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termining Factors and the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 Damag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5. 8. 홍종호.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이다. 특히, 극단적인 강도와 빈도를 가진 재해의 발생 확률이 커지는 Fat-tail risk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재해의 규모와 빈도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직접피해액의 규모를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직접피해액을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에 적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파급효과도 살펴보았다. 자연재해 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227개 시군구 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강수량이 자연재해 피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 요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점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규모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복구 중심의 자연재해 관리 및 정책을 유지한다면 예측불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자연재해 피해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예측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자연재해 관리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소득수준 향상은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키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황이 양호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자연재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투수면 면적을 증가시키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자연재해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시계획 및 관리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투수층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사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피해 결정요인을 고찰한 결과, 기후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한 만큼, 자연재해 관리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피해액 추정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특성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시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특성을 반영한 강수 예측자료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피해액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자연재해 피해액을 2015년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자연재해 시나리오에서 전라남도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3조 6,5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뒤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최대 자연재해 시나리오에서 2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부터 2060년까지 발생 가능한 연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소 3조 880억 원에서 최대 12조 200억 원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해 산업 활동이 저하되는 등의 간접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추정한 직접피해액의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으로 자연재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에 적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투수면 면적 저감 정책을 통해 감소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책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총생산은 최소 0.54%에서 최대 2.06%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4조 6,000억 원에서 최대 17조 5,5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2014년 국내총생산 1,342조 원(2005년 불변가격) 대비 0.34% ~ 1.31%에 달한다. 지역내총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호남권이 최대 6% 이상 하락하였고, 이는 6조 84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반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불과 1.49% 하락하였지만, 금액으로는 6조 1,354억 원에 달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간접적인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농림수산업, 건설업, 제조업의 생산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은 산업의 특성 상, 자연재해로 생산지가 파괴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불투수면 면적 저감에 따른 자연재해의 직접피해액과 간접피해액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피해액이 6.37% ~ 7.03% 감소하였고, 이는 최소 1,900억 원에서 최대 8,2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직접피해액 감소 규모가 5.98% ~ 6.01%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정책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이 자연재해 시나리오 대비 최대 0.18% 증가하며 1조 5,181억 원에 달하는 간접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기본모형의 국내총생산 수준까지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지역내총생산도 최대 0.84% 증가하였지만, 기본모형의 지역내총생산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최대 0.56% 증가하지만, 95% 이상 회복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회복수준이 93.58%로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기후 요인이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직간접피해액이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직접피해액을 추정하고 다지역 다부문 연산일반균형모형에 적용한 점에서 과거 자연재해 피해액을 단일지역 다부문 연산일반모형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차원에서 자연재해 관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자연재해 관리 정책에 간접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관리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전적으로 재해피해 규모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끌고, 호남권 지방정부도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Natural disasters have become commonplace all over the world. Clima te change can be one of the major factors because it accompanies significant changes in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events. In particular, as fat-tail risk increasing probability of a disaster with an extreme magnitude has expanded due to climate change,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forecast magnitude and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 in the future. However, as there must be a place for us to control and manage natural disaster despite of high uncertainty from climate change, it is time to respond efficiently to natural disaster by recognizing and enhancing what we can control and manage. Aiming to lea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of Korea to more efficient way in term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determining natural disaster damage and forecasted direct damage costs in the future by using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Also, applying the forecasted direct damage costs to a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t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s. For identifying the determining factors of natural disaster damage, this study developed panel data of 227 local administrative bodies from 2001 to 2012 and conducted panel regression analysis. It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annual precipitation is identified 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creasing natural disaster damage. Considering that climate factor is not possible to be controlled and the uncertainty of precipitation trend has increased, it implies that we may face unexpected considerable damage costs if we holds a current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ex-post re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ecast natural disaster damage costs and its impact, and this attempt will contribute to promote a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prevention. Second, it turned out that a sound financial