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자정부 추진의 제도적 영향요인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8. 8. 엄석진.사법부는 한 세대 가까이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왔다. 행정부에 못지않게 사법행정사무를 정보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의 모든 업무는 이제 전산정보시스템이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재판사무는 물론이고 부동산등기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비재판사무 역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의지하여 수행한다. 부동산등기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실체법인 민법을 구현하는 절차법에 관한 사무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구축결과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구축결과를 비교해 보면, 종이장부에 기재된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킨 비율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율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동일한 사법행정사무로서 그 시스템 구축결과가 상이하다면 그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각 사무의 시스템을 구축한 전자정부 추진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인 구성에서 상이한 점이 있는지 살펴 볼 문제이다. 연구방법으로 부동산등기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과 결과에 관한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체계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체계를 비교하여 분석하면서 추진체계의 어떤 차이점이 서로 다른 시스템 구축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연구자료로는 25년여에 걸친 언론의 보도자료,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결과 그리고 사법부와 국회가 발간한 공식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였고, 사법부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던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 결과나 사업자의 보고서 등도 정보화 추진체계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체계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체계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위에 서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부동산등기 정보화를 추진하는 조직이 가족관계등록 정보화를 추진하는 조직보다 조직법상 지위나 권한 면에서 우위에 있어서 행정부 유관부처나 입법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필요한 조정을 하는데 용이하였다.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재정지원체계도 부동산등기 추진조직이 가족관계등록 추진조직보다 훨씬 잘 구비하고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충실한 정보화가 가능하였다. 부동산등기와 가족관계등록의 정보화 추진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는 법원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반면에 가족관계등록은 대부분 지방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사법부는 감독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까닭에 가족관계등록 정보화가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재판사무나 부동산등기와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수행하는 사무이기에 전국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데이터베이스도 모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기초적인 기반 정보이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시스템구축의 효과도 국민전체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므로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은 관련부처들이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의 방법 5 1. 비교 연구 5 2. 사례 연구 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8 제1절 전자정부와 사법부 8 제2절 정보화 영향요인 중 제도적 요인 9 1. 공식적 제도와 절차 일반 9 2. 3권 분립과 사법행정의 관장 10 3.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특징과 사법부예산 12 4.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역할 1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3장 연구 설계 20 제1절 연구의 분석틀 20 1.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20 2. 부동산등기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구축결과 22 3. 연구문제 23 제2절 연구 방법 24 1. 비교사례연구 24 2. 사례연구설계: 복수사례 전체적 설계 24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5 제4장 부동산등기 및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구축결과 26 제1절 부동산등기 시스템 구축사업 26 1. 부동산등기사무 개요 26 2.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구축배경 26 3.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구축 28 4. 부동산등기 시스템 구축효과 31 제2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32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요 32 2. 호적(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구축배경 33 3.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시스템의 구축 34 4.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구축 효과 42 제3절 각 시스템 구축사업 결과 비교 43 1. 종이장부의 전산정보화 비교 43 2. 인터넷관서 구축 비교 47 제5장 사법부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52 제1절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52 1.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조직의 구성 52 2. 등기특별회계 55 3.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도화된 지지획득수단 60 제2절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60 1.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조직의 구성 60 2. 일반회계예산의 확보 65 3.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도화된 지지획득수단 68 제3절 각 정보화 추진체계 비교 69 1. 추진조직 비교 69 2. 재정지원체계 비교 70 3. 정보화 환경 비교 70 제4절 소결: 각 정보화 추진체계의 시스템 구축영향 비교 73 제6장 결론 7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75 제2절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7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0 참고 문헌 81 인터뷰 명단 85 ABSTRACT 86 표 정부별 전자정부 예산 17 연구의 분석틀 23 종이장부의 전산정보화 비교 47 시스템 구축결과 비교 51 정보화추진체계 비교 72 연구결과 요약 76 그림 제적정보시스템 개념도 38 호적 DB의 가족관계등록 DB 전환 39 행정안전부 온라인출생신고 보도자료 42 호적정보의 전환범위 45 연도별 등기부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 추이 48 연도별 전자적 신청률 추이 49 연도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인터넷 열람/발급 추이 50 등기특별회계 주요연도 수수료 총액 변동 추이 56 등기특별회계 주요지출내역 57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전·후 비교 79Maste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of Integrated Drilling Commissioning in Korea and Its Economic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w business model of integrated marine drilling commissioning in korea, which is proved economically effective through economic analysis. It can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material and the study for decision makers. The Shipbuilding industry for Shipping and Offshore oil & gas facility is very important industrial group that drives the whole Korean economy as evidenced by