학에서 필요한 정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기존 산업 또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시도하였다.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큰 편이기 때문에 비판이 필요하다. 즉, 정부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숙고 없이 정부역할을 시장경제활성화라는 경제적인 부문으로 한정하고,현실에 대한 평가에 제한되어 향후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제시가 없으며,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과 같은 부문은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부경쟁력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정부경쟁력 개념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국이 처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른 투입(input), 산출(output), 전환(throughput), 그리고 결과(outcome)가 각기 다른 형태의 정부경쟁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한국의 경험을 외국에 전수하는 이론적 틀로써도 유용하리라고 본다.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1-330-B00195

How to manage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 analysis of a Korean case from a time perspective

본 연구는 P청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오래하는가, 정말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하는가, 근무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하는가를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행정조직에는 관료제적 특성이 많이 작용하여 직원들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2시간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은 초과근무시간은 승진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조직이 환경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조직이라고 정의한다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외의 활동은 비능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업무분장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3.3%라고 응답하였다. 이중 좁은 의미에서 관료제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부를 위한 보고서 작성 등 잡무, 각종 위원회 등 회의 참석, 서울 출장, 등의 활동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순합계하면 전체의 16.11%로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considers the workplace time use in an organ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nal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use of work time for a case of P Administration in Korea. Each employee has public time as well as private time. With only 24 hours in the day, employees sell their time at the while managers attempt to control the time use of their subordinates. Employees working in an authoritarian organization have significantly less free time than those who work in a democratic one. The more authoritarian a superior is, the more tightly he will try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time use of his subordinates. Because Koreans in general work both very hard and quickly (with fast work being an important value both within Korean society in general and within publ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such tendencies are strengthened. According to one survey, employees of P Administration put in 143.9 minutes on average of overtime daily. Respondents to the survey replied that one third of their total work volume has nothing to do with P Administration's core function with regard to environment. 16% of their time is spent for internal goals such as inhouse meetings, travel to Seoul, the preparation of informal notes for their superiors etc. This kind of work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recent past and the organization has become less efficient as a consequence. Overtime for public work due to the managers' wills to control subordinates comes to take over even the private time of employees'. This study concludes that employees' time in P Administration is as tightly controlled as the control found in a prison described by M. Foucault. It is argued that returning a certain degree of discretion over the allocation of work time to employees would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over the long run

행정윤리관의 분석틀 모색 : 서양철학이론을 중심으로

행정행위는 의사결정의 행위이고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은 각각 전제되어 있는 윤리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떤 대안이 어떤 윤리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척으로는 이미 풍부한 문헌이 나와 있는 서양철학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행정윤리와 관련하여 가능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윤리적 기반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초주의 철학과 반기초주의 철학의 관점을 제시하고，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목적론과 의무론의 관점 등이 의미하는 윤리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형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윤리적인 행동의 내용과 보편적 윤리기준의 존재여부，그리고 윤리적 규범의 주·객관성 여부에 따라 절대주의，상대주의，공리주의，이기주의라는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결론적으로，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는 가운데 기초주의·반기초주의의 축과 개인주의·공동체주의의 양축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윤리적 관점을 요약정리한다

The Concept of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dministration: Space as a Factor of Enhan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최근 사회 발달, 기술 발달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간은 단순히 지리적, 인위적 공간 등 물리적 공간의 맥락을 넘어서 가상적 공간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인식 맥락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행정학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공간(space)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행정학의 이론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행정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향후 공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활동은 이미 다양한 공간적 제약 및 잠재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므로 각 나라 정부경쟁력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여러 공간관련 학문의 행정/정책적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학적 공간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등 분야에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 온 연구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행정학에서 다뤄야할 공간의 차원들을 탐색한다. The research area of space has been dominated by the context of physical space such as artificial and geographical space. However, the concept of the space has recently been expanded to virtual space, including psychological recognition, due to transformied soc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pace,' since space has been neglected in the past.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into space in the future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ctivities are already based on various spatial constraints and potentialities. The boundary of space is a crucial factor that determin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hat is a decisive factor in the competitiveness of government in each country. The concept of space in public administration is derived based on public administrative / policy research from various spatially-related disciplin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bout space in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discusses the dimensions of space to be dealt with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상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 인사행정학(론)이 다루는 범위와 내용상의 특징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주요 인사행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인사행정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인사행정론의 틀과 비교할 때 그 내용상 커다란 차이점이 없음이 밝혀졌다. 즉, 공무원개인들의 인사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관리기법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사행정론의 적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으로서 통치체제와 상징체제로서 인사행정체제를 봐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징체제로서의 인사행정을 보는 시각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본 논문은 1999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nalyzing public organizations from a time management perspective