state of the local government can reduce damage costs while an improved personal income seems to increase the costs. This result shows indirectly that role of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as a key player for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It is still import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natural disaster,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spond efficiently to natural disaster by enhancing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ooperating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it appeared that a change of land use increasing impervious surface area can aggravate natural disaster damage. As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policy can play an important role ultimately to improve adaptation capacity to climate change, it is essential to try to reduce natural disaster damage preliminarily by urban planning minimizing impervious surface area. As the result of analyzing factors determining natural disaster damage, it identified that the impact of climate factor is the largest, and the result implies that changes in precipitation due to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precipitation must be reflected for estimating direct damage costs in the future. This study developed balanced panel data set from 2001 to 2012 o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and forecasted minimum, average and maximum of natural damage costs in the future by applying a future precipitation data predicted by considering climate change. Calculating the present value (base year = 2015) of the forecasted natural disaster damage costs, Jeollanam-do is expected to have damage costs of 3.6 trillion Won at maximum. The region is followed by Gyeonggi-do, Gangwon-do and Jeollabuk-do, whose damage costs are expected to be more than 2 trillion Won. The annual natural disaster damage costs from 2013 to 2060 was estimated range from 3 to 12 trillion Won. Along with estimating direct damage cos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irect damage costs such as the decline of industrial activity. This study created natural disaster scenarios using the estimated minimum, average and maximum damage costs, and applied them to a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 year = 2005) for identifying the economic impact of natural disaster. In addition, it compared the natural disaster scenario with a policy scenario reducing impervious surface area, and examined the policy effects. In the natural disaster scenario, 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declined by 0.54% ~ 2.06% (4.6 ~ 17.5 trillion Won). Also, these costs are equivalent to 0.34% ~ 1.31% of GDP (1,342 trillion Won) in 2014. A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 (GRDP) of Honam region including Gwangju, Jeollabuk-do and Jeollanam-do dropped by above 6% (6 trillion Won), this region is expecte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lthough GRDP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declined by only 1.49%, but its economic costs reached 6.1 trillion Won. Therefore, the national capital region may be damaged most seriously in terms of absolute economic costs. For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s to industrial activity, agriculture & fishery, construction and manufacture sectors were mainly affected. In the meantime, a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natural disaster scenario with the policy scenario converting impervious into pervious surface area, direct damage costs reduced by 6.37% ~ 7.03% (0.2 ~ 0.8 trillion Won). The reduced direct damage costs of Honam region was the lowest of 5.98% ~ 6.01%. For economic impact of the policy scenario, as GDP grew by 0.18% from the GDP in the natural disaster scenario, it indicated that indirect benefits of the policy is 1.5 trillion Won. However, the increase of GDP by the policy scenario was not enough to recover GDP in 2005 (base year for CGE model). Likewise, GRDP could not recover GRDP in 2005 although it increased by 0.84% at maximum. GRDP of Honam region grew by 0.56% at maximum, however, this growth contributed to recover only 93.58% of GDP in 2005 as the lowest record comparing with other regions recovery of above 95%.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climate factor affects natural disaster damage the most and forecasted that total damage costs would reach 29 trillion Won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cos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the focus of the management policy should change from ex-post reconstruction to prevention and investment. In addition, as Honam region is expected to be damaged most seriously in the future,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lead its local governments to reduce natural disaster damage preliminarily. Also, the local governments in Honam region should actively consider and implement measures reducing natural disaster damage efficiently with limited budgets and resource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5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9 제 1 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9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관계 9 2. 자연재해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12 제 2 절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련 현황 14 1. 자연재해 현황 및 특징 14 2. 자연재해 관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2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5 1. 자연재해 피해의 결정요인 25 2.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 27 3.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제 3 장 자연재해 피해의 결정요인 고찰 42 제 1 절 가설 설정 42 제 2 절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 설정 46 1. 패널데이터의 특징 46 2. 패널모형의 유형 및 검토 47 제 3 절 패널데이터 구축 및 기술통계 분석 53 1. 패널데이터 구축 53 2. 기술통계분석 59 3. 주요 변수의 지역별 추세 61 4. 상관관계 분석 64 제 4 절 패널회귀분석 결과 66 1. 패널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66 2.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67 제 5 절 결정요인 고찰 및 가설검증 79 1. 자연재해 피해의 결정요인 고찰 79 2. 가설 검증 및 시사점 81 제 4 장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 86 제 1 절 패널데이터의 수정 및 기술통계분석 86 1. 16개 시도 패널데이터 구축 86 2. 기술통계분석 88 3. 상관관계 분석 89 제 2 절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을 위한 패널회귀모형 91 1. 16개 시도 패널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91 2.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91 제 3 절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 96 1. 독립변수에 대한 가정과 자료수집 96 2. 자연재해 피해액 추정 결과 99 3. 추정된 자연재해 피해액의 현재가치 103 제 5 장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06 제 1 절 다지역 정태 연산일반균형모형 108 1. 연산일반균형모형 108 2. 다지역 정태 연산일반균형모형 112 제 2 절 다지역 사회계정행렬 구축 126 1. 사회계정행렬의 개념 126 2.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의 작성 127 3. 계수 추정 129 제 3 절 분석결과 130 1. 시나리오 구성 130 2. 자연재해 시나리오 136 3. 정책시나리오 적용 결과 151 4. 소결 156 제 4 절 민감도 분석 159 제 6 장 결론 161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16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75Docto