the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 particular, the average annual amount of Offshore plants in Korea shipbuilders was estimated at 34 trillion won per year from 2011 to 2014. However, The shipbuilders in korea is struggling with the emergence of recent offshore plant market in the world, due to the increasing in the supply of shale gas in the United States, declin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the frequent change in the energ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PEC and Non-OPEC which began in 2014. Nevertheless, Major oil compani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ir EPC bid for new offshore plant project recently because oil companies and the related industry have learned how to survive in low oil prices. So, Korean government and the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Academia, Shipbuilders should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offshore plant market that has been conducted in the past to secu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petitive offshore plant market. In this study, I 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offshore plants and organized the statu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offshore plants market.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marine drilling market was conducted and various examples of offshore drilling cases in korea was introduc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st and benefit of this case study, a new business model was proposed to expand the market for the offshore drilling plant service market. The proposed model resulted in significant economic consequenc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hat the offshore marine drilling technology in korea has expanded to its service areas beyond the limits of its fabrication areas and is meant to help develop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shipbuilders and the related industry in korea to survive in the world's offshore oil and gas plant market.|우리나라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품목별 수출기여도에서 1~4위를 차지하는 10대 수출품목의 핵심적 산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연 평균 60조원 규모의 세계 해양플랜트 건조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2011년 ~ 2014년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연 평균 34조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일가스 증산 동향, 국제유가의 하락,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국가들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 신규 시장의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해양플랜트에 역량을 집중했던 우리나라의 대형조선소들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2017년 사이의 저유가 상황에서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과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부족한 설비 확충과 지역별 유정 환경에 적합한 해양플랜트 설비들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해양플랜트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통합 시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고객인 선주와 용선주, 해당 유정의 연안국 주정부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중요한 장비에 대한 시운전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설비에 대한 시운전 사업의 안전성과 이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및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1척의 해양시추설비를 건조하고 인도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시추설비를 건조한 국가였지만 해양시추설비에 대한 통합시운전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 수심 약 1,800미터에 위치한 주작-1 폐공을 활용한 2014년 머스크드릴링사의 통합시운전 사례는 정두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BOP의 설치, Dynamic positioning 테스트, Drill Pipe Handling 테스트 등의 통합시운전은 실시하였으나 BOP의 LMRP 분리 및 recovery 테스트, Mud circulation 테스트, Riser 및 Telescope joint 테스트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별히, BOP의 LMRP 분리 및 recovery 테스트는 DNVGL-CG-0170 “Offshore classification projects-testing and commissioning"과 ABS "Guide for the classification of drilling systems", 미국법령인 30 CFR Part 250 ”Oil and Gas and Sulfur Operations i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Blowout Preventer Systems and Well Control; Final Rule"에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통합시운전 항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 구축 모델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동해 인근의 수심 약 150미터에 직접 시추를 통해 통합시운전 전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드릴링 파이프를 연결하여 시험하기에 수심이 적합하고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에서 적용이 불가능했던 Jakc-up rig를 포함한 모든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이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유지보수 환경과 시운전 수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합시운전 항목의 수행이 가능하다.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사례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BOP의 LMRP 분리 및 recovery 테스트도 수행이 가능하다.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과 신규로 제안한 수심 150미터급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에 대해 동일한 변수 조건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 때 사용한 비용과 편익의 근거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해양시추설비 시추 사례와 통합시운전 사례의 실제 회계 자료를 수집하여 경험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심 150미터급 모델과 주작-1 폐공 모델에 대하여 매출이익률은 16%, 할인율 5.5%, 물가상승률 2.03%로 연간 총 3회의 시추시운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두 사업 모델을 비교하면 수심 150미터급 모델의 순현재가치(NPV)는 3,623 백만원, 내부수익율(IRR)은 13.12%, 편익비용비율(B/C ratio)는 1.06이며 주작-1 폐공 모델의 순현재가치(NPV)는 -6,770 백만원, 내부수익율(IRR)은 12.97%, 편익비용비율(B/C ratio)는 0.90으로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을 충족하였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인 연간 시추시운전 횟수와 매출이익률의 변화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도 모든 결과값들이 주작-1 폐공 모델보다는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최근 7년간의 평균 해양시추설비의 인도척수 11척과 관련 산업의 평균 매출이익률 6~10%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을 때 수심 150미터급 모델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 더 적합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 평균 해양시추설비의 인도척수가 11척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근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불경기 상황으로 앞으로 연 평균 11척의 해양시추설비의 인도를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인도되어 우리나라에 계류되어 있는 약 12척의 해양시추설비가 언젠가는 인도가 될 것이라는 점과 해양플랜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부터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모든 통합시운전이 가능한 해양시추설비 통합 시운전 사업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해보면 통합 시운전 1회 실시 시, 그 생산 유발 효과가 129.95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64.74억원, 취업 유발 효과가 84.65명, 고용 유발 효과가 75.24명일 정도로 산업파급효과도 높다. 