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50년 :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와 전망

지난 50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에 발표된 헌법 분야의 논문은 총 158편이다.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이를 현행헌법의 전(前), 현행헌법 이후, 그리고 통일법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권위주의 통치를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실질적 입헌주의를 확립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헌법제도와 현실을 그 이전의 시대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통일법 분야는 이를 헌법학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이념이나 분단국가의 역 사적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헌법의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유형화하는 기준이 다소 정합적 이 못한 면이 있지만, 편의상 그와 같이 구분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주제별 유형을 가미하여 그 주요 특징과 개별적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A Practical Indoor Localization Scheme for Disaster Relief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17. 8. 전화숙.Indoor localization technique is very helpful for rescuing people in disaster relief. However, since the existing communication facilities may shut down and the indoor environment can be changed (damaged) under disaster conditions, the traditional localization scheme is likely to cause a large estimation error and even may not work.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ndoor localization scheme for disaster relief. The proposed localization scheme is composed of two phases: in the first (off-line) phase, the targe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ubareasin the second (online) phase, the scheme finds out the subarea where the target node locates. Because the proposed scheme does not require any pre-measurement of radio characteristics between points in the target building, it is very useful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a higher localization accuracy compared with the existing approach. In addi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in practice.Abstract i Contents iii List of Figures iv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System Model 6 Chapter 3. Proposed Localization Scheme 8 A. Subarea Division 8 B. Mobile Node Localization 10 C. Stationary Node Localization 13 Chapter 4. Simulation 16 A. Simulation Setup 16 B. Results in Normal Scenario 18 C. Results in Wall-damaged Scenario 20 Chapter 5. Experiments 23 A. Experiment Setup 23 B. Experiment Results 25 Chapter 6. Conclusion 27 Bibliography 28 Abstract in Korean 29Maste

Effects of Interleukin-17A on the Early Stages of Arterial Thrombosis in Mice

Purpose: Interleukin (IL)-17A has been suggested to play a role in the growth and organization of thrombi. We examined whether IL-17A plays a role in the early stages of thrombosis and whether there are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IL-17A. Materials and methods: We performed a blinde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to compare time to thrombotic occlusion and sex differences therein between mice treated with IL-17A and those treated with saline using a ferric chloride-induced model. We also assessed thrombus histology, blood coagulation, and plasma levels of coagulation factors. Results: Time to occlusion values did not differ between the IL-17A group and the control group (94.6±86.9 sec vs. 121.0±84.4 sec, p=0.238). However, it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IL-17A group of female mice (74.6±57.2 sec vs. 130.0±76.2 sec, p=0.032). In rotational thromboelastometry, the IL-17A group exhibited increased maximum clot firmness (71.3±4.5 mm vs. 66.7±4.7 mm, p=0.038) and greater amplitude at 30 min (69.7±5.2 mm vs. 64.5±5.3 mm, p=0.040) than the control group. In Western blotting, the IL-17A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coagulation factor XIII (2.2±1.5 vs. 1.0±0.9, p=0.008),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1.6±0.6 vs. 1.0±0.4, p=0.023), and tissue factor (1.5±0.6 vs. 1.0±0.5, p=0.003). Conclusion: IL-17A plays a role in the initial st ages of arterial thrombosis in mice. Coagulation factors and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ay be associated with IL-17A-mediated thrombosis.op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Decision on the Article 4 Clause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사건에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 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판상 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결정 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고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된 위 법률조 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의 내용인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평등권 문제로 파악하고, 평등권 심사기 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가 민주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을 때에만 이에 개입하여 교정할 수 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