Influence of implant abutment material on screw loosening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2009.2.Maste

강도 2의 삼진 커버링 어레이의 분류

Maste

Study on improvement of injury surveillance project

병원경영학과/석사전 세계적으로 손상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치명적 손상으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용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중보건분야에서 감시는 질병의 부담을 추정하고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사용되었으며 질병의 사망률과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손상감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손상 정보의 범위와 수집 항목이 달라 전체적인 손상 규모를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손상감시시스템간의 손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정책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EU의 응급실 기반의 손상감시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손상감시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손상감시시스템을 표준화한다. 지금의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 사업단의 규모를 넓혀 정부기관과 연구단체, 비영리기관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바탕으로 손상감시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화된 손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세트의 표준화사업과 표준지침 마련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통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WISQARS와 HEIDI wiki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여 손상 예방 정책 결정자 및 손상 예방 분야의 여러 실무자에게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손상 분야의 예산 확대이다. 손상감시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손상 발생과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규모에 맞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넷째, 손상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일반인 교육과정 마련이다.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손상감시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손상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의식 형성에도 기틀을 마련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손상감시사업은 초창기 양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손상감시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 손상감시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 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손상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춰 손상정보의 질을 높이고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유용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적 손상감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수집된 손상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prohibitio

P-gp 수송체를 경유한 베타블로커 약물의 담즙배설에 미치는 이온쌍 형성의 영향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약학과, 2014. 2. 김대덕.4급 암모늄 이온의 담즙 배설율이 간세포 세관막에 있는 p-gp 트랜스포터에 의한 능동적 유출 기작에 의하여 촉진됨이 알려져 있다. 4급 암모늄 이온과 음전하를 띠는 담즙산염 사이의 이온쌍 형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으로써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확인해보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고혈압 치료제로 활용되는 유기 암모늄 물질인 베타블로커를 이용하여 상기 이론을 검증해보았다. 생체 내 조건에서 암모늄 양이온 구조기를 갖고 있는 여덟가지 베타블로커들을 선별하여, LC-MS/MS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담즙산염인 타우로콜레이트(TC, taurocholate)또는 타우로데옥시콜레이트(TDC, taurodeoxycholate)를 첨가하여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옥탄올/물 이중계를 이용한 겉보기 분배 계수(APC) 값을 도출하였다. P-gp의 대표적인 기질인 rhodamine 123을 이용하여,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MDCK2/MDR1 세포계에 p-gp 트랜스포터 과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검증된 MDCK2/MDR1 세포계를 트랜스웰에 씨딩하여 베타블로커들의 트랜스포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물질들의 담즙산염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각각의 유출률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이온쌍 형성이 p-gp를 경유한 트랜스포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여덟가지 베타블로커 모두에서 TDC를 첨가하였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겉보기 분배 계수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 이들 베타블로커와 담즙산염이 이온쌍을 형성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세포계 규명을 위한 세포 내 흡수 및 트랜스포트 연구에서, rhodamine 123은 MDCK2/WT 세포계에 비하여 우리의 MDCK2/MDR1 세포계에서 세포 내 흡수가 덜 되었고, 유출률이 2 이상의 값으로 얻어짐으로써,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세포계에 p-gp 트랜스포터가 유의적으로 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트랜스포트 연구 결과, 모든 여덟 개의 베타블로커들이 대조군과 TDC를 첨가한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유출률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4급 암모늄 이온쌍 형성 이론을 약물에 확장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이론에 사용된 모델 물질들과 베타블로커들 간에 고려되어야 하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유기 양이온의 이온쌍 형성 이론에 모순되는 본 실험 결과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점들과 함께 유기 양이온의 담즙 배설 촉진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보았다.Abstract 1 국문초록 3 List of Tables 6 List of Figures 7 1. Introduction 8 2. Materials and methods 9 3. Results 13 4. Discussion 17 5. Conclusions 24 References 25 Tables and Figures 29 감사의 글 47Maste

