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을 통한 업무수행의 특성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임도빈.국문 초록 국무총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60여년간 행정부의 제2인자이자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대표로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의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처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논란이 활발한 것은 헌법 규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헌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이뤄졌는데 헌법학에서는 헌법규정과 실제의 괴리를 개헌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정치학분야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는 국무총리 그 자체보다는 국무총리의 특정 활동(정책조정활동)에 초점을 둔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무총리의 일정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국무총리가 어떤 업무수행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무총리제도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최장수 총리인 제41대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10월 1일 취임식부터 2013년 2월 26일 이임식까지 총 1,780건의 일정을 국무총리의 지위(행정부의 제2인자, 차상급 중앙행정관청), 업무내용(정치․행정, 외교․안보․통일, 경제, 사회․교육․문화, 기타), 대통령의 국정지표(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국무총리의 역점 아젠다, 기타), 업무장소(내부, 외부) 등 네 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내용분석을 통해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 김황식 국무총리는 형식적 측면에서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일정과 실질적 측면에서 국정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차상급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일정을 고르게 수행함으로써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국무총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업무내용과 국정지표 기준에 따라 일정을 구분해보면, 세부 일정의 성격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업무내용 기준에서는 사회․경제 분야, 국정지표 기준에서는 활기찬 시장경제 및 능동적 복지, 국무총리 역점 아젠다 지표의 경우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국정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실질적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외교 분야, 성숙한 세계국가 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외빈 접견, 국제행사 참석과 같은 의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업무장소에 따라 분류했을 때 내부 일정보다 외부 일정이 더 많았고, 특히 지방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책현장에서 현안이슈를 직접 챙기는 국정운영스타일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기 진행에 따른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취임 1년차)보다 집권 5년차(취임 2년차)에 현장방문, 간담회 등 정책조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LH본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임기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줬으리라 판단된다.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이라고 규정한다면, 국무총리의 제 역할은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면 국무총리가 그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된 정책의 철저한 실행 점검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운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를 때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일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무총리의 일정 자료를 토대로 업무수행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국무총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었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으로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정 자료는 결과물이므로 그 일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후 사정이나 일정 속 숨겨진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일정 분류 작업을 정교화하고,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례연구가 가진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다른 국무총리(한승수, 정운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국무총리(한덕수)의 일정과 비교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국무총리, 일정 분석, 업무수행의 특성, 대통령의 최고보좌기관 학 번 : 2008-23382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국무총리제도의 개관 8 1. 국무총리제도의 연혁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8 2.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및 국무총리의 역할 12 3.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15 4. 현행 헌법에서의 책임총리 문제 17 제2절 시간에 관한 연구 18 제3절 그 외의 선행 연구 검토 20 1. 김대중 대통령의 일정표 분석 20 2.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활동에 관한 연구 21 3. 대통령의 레임덕에 관한 연구 22 제3장 연구 설계 23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및 분석틀 23 제2절 일정 분류의 기준 및 기준별 세부 일정 27 1. 분류기준의 목적적합성 27 2. 지위에 따른 분류 28 3.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 30 4. 대통령의 국정지표에 따른 분류 31 5. 업무장소에 따른 분류 42 6. 기간 설정 44 제3절 신뢰도 검정 44 제4장 분석 결과 46 제1절 김황식 국무총리의 전체 일정 분석 46 1. 지위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46 2. 업무내용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47 3. 지위 기준과 업무내용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48 4. 국정지표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50 5. 지위 기준과 국정지표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2 6. 업무내용 기준과 국정지표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4 7. 업무장소에 따른 일정 분류 결과 56 8. 지위 기준과 업무장소 기준의 교차분석 결과 57 제2절 김황식 국무총리의 임기 진행에 따른 일정 변화 59 1. 지위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59 2. 업무내용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3 3. 국정지표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5 4. 업무장소에 따른 일정 분류의 시기별 추이 69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종합 분석 7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7 참고 문헌 80 Abstract 82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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