본 연구는 미국 공무원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관료조직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의 선행연구결과와 비체계적 비교를 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료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어떤 활동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휘감독활동, 행정관리활동, 서비스 제공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각각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조직외적 차원의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가를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관료들은 초과근무시간이 적은 편이며, 조직내부 상하관계에서 기인하는 관료제적 비효율성은 낮은 편임을 발견하였다. 3개의 희귀모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휘감독시간은 주로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명이 되는 반면, 서비스시간은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이 전체의 37.6%에 머물러 광의는 행정농도는 높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미국 직위분류제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국 관료제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였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features of US bureaucracy. Based on surveys conducted in five agencies located in the State of Indiana, this study elucidates characteristics of American government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category of activities bureaucrats devote their time to. Their time use was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time spent supervising, time spent in administrative tasks, and time spent rendering a service. Using a linear regression model, this study tested which independent variables were most influential.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time spent supervising is determined mostly by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 while time spent rendering a service is explained b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This paper deconstructs the American model of bureaucracy, known in Korea for its efficient service orientation by placing emphasis on the fact that only 37.6% of total work time is related to the rendering of services.본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5--13-B00145)

Hollow Promises and Competition of Wasting Budget: Failure of Development Policy

이 연구는 행위전략분석법의 시작에서 각 행위자가 가진 전략, 제약조건, 자원, 수단과 이에 따른 행위를 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유인체계와 각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왜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위층, 중·하위층으로 행위자를 구분하였다. 고위층은 태백시장,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사업 추진단, 태백시의회 의원이며, 중·하위층은 태백시의 국·과장, 실장, 단장과 하위직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이다. 이와 함께 상위정부인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구분하였다. 중요한 시사점은 정책실패의 여러 원인 중에서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문제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중하위층 행위자들은 이에 대한 조연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위자(정치인, 중앙부처)의 부재문제, 위험이 큰 대형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문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 executes policy with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public good. However, not every policy can achieve its goals, and policy failure happe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only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but also to analyse the causes of failure and prevent their repetition. This article analysed the strategies, restrictions, resources, and means of each actor through action strategy system theory (ASST). It especially focused on politician interests, resources, and strategy, and analysed the causes of policy failure based on public choice theory and rent-seeking theory. Two types of actor were categorized. First, the high-level actors are the mayor o the City of Taebaek, the Taebaek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Taebaek construction bureau, and local Taebaek politicians, Second, middle- and low-level actors are senior Taebaek officials, team managers, and lower-level bureaucrats.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the mayor of Taebaek was the key factor in this policy failure and that there is no monitoring system by Gangwon Province or the central government

How Is Power Institutionalized while institution Transforms into the Personal Power: A Study of Putins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우려와는 달리 큰 분쟁이나 굴곡 없이 체제 전환을 이행해 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 이행의 과정은 대통령 권한의 강화를 수반하였다 (Tom Mayer 2002). 대통령으로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대한 일련의 비판은 이를 반증한다.(Shevtsova 2000:32-39).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치과정의 동학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체제 이행 과정은 정치 불안정과 대통령 권한 강화에 의한 체제의 안정화, 이에 대한 반발을 반복해왔다. 이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상대적 안정성이 국민과 견제세력이 인정한 정당성을 근거하며, 이러한 정당성 인정의 결과가 합법적 권력, 즉 권한의 확대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system of Russia from the Putin era until now. Based on the power theory approach and neo-institutional approach as tools of analysis, this paper focuses on how power becomes institutionalized and the condition of how institution functions by power in dynamic and static ways

Re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 : with an emphasis on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top level

한국사회는 주피터 형에서 헤라클레스 형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은 집권적-하향적 조정형이 유지되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입이 요구되는 조정이 폭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조정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국정최고 조정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중심의 정부운영을 하면서 이를 1차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총리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통령을 대통령아젠다 중심의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치행정이원론이라는 입장을 정부조직에 반영하는 개편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Even as Korean society is being transformed from a Jupiter model to a Hercules model, the coordination mechanism for government policies has been one of centralization and top-down administration. This means that more conflicts and self interested demands which can not be settled at lower levels rise to the top level for resolution.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emarkable proliferation of diverse organizations attached to the president's office, such as committees, councils, task-forces, etc., over the past year. The expansion of these kinds of presidential organization has increased the coordination cost of government policy, so that thei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ve decreased. This paper proposes an institutional rearrangement of at the top level of the government to raise the efficiency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In particular, the proposed coordination mechanism consists of a subsidiarity principle, meaning the delegation of presidential decision-making power to ministers and the prime minister. This principle must b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keeping political affairs and administrative tasks separate at each level.본 연구는 2004년도 서울대 학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