A Study on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with Transition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정착한‘지식공유사업(KSP)’ 중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집행된 사업의 주요 내용과특징을 분석한다. 연구의 중요성: KSP 사업은 지식공유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국제개발협력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협력국과 중⋅장기적 경제협력관계구축 및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KSP 사업의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KSP는 체제전환 국가를 대상으로 2004년 이후 400여 개 이상의정책자문사업과 관련 분야의 제도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요소형, 효율형, 혁신형으로 구분하여정책수요 영역과 협력전략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자문 전략은 대상국의 제도 구축, 공공관리, 국가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상국의 정책 수요를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정책 자문으로 발전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정책자문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개방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을대상으로 추진되었던 KSP 사업의 경험은 개발수요 사전 예측, 제도 기반 구축, 관료 및 정책결정 집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수요 대응 및 제도역량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Sharing Proprams executed for the transition countries since 2004. Originality: The KSP project is evolving into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r establishing medium- and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ly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partner countries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knowledge sharing and system.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explor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KSP project. Methodology: The KSP has provided more than 400 policy consultation projects such as institution and governance systems and capacity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transition countrie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those policy projects since 2004 by policy demand area and cooperation strategy depending on their development stage, factor driven, efficiency driven and innovation driven economy. Result: Policy advisory strategie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stage are assess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of the target countries. development is required with customized policy advice that actively reflects the policy demand of the target countries. On top of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dvice on top of the customized policy consultations responding to demands from the client countri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experience of the KSP project for the countries that have shifted from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open market economy is used as a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to predict development demand in advance, strengthen the capacity of bureaucrats and policy-making groups. It is expected that the KSP will be utilized for North Korea when economic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is realized.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and Their Best Practices: Implications on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발간사 요 약 기관별 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관별 운영 현황 및 Best Practice 소개 　제1절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제2절 영국 개발학연구소(IDS) 　제3절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제4절 독일개발연구원(GDI) 　제5절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 　제6절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제7절 하버드 국제개발협력센터 　제8절 IMF 인스티튜트 제3장 KSP 유사 보고서 사례 소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발간사 요 약 기관별 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관별 운영 현황 및 Best Practice 소개 　제1절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제2절 영국 개발학연구소(IDS) 　제3절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제4절 독일개발연구원(GDI) 　제5절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 　제6절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제7절 하버드 국제개발협력센터 　제8절 IMF 인스티튜트 제3장 KSP 유사 보고서 사례 소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