따라서, 기존의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수심 150미터급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사의 해양시추설비 글로벌 수주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며 높은 산업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해양시추설비의 정의와 산업 규모 6 1. 해양플랜트 설비의 정의 및 종류 6 2. 해양플랜트 산업의 규모와 의미 10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24 1. 경제성 분석의 배경 및 법적인 근거 24 2.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 27 3. 민감도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의 보완 33 제3절 선행 연구의 고찰 35 1. 선행 연구 35 2. 선행 연구의 시사점 37 제3장 해양시추설비 시추 및 시운전 운영 사례 분석 39 제1절 해양시추설비 시운전의 필요성 39 1.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 사례 39 2. 기회 손실 관점의 해외 해양시추설비의 시추공 현황 42 제2절 우리나라의 해양시추설비 경제활동 사례 45 1. 동해가스전 해양 시추 사례 45 2. 동해 제 8광구(주작-1) 해양 시추 사례 48 3. 홍게 광구 해양 시추 사례 66 4. 주작 광구 폐공을 활용한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례 80 제4장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의 모델 개발 87 제1절 해양시추설비의 시운전 87 제2절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 95 제3절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 운영의 한계 98 제4절 직접 시추를 통한 시운전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모델의 제안 100 제5장 해양시추설비 통합시운전 사업모델의 경제성 평가 106 제1절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의 경제성 분석 106 1. 30년간 지속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의 추정 108 2. 사업운영을 통한 매출 및 편익의 추정 118 3. 비용과 편익의 현금 흐름 분석 및 경제성 평가의 결과 120 4. 주작-1 폐공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의 민감도 분석 122 제2절 수심 150미터급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의 경제성 분석 126 1. 수심 150미터급 Jack-up rig의 경제성 분석 126 2. 수심 150미터급 Sem-sub. rig와 Drillship의 경제성 분석 135 제3절 사업 모델간의 비교분석과 개발 사업 모델의 평가 140 1. 수심 150미터급 모델과 주작-1 폐공 모델의 비교 분석 140 2. 수심 150미터급 통합시운전 사업 모델의 운영과 평가 144 제6장 결론 15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1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154 참고문헌 156Docto

회계생태계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회계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사회전반적으로 회계마인드가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회계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충격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내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회계 중시의 관습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회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의 마음에 자리잡는 마음점유율(Mind Share)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 회계기준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 눈높이에 맞춘 IFRS를 준비 없이 무방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많은 부담과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최근 발표된 IFRS 기준서, 특히 보험회계기준서인 IFRS 17의 경우 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셋째로,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생성측면과 이용측면 모두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어야 한다. ICT의 지속적 발전은 회계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고, 자본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회계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회계생태계의 운영 역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바, 회계생태계의 수준 또한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수준에 달려있게 된다. 국가차원의 회계인재육성체계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회계생태계 주체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계지식과 역량 수준별로 국가 및 민간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회계법인을 포함한 제반 경제주체 내에서의 회계전문가 경력경로 단계별 회계교육, 분식회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윤리성과 정신적 독립성 함양에 대한 교육,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사회지도층에 필요한 회계마인드 교육 등 큰 밑그림하에서 체계적인 회계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A study on legal regime relating to ownership of excavated treasure ship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of Korea excavated the massive shipwreck and her cargo from 1976 to 1984 sunken under Jeungdo Island, Sinan County located in the southwe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first systematic underwater excavation in Korea, and one of the richest underwater discovery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reference materials, more treasure shipwrecks are assumed to be sunk under seaside of Korean peninsula. Such as, Donskoy near Ulleung Island, Kow Shing near Ul Island, and Yamashita treasure ship off Korean peninsula, etc. The excavations of these treasure ship are likely to raise ownership dispute between private finders and government authority, and between ship owner and excavater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awarenes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egal regimes related to the excavated treasureship. And also it tries to suggest a new proactive measure to prevent the most likely ownership disputes between interested parties.목차 ABSTRACT = i 제1장 서론 = 1 제2장 보물선과 관련법 = 3 1. 보물선의 정의 = 3 2. 한국의 국내법 = 4 2.1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 5 2.2 문화재보호법 = 7 2.3 국제분쟁시 참조해야 할 기타 국내법 = 10 3. 주요국의 국내법 = 15 4. 관련 국제법 = 19 4.1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 19 4.2 해양법협약(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24 4.3 1989년 국제해난구조협약 = 29 4.4 기타 참조 협약 = 33 제3장 보물선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 = 36 1. 국제 분쟁 해결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들 = 36 1.1 인양장소 = 36 1.2 침몰선의 종류 = 40 1.3 인양물의 ？