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transaction cost theory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인 제약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 등 정부 고유기능의 수행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커져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생산을 대신하여 선택되는 민간위탁의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간위탁 활용시 발생하는 비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과 각 비용을 결정하는 세부 비용 요인들의 파악 및 이들 간의 관계를 거래비용이론의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는 생산비용, 탐색 및 협상비용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비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업무의 복잡성, 경합성 및 자본의 특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비용 구조의 파악은 정책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Contracting out has been a popular choice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political pressure for efficient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fiscal constraints. By using contracting out, government exercises less power over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 and uses more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by looking at the costs involved in contracting out using transaction cost theory. Production cost, search and negotiation cost and cost of opportunistic behavior are major co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when using contracting out. The magnitude of these costs is determined by complexity, contestability and asset specificity.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st structure of contracting out will help u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on when to use contracting out.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185)

Organizational Experience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경험과 업무특성이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PSM(Public Service Motivation)은 공공부문 특유의 동기요인으로 공공부문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지만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PSM을 어떻게 관리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을 갖고 조직 구성원의 P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경험 과 업무 특성이 PS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업무모호성 (Job Ambiguity), 경험 된 주요 심리상태 (CPS),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로 구성된 조직 경험 및 정책 형성 과 집행으로 구분되는 업무 특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종합하여 PSM과의 관계 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415명의 공무원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조직 경험과 업무 특성이 PSM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업무모호성이 높을수록 PSM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PS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된 주요 심리상태가 긍정적일수록 PSM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형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PSM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experience on PSM. PSM, as a distinctive motivational factor in public organization, is known as a critical factor that can boost the performance of a public organization but little is known about what organizational factors actually affect PSM. Thus, there is virtually no knowledge about how to manage PSM to boost performance. This study measures and estimates the effect of job ambiguity, critical psychological states (CP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PSM of public officials i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job ambiguity decreases PSM while CPS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 the PSM of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 in the polic-making process have a higher PSM than those who participate in implementation.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at the end of the paper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본 연구는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가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해, 대표적 성과주의 인사제도인 성과급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도화 수준과 조직성과의 관계는 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공정성이 중요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조직의 경우 성과관리제도를 고도화, 정교화하는 것이 조직성과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성과 향상으로 연결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in South Korea, and it also tes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survey data, OLS regressions are performed to compare a sample of 1000 public employees with 1050 private employe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public-privat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performance-based systems and also indicate that perceived fairness as a moderating variable has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the goal of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in the public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