<海游錄>の文?的特?と日本認識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2015. 8. 박희병.본고는 1719년 기해통신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했던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 남긴 ??해유록??(海游錄)의 문예적 특징을 밝히고 일본 인식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술 배경에서는 문예적 특징과 일본 인식의 기저원리로서 신유한의 문학론과 사상적 지향을 문집(文集)에 수록된 글을 통해 검토하였다. 신유한은 ??서경??(書經), ??춘추??(春秋), ??사기??(史記) 등 사체(史體)를 문장의 본령으로 간주했으며, 대상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문학이 참된 문학이라 생각했다. 또한 신유한은 사상적으로 인종적·지리적 화이관(華夷觀)에서 탈각하여 문화(문명) 중심의 화이관을 견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일본 문단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일본의 문학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비평하였으며, 일본 문사들의 문학적 역량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한일 교류의 추이 속에서 기해사행을 통시적으로 조망하였다. 당시 에도 막부는 유교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이토오 진사이(伊藤仁齋), 오규우 소라이(荻生?徠) 등의 문인·유학자가 이 시기에 등장하여 유교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소라이 학파를 중심으로 통신사의 고루함을 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한일 관계에 균열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본론에서는 신유한의 문학론과 사상적 지향을 ??해유록??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우선 텍스트의 문예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구성 원리를 검토하고 이어서 미시적 차원에서 서사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구성 원리의 분석은 다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해유록??은 내부적으로 서사가 축조되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주요 기착지를 중심으로 여정, 경물묘사, 인문지리, 상호교류, 삽입시의 다섯 가지 서술단락이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면서 전체 구성에 형식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서술패턴을 따라 규칙적으로 삽입된 시가 서사문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해유록??은 형식과 내용의 두 층위에서 기존 사행록과 차별되는 독특한 미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셋째, ??해유록??에서는 여타 통신사행록에서 왕로(往路)의 반복으로 간주되어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복로(復路)의 여정에 일본 문사들과의 이별 장면이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양국 문사의 인정(人情)에 기반한 교유와 우정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어서 미시적 차원에서 서사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첫째, 기사(紀事)·기언(紀言)·기물(紀物)의 문체가 모든 문체의 본령이라는 신유한의 문학론은 ??해유록??의 창작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해유록??에 보이는 묘사와 에피소드는 기사의 문체가, 대화체나 문답체는 기언의 문체가, 일상 사물의 서술에는 기물의 문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짧은 분량의 에피소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서술 대상의 개성과 특징을 여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셋째, 여러 에피소드 가운데 외교 갈등과 관련한 내용은 장면 확대나 복선의 활용, 인물 개성의 형상화 등 소설적 수법을 사용하여 문예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의 일본 인식은 종래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던 틀에서 벗어나 적대·비판·이해·공감의 네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사적 기억에 의한 적대적 인식, 문명적 우월의식에 의한 비판적 인식,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성찰, 윤리적 보편성에 대한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인식을 정치하게 분석하고자 했다. 아울러 필담창화집과 일본 문사의 문집에 수록된 조선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상호 인식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신유한이 일본의 무가사회적인 면모를 비판하면서도 그 실용적 장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나아가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성찰하고자 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일본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일본인의 윤리적 보편성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인을 대등한 교유의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인식은 동문의식(同文意識)으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일본 문사의 문학적 역량을 인정하고 교유하는 과정에서 신유한은 자신이 견지해왔던 고문사론의 폐해를 깨닫고 이를 갱신하게 되기도 한다. 한편, 일본 문사들은 허구적 역사에 기반한 전통적인 조선 멸시관을 견지하면서도, 조선의 역사·지리·학문·제도·언어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통신사와 접촉하였다. 오규우 소라이(荻生?徠)는 고문사(古文辭)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신유한과 교유하였고, 이토오 토오가이(伊藤東涯)는 조선의 언어·관직·군사·지리 등과 관련된 서적을 학문적 차원에서 편찬하고자 하였다.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는 조선의 선진성을 인정하고 조선과 일본이 동문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문예적 특징과 일본 인식을 전대·동시기·후대의 통신사행록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유록??의 독자적인 가치와 위상을 통신사행록의 전통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대 사행록과의 비교를 통해 신유한이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扶桑錄)의 구성과 체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완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동시기 사행록인 홍치중(洪致中)의 ??동사록??(東?錄)과 정후교(鄭后僑)의 ??부상기행??(扶桑紀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유록??이 이 두 사행록에 비해 문예성이 빼어나기는 하지만 일본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유록??은 후대 통신사행원에게 필독서로 널리 읽혔으며, 그들의 사행록 저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원중거(元重擧)의 ??승사록??(乘?錄)은 구성과 서술, 일본 인식에서 ??해유록??이 이룩한 성과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이 본고의 논의를 통해 밝혀졌다.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3 Ⅱ. ??해유록??의 저술 배경 1. 신유한의 문학론과 사상적 지향 10 2. 한일 문화교류의 추이와 己亥使行 18 Ⅲ. 구성 원리 1. 서술패턴의 반복과 변주 29 2. 서사와 서정의 交織 40 3. 여정에 따른 서술 대상의 대비적 구성 54 Ⅳ. 서사의 특성 1. 紀事·紀言·紀物의 배합 63 2. 에피소드를 통한 眞의 구현 73 3. 장면제시적 서술 82 Ⅴ. 일본 인식의 양상과 의미 1. 역사적 기억과 적대적 인식 95 2. 문명적 우월의식과 비판적 인식 105 3. 異文化에 대한 이해 121 4. 同文意識의 형성 137 Ⅵ. 통신사행록의 전통과 ??해유록??의 위상 1. 통신사행록 전통의 계승과 창신 159 2. 동시기 통신사행록과의 비교 168 3. 후대 통신사행록에 미친 영향 176 Ⅶ. 결론 187 ? 참고문헌 ? 기해사행 필담창화집 목록 ? 기해년 필담창화집에 등장하는 일본 문사 일람 ? 日文要約Docto