쓿？ = 41 1.4 기타 = 41 2.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 41 2.1 외교적 해결방법 = 42 2.2 법적인 해결방법 = 44 제4장 결언 및 제안 = 48 1. 소유권 분쟁 = 48 1.1 국내 분쟁 = 49 1.2 국제 분쟁 = 50 2. 결언 = 51 3. 제안 = 53 참고 문헌 = 54 참고 홈페이지 = 56 부록 = 58 I. 보물선 인양 사례 = 58 1. 외국의 보물선 = 58 2. 국내의 보물선 = 60 II. 가정 (Hypothesis) = 65 1. 고승호의 소유권 분쟁 = 65 2. 분쟁의 해결 = 66 III. LOF 2000의 소개 = 68 1. 서식 = 68 2. 서식 번역 = 7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상복합사업의 상가 분양가를 예측할 때, 국토부의 상가 평단가에 대한 보정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인접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분양가를 보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추정한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기대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경영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회사가 추정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보증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정된 분양수입으로 인하여 발주처 PF 차입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증이 기존의 인식 금액 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 공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회사가 마케팅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보증부채를 추가 설정한 것은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고려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측정한 것으로 적정한 회계처리이다.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측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 전문가의 상가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는 회사의 금융보증계약 추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리스계약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이 금융리스인가 또는 운용리스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리스계약은 리스 기준서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근거로는 회사가 보유한 우선매수선택권의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회사의 과거 경험을 고려했을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SPC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격과 우선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지급보증금액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슈로서, 회사와 펀드 간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여야 하며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초과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판단이 적정하였다면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은 필요 없었다. 참고로, 관련 기준서에서는 결과 및 재무적 효과의 추정은 경영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료가 예상 임대료를 초과할 가능성이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발부채의 공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가치경영과 수익개념의 전환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박준석.우리나라는 2015. 8. 현재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작물을 모든 식물로 확대한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식물신품종의 구별성 판단은 품종보호등록의 심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하위 법령에는 품종보호권출원 심사 절차 상 재배시험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다. 재배시험에는 환경요인 등에 의한 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 한편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작물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상기 재배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식물신품종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 방법의 활용방안 및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의 합리적,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한다.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대상판결의 사안 및 내용 4 1. 대상판결 사안 4 가. 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보호품종 4 나. 대상판결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4 다.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감정 결과 5 2. 대상판결의 내용 5 가. 대상판결의 쟁점 6 나. 대상판결 쟁점에 대한 각급법원의 판단 6 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결과 10 III.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12 1. 식물 관련 발명 12 가. 식물 관련 발명 및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 보호의 한계 12 나.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UPOV 협약 14 다. 우리나라의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15 라.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16 2. 식물신품종 보호법 개요 17 가. 보호대상작물 및 품종보호 출원 17 나. 품종보호 요건 17 다. 품종보호권 20 3. 품종의 구별성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 22 가. 들어가며 22 나. 품종보호출원 심사 관련 구별성 판단 기준 23 다.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 구별성 판단 기준 27 IV. 유전자 분석과 구별성 판단 31 1. 들어가며 31 가. 재배시험 방법의 문제점 31 나. 대상판결 사안에서의 검토 32 다. 특성조사항목에 대한 재평가 34 라. 유전자 분석 방법의 등장 35 마. 재배시험 결과와 유전자 분석 결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 36 2. 유전자 분석 방법 37 가. 유전자 표지자 37 나.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 38 다. 단일염기다형성 분석 39 라.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종의 확인 41 3. 유전자 분석 가능성 및 정확성 42 가.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의 가능성 42 나. 단순염기서열길이 분석의 정확성 43 다. 단일염기변이 분석의 가능성 44 라. 단일염기변이 분석의 정확성 44 마. 핵내 DNA와 세포질 내 소기관 DNA의 구별 필요성 및 그 가능성 45 4.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결과의 조화로운 분석 45 가. 들어가며 46 나. 유전자 분석에 대한 UPOV 입장 46 다.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47 라.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적 유사도가 100%가 아닌 경우 47 마. 재배시험 결과 구별성이 인정되었으나,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적 유사도가 100%로 나타난 경우 49 바. 소결 54 V.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 56 1. 들어가며 56 2.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활용 56 가. 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 56 나.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활용 필요성 57 다. 종자위원회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및 판정제도의 도입 58 3. 소송 진행 관련 59 가. 들어가며 59 나. 유전자 분석의 적극적 활용 59 다. 감정 시료 제출에 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 필요성 61 라. 일응의 추정 내지 입증책임의 전환 64 마. 감정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청취 67 4. 소결 68 VI. 결론 68Maste

Modeling of Transactional Workflows Using Task State Dependencies

Maste

연결재무재표와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에 대한 고찰

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