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Terminal Operators

According to the trend of a large-sized vessel and a industrial carrier, the harbor is realizing the exclusive use berth and the mechanization of stevedoring work. Also the function of harbor is extending the base of physical distribution and is developing into the base of general cargo distribution that include the function of stevedoring, storage, ware- housing , loading, unloading, stowage, trimming, dunnaging and lashing as well as the function of distributing center and information center. Therefore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of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for all distribution is a matter of importance to the revitalization of general cargo distribution and also the legal system on the liability of terminal operators is an important matter on the whole legal system of liability for cargo distribution But there is no legal system on the liability of terminal operators in korea. Practically it depends on the principle of civil law and normal business practice. If the contract of terminals is concluded, it is very important who is the contractor. Because the contents of liability vary greatly with the contractors. As a general rule, the shippers have three ways to claim damages resulting from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irst, he can claim a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In this case, it can be settled by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Second, he can claim damages on tort against the carrier. This case is almost the same as the upper cases. Third, he can claim damages on tort against the terminal operators. In this case, if the Himalaya clause, any person whomsoever carriage is performed or undertaken(including all sub-contractors of carrier) can be invoked the benefit of every right, defence and limitation of the carrier, is expressly existed in the contract, the operator will enjoy the benefit of every right as a carrier. But the problem is that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shipper is changed by the clause of a special contract. In spite of the same payment of shipper, why it is that the range of damage compensation for shipper is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upper problem. Moreover, the contract of terminal operators, according to the form of a contract, is divided into two forms. First, In the case of the charter-party, the stevedoring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operator and a shipper. If any damages for goods occurs, the shipper will claim against the operator and have a compensation for damages. Second, In the case of the liner-contract, the shipper is used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carrier. Therefore the shipper claims against the carrier for cargo damages. Afte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arrier will have the right of compensation for the operator. According as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carrier can enjoy the right of immunities and limits of liability for cargo damages of the shipper but the operator must cover all the expanses for the carrier`s damages. Also, if the shipper claims in tort against the operator directly, the operator must have a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the same manner way as upper problem, why must the contents of a claim of damage for the same contract become different with the contractor? This contradiction must not be solved by the present legal system. For that reason, it is need to legislate for the law on the liability and legal position of the operator. So this paper suggests the three principles of legislation. First, it needs to be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unification and the present law on the liability of a carrier. Second, the benefit of immunity and limit of liability of carrier must expand into the liability in tort of the sub-executor of terminal operators. Third, it needs to provide expressly the scope of application on the liability in tort of the sub-executor of terminal operator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new terminal operator's legal liability system.第1章 머리말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第2章 港灣荷役事業者의 責任의 內容 6 第1節 港灣荷役事業의 意義와 法的 性質 6 Ⅰ. 港灣荷役事業의 意義 6 Ⅱ. 港灣荷役事業의 法的 性質 7 第2節 港灣荷役事業者의 責任의 內容 10 Ⅰ. 債務不履行責任 10 Ⅱ. 不法行爲責任 13 第3章 港灣荷役約款上의 責任 22 第1節 港灣荷役約款의 意義 22 Ⅰ. 約款의 目的 22 Ⅱ. 約款의 法的 性質 22 Ⅲ. 港灣荷役約款의 補充的 效力 23 第2節 一般埠頭의 港灣運送事業(荷役)約款 24 Ⅰ. 責任의 主體 24 Ⅱ. 歸責事由 24 Ⅲ. 責任期間 24 Ⅳ. 免責事由 24 Ⅴ. 責任의 範圍 26 第3節 컨테이너專用埠頭의 港灣荷役約款 27 Ⅰ. 責任의 主體 27 Ⅱ. 歸責事由 27 Ⅲ. 責任期間 28 Ⅳ. 免責事由 28 Ⅴ. 責任의 範圍 29 第4章 海上運送人의 履行補助者의 責任關係 30 第1節 히말라야約款에서의 責任關係 30 Ⅰ. 意義 30 Ⅱ. 히말라야約款 採擇 以前의 責任 33 Ⅲ. 히말라야約款의 意義와 效力 46 Ⅳ. 히말라야約款과 港灣荷役事業者의 責任關係 50 第2節 海上運送協約에서의 責任關係 56 Ⅰ. 海上運送協約에서 히말라야約款의 受容 56 Ⅱ. 헤이그規則 63 Ⅲ. 헤이그/비스비規則 70 Ⅳ. 함부르크規則 77 ·第5章 1989年 國際貨物터미널運營者의 責任에 관한 協約 84 第1節 協約의 意義와 制定經緯 84 Ⅰ. 協約의 意義 84 Ⅱ. 制定經緯 86 第2節 協約의 內容 88 Ⅰ. 適用範圍 88 Ⅱ. 責任의 主體 92 Ⅲ. 責任의 內容 96 Ⅳ. 責任制限 101 Ⅴ. 責任의 確保 112 Ⅵ. 證券의 發行 120 Ⅶ. 다른 國際運送協約과의 關係 122 第6章 立法論的 改善方案 124 第1節 港灣荷役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法律의 限界 124 Ⅰ. 使用者의 契約責任과 履行補助者의 不法行爲責任 124 Ⅱ. 免責約款과 履行補助者의 法的 責任의 限界 130 Ⅲ. 港灣荷役契約의 法的 構造上의 問題點과 限界 132 第2節 立法論的 改善方案 133 Ⅰ. 意義 133 Ⅱ. 立法原則 134 Ⅲ. 港灣運送事業法 改正案 136 第7章 맺음말 144 參考文獻 149 附錄 1 港灣運送事業(荷役)約款 153 附錄 2 컨테이너터미널荷役約款 158 附錄 3 UN國際貨物터미널運營者責任協約草案 原文 16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 - 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201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모바일 소셜미디어에서 유력자(influentials)의 역할』을 수정·보완한 것이다.본 연구는 최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의제설정, 여론형성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오피니언 리더, 즉 소셜미디어 유력자들(social media influentials)의 네트워크 특성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트위터 유력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는 달리 이용자 상호작용(user interaction)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호혜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트위터 유력자의 영향력도 그들이 보유한 팔로어 규모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리트윗(RT)을 매개로 하는 수많은 팔로어들과의 개방적 소통방식에 의해 적극 추동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매개적 유력자(intermediary influentials)의 역할에서 보듯이, 강력한 유력자 네트워크의 이면에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추천과 평판에 기반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이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1-0012988)

