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ormation of Class Structure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of Southern Vietnam Since the Unification, 1975~1985

베트남은 1975년 북부가 남부를 무력으로 통일한 후 남부 정치사회조직의 폐기와 함께 소유제 변혁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은 상공업의 국유화와 농업집체화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핵심은 기존 지배계급의 폐지와 새로운 계급구조로의 전환이었다. 통일 이후 남부의 정치적 지배층은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신경제지구 등으로 방출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재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통합된 반면, 북부로부터 이주한 지도자들이 남부 정권을 접수하고 주요 직위를 차지함으로써 북부의 지배를 관철시켰다. 상공업부문에서는 공업기업의 국유화와 대규모 상업의 국유화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 자본가들을 일소하였으나, 소규모 상업의 60% 정도는 여전히 남부 주민들에 의해 영위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중농이 약 70%를 차지하여 통일 이전의 중농 중심 계급구조가 지속되었다. 일부 사이공 정권 지배지역이었던 곳에서는 토지조정정책을 통하여 편중된 토지소유를 완화하여 계급구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나 공산세력이 지배하던 해방구에서는 통일 이전 토지개혁으로 이미 농민 다수가 중농화된 계급구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집체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의 저항에 의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상공업부문의 재편과 도시 인구의 분산 정책으로 도시에서의 계급구조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으나, 소규모 상업과 농촌의 계급구조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주의체제의 우위 속에 북부가 남부를 통합한 베트남의 사례는 일방에 의해 흡수통일 되었다고 할지라도 체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통합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기존의 사회경제구조가 잔존하고 그 지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사례는 상이한 체제의 통합은 수렴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보여준다. The northern leaders in Vietnam tried to transform the southern society into the socialist system through the abolishment of politico-so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ownership system after unification of the region in 1975.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was comprised of 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tors and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Another major task in this regard was to abolish the existing dominant class and the creation of a new class structure. Responding to these policies, some of the dominant class in former South Vietnam were exiled or forced to move into the New Economic Zones. Rest of them were integrated into the new society after reeducation. Without doubt, the power vacuum was instantly filled by the northern leaders in this region. In the main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tors, with the 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the former capitalists were totally removed. Such transformations, however, did not result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class structure; about 60% of the small-scale commerce was still operated by private merchants, whereas the agricultural sector was mainly run by the middle class peasant class, which consists about 70% of whole peasants. This means that the former class structure in the grassroots level with the dominant middle peasant class was not changed significantly, although the changes of the land ownership was comprehensive through the land adjustment policy in the area controlled by the former Saigon regime. Due to the peasant's resistance against the policy, the government's efforts to collectivize the rural area eventually failed. Thus, while the class structure in the urban area was thoroughly chang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policies of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sectors and the scheme of dispersing the urban population, the degree of changes of the class structure in the small scale commercial sector and the rural area were marginal. The Vietnamese case of social integration, which was accomplished under the prevailing socialist circumstance by the North,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a one-sided integration policy because the integrated society successfully preserved, to a degree, its own socio-economic structure. This case leads to an implication that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social systems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convergence

(A)Study on the merger and aboli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strategy of Korean government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3.Docto

A study on the merger and aboli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strategy of Korean government

역대 정부 하에서 양적, 질적 팽창을 계속해 온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개혁의 시도가 있어 왔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총체적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도,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의 하나로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출범시켰다. 본 논문은 전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진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해 온 세 산하기관들 간의 역사적 통폐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모의 경제 논리에 근거한 조합 수 감축 위주의 통폐합이 정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통폐합을 통해서 국가를 대행하여 대단위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오히려 성장 및 팽창을 거듭해 왔으며, 강압적 통폐합을 하는 대신 국고보조를 높이고 장기채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 통제와 개입이 용이한 형태를 선호하여 농민 참여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해 오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 통폐합을 재검토해 볼 때, 농어촌진흥공사의 민영화를 회피한 채 오히려 다른 산하기관들의 사업영역을 흡수시켜 생존과 팽창을 가능케 하고, 이를 위해 강성예산제약 하에서 행해진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부담이 더 커지는 조합비 완전면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시금 산하기관의 민선제를 후퇴시키고 수리시설 등 자산을 국유화하는 형태로 행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and features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Quagos) in Korea and analyzes the Agricultural Land & Water Development Projects (ALWDP) of the Korean government as a case study. Korea has adopted a series of reform measures aimed at improving Quagos'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Especially, the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RDC), the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s(FIAs) and the Federation of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FFIA) were merged into the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ARICO) of January 1, 2000. According to my analysis, the central bureaucracy-led merger of 2000 missed several historical lessons. First, this merger is not a market-oriented reform. Second, it seems that this merger is another success to extend government's power over Quagos rather than a mere avoidance of privatization the RDC. Third, development and growth-oriented policy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1960s and 1970s continues now. Finally, it seems that reforming Quagos has more intensely been under influence of self-interested politicians and authoritative bureaucrats. In conclusion, the ALWDP of Korea was transformed into a more state-led type which was subject to more political and bureaucratic intervention. This change has caused the government to stretch its powers and the RDC to survive privatization and expand its functions. It means the continuing tendency of the central bureaucracy becoming more influential

Vietnam in 2018: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Conservatization of Politics

베트남은 2018년에 GDP 성장률 7.08%라는 10년 내 최고의 기록적 성장을 나타냈고, 1인당 GDP도 2,587 달러로 증가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증가를 보면 베트남의 성장세는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다. 베트남은 이처럼 공업-건설부문의 성장 등을 통해 산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체제 내 개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반체제 블로거를 단속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을 집행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국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면서 동시에 자기 검열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지도부는 부패척결운동을 통해 국가 지도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 등과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취하려는 실용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8년 베트남이 보여준 정치경제적 변화와 지속성, 개혁개방과 자주성, 보수적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개혁이라는 모순된 목표의 어색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