A Comparative Study on What Could Characterize and Improv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 in Relation to Other North Korean SEZ Acts

2011년 12월 3일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방식과 절차,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업창설과 경제활동, 투자가와 기업에 대한 보호, 특혜, 분쟁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제정된 다른 특구법은 물론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구체적이고 정비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범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투자가와 기업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채용,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있어서도 신변안전과 신속한 절차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중재위원회의 구성, 행정소송절차의 구비, 별도의 재판소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the Rason Act), revised on December 3, 2011, seems to be more detailed and better organized than then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w (enacted in 2013) as well as past other special zone laws. Especially, the Rason Act is more advanced than the other special zone law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ethods. the roles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and economic activities, protection of investors and enterprises, preferential treatment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so on. However, in order to invigorat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Z), the relevant legal system needs to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ason SEZ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its hierarchical structure, thereby ensuring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legal norms. The contents of each category like laws, regulation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need to be classified based on its normative standard so as not to caus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addition, to improv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 process of enacting law and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legislative procedure with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the like.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 itself should be rationaliz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board can be fostered by clearly specify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urth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needs to be modified to promote the Chinese investors investment in the Rason SEZ. Third, the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labour contract should contain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enterprises. The relevant regulations on insurance enrollment should also allow foreign investors to get insurance from other than North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speedy procedural rules and personal safety methods in bringing and taking personnel and goods in and out of the Zon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allow South Korean enterprises to be engaged in economic and trade activities within the Rason Zone. Finall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procedures in the Rason SEZ should be effectively improved to alleviate potential foreign investors concerns. Arbitration proceedings, as a more plausible tool for resolving the disputes, need to mee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rough judicial judgment is also necessary as a final recourse. Creation of professional arbitration committees and a special court, as well as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 proceeding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디젤 엔진에서 혼소연소가 연소특성 및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1.8. 민경덕.Maste

Proposals for Rationaliz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 In Comparison with Germany -

헌법주의란 헌법이 정치권력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헌법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절차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책적 또는 입법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판관의 자격과 선출절차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현재의 6년을 유지하되, 연임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권심리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판관의 결원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소제재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은 현실에 부합하는 기간으로 재조정하되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제재나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사건평의에 있어서는 평결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되, 쟁점별 평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onstitutionalism states that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superior to political powers.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eeded to protect constitutional law from violation of political powers. Judicial fairness, propriety and speedy trial are important for rationaliz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guarantee independence of constitutional trial and to rationalize constitutional court procedure. First, judges should be elected from various professional backgrounds and be assured of more strengthened democratical legitimacy. The 6-year-term of office seems proper, but reappointment is recommended to be restricted. Second, small benches should have more substantial powers and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needs to be mitigated. Exclusion, refusal and avoidance of judges should be strictly refined and judicial system against judges absence should be prepared. Third, the principle that a lawyer must performance on ones behalf in constitutional trial should be abolished. Additionally, cost of litigation should be compensated in case of proper suit and fines should be imposed in case of a vexatious suit. Forth, period of constitutional judgement needs to readjusted to comply with reality and should be prescribed as mandatory provision. The procedure of deliberation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nd the individual issues system is proper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이 글은 2011년 6월 22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헌법⋅통일법센터 주최로 개최된 법률로 본 남북관계의 현주소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산가족의 가족과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Legal Basis on World Peace Park in DMZ

이 논문은 필자의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통일전략, 제12권, 2012. 1)를 통해 발표한 DMZ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도 연구를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적용한 것으로서 위 연구성과에 의존하였다.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n Peninsular (DMZ) has been the symbol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e world and two Koreas. It could correspond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 in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to make World Peace Park in DMZ. This can e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realize environmental and cultural virtues of unified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n Korean Peninsular applies to DMZ and the committee for Military Armistice has jurisdiction over DMZ. The southern area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regulated by the Protection Law for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Furthermore, some agreements are concluded for trades and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construct sustainable and effective World Peace Park in DMZ, it is required to get rid of legal obstacles and establish legal infrastructure for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World Peace Park in DMZ. At first, we have to get legal jurisdiction or superintendence on the site of DMZ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ownership for the site of DMZ has to be secured by the government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military installations including mines should be removed for security in on environment-friendly way. In addi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conclude some agreements for World Peace Park in DMZ and have these agreements get to be effective. Lastly, the special law should be prepared for positive support for World Peace Park in DMZ.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의 사업부지에 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 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