충청남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원태,조영무)

1. 개요 O 일시: 2014년 2월 27일(목) 16:00~18:00 O 장소: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민들레) O 참석대상: 발제 및 토론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2. 내용 O 발제자 - 발표1)국내외 물산업동향_이원태(금오공과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 발표2)경기도 물산업 육성방안_조영무(경기개발연구원 환견연구실 연구위원) O 토론자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두진(K-water연구원 박사) - 이후 생략발표1) 국내외 물산업 동향 1. 물산업 개요 2. 국내외 물산업 동향 3. 물산업 육성전략 발표2) 경기도 물산업 육성방안 1.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 2. 국내외 물산업 현황 3. 경기도 물산업 인프라 분석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역

물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안종호,이원태)

도시화 및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의 확충으로 상류의 건천화 및 하류의 하천수질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형적인 하천환경 형성 -> 훼손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기술 확보가 시급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2의 청계천’ 조성 사업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음  『청계천 + 20 프로젝트 』 -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하천 20개소 복원 (총사업비 5,546억원) - 사업지역의 확대: ’15까지 20곳 복원  ’17까지 50곳 복원  지속가능한 생태복원용수 확보 및 관리기술 개발이 시급 - 이후 생략[발표1]국가 물 재이용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 (안종호 환경전략연구본부 물순환연구실) I.물 재이용 기본배경 II.물 재이용 성과 및 지표변화 III.물 재이용 정책평가 IV.물 재이용 장래 여건 전망 V.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발표2]물 재이용 기술동향 및 적용시 고려사항 (이원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물 수요관리의 중요성 II.물 재생 및 재이용 기술 동향 III.물 재이용시 고려사

충남리포트-183호-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 충청남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중수도 이용량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이용량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물재이용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물재이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충청남도 차원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물 재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기준을 확대하여야 하며, 물 재이용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강화 및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정책 등의 추진이 필요함 ● 유역단위의 물 순환 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고, 물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물 재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기존 중수도시설의 유휴화 방지와 함께 신규 중수도시설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 이후 생략1. 물 재이용의 중요성 2. 충청남도 물 재이용 현황 3.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4. 정책제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1. 필요성과 목적 세계적인 연구소와 조사기관 등의 물 스트레스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2012년과 2014년 일부지역이 가뭄을 겪으며 물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 댐 또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환경파괴의 논란과 수몰주민의 반대 등으로 댐 설치는 한계에 도달하여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체수자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물 재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절실하여 환경부에서는 2013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이후 생략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국내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1. 국내 물 재이용 정책동향 2. 국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III. 국내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1. 국내 물 재이용 체계 현황 2. 국내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3. 국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IV. 충청남도 물 재이용 현황 분석 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 중수도 이용현황 3. 빗물이용 현황 V.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1. 물 재이용 체계 구축 기본방향 2.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강화 3. 물 재이용 확대 및 활성화 참고문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1. 필요성과 목적 세계적인 연구소와 조사기관 등의 물 스트레스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2012년과 2014년 일부지역이 가뭄을 겪으며 물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 댐 또는 저수지를 축조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환경파괴의 논란과 수몰주민의 반대 등으로 댐 설치는 한계에 도달하여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체수자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물 재이용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절실하여 환경부에서는 2013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이후 생략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국내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1. 국내 물 재이용 정책동향 2. 국외 물 재이용 정책동향 III. 국내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1. 국내 물 재이용 체계 현황 2. 국내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3. 국외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적용사례 IV. 충청남도 물 재이용 현황 분석 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 중수도 이용현황 3. 빗물이용 현황 V. 충청남도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1. 물 재이용 체계 구축 기본방향 2. 물 재이용 체계 구축 및 강화 3. 물 재이용 확대 및 활성화 참고문

Ultra-high Energy Density, High-Capacity, High-Rate, Lithium-Sulfur Full Cells with Novel Configuratio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