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ictims Repar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이근관.국제 형사 절차의 일차적 목적은 중대 범죄 행위자의 기소 및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전의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우선되어 피해자의 권리는 주목 받지 않았고, 중대 범죄의 피해자는 국내 관할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로마 회의 중 많은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중 피해자 배상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제 형사 절차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 형사법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이들의 신청에 의해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또한, 재판부는 개별 배상 혹은 집단 배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등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속성 상 야기되는 집단적 피해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집단 배상의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신탁 기금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의 예에서 보듯 국제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신탁 기금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 명령의 실행도 피해자 신탁 기금이 관리, 감독한다. 또한, 피해자 신탁 기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재활, 교육, 심리 치료 등의 일반적 지원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 신탁 기금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가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 배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 및 자산을 동결, 압류하여 몰수하는 조치는 당사국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의 실행을 당사국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제 형사 절차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국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UN 안보리 결의 이용을 제시하였다. 비록, 로마 회의 과정에서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가급적 UN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길 바랬으나, 현재 국제법의 한계 상 어느 정도 UN 안보리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로마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Ⅱ.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국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배상 제도의 발전 8 Ⅰ. 피해자 배상 이론의 발달 8 Ⅱ. ICTY와 ICTR에서의 피해 배상 14 1. 원상회복 14 2. 문제점 17 (1) 피해자 의견 제시 불가 17 (2) 피해자 항소 불가 17 (3) 국내 당국과의 관계 18 (4) 금전 배상의 미 규정 18 3. 평가 20 Ⅲ. 로마 규정 채택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와 국가 책임 22 1. 초기의 논의 22 (1) UN 국제법위원회에서의 논의 22 (2) ICC 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 27 2. 로마 회의에서의 논의 31 3. 피해 배상에서의 국가 책임 34 (1) 국가 책임 도입에 관한 논의 34 (2) 국가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8 (3) 평가 39 제3장 ICC에서의 피해자 배상에 관한 원칙과 실행 43 Ⅰ. 들어가며 43 1. 로마 규정 제75조 및 제79조 43 2. Case of the Prosecutor v. Thosmas Lubanga Dyilo 개요 44 Ⅱ.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 48 Ⅲ. 피해 배상 절차의 참여 53 1. 피해자 대리와 참여의 신청 53 2. 의견 및 증거의 제시 54 3. 전문가 의견 57 Ⅳ. 배상 원칙의 수립 59 Ⅴ. 개별 배상과 집단 배상 62 Ⅵ. 배상의 형태 66 1. 원상회복 67 2. 금전 배상 69 3. 사회복귀와 기타 형태의 배상 72 Ⅶ. 피해자 신탁 기금 75 1. 의의 75 2. 설립 논의 과정 77 3. 역할과 운용 79 (1) 배상의 실행 79 (2) 일반적 지원 83 Ⅷ. 평가 86 제4장 피해자 배상을 위한 당사국 협력 90 Ⅰ. 들어가며 90 Ⅱ. 필요 조치의 실행 91 1. 임시 조치의 실행 91 2. 벌금 및 몰수 조치의 실행 96 3. 기타 조치 및 배상 명령의 실행 97 4. 국내적 이행 98 Ⅲ. 당사국의 협력 확보 102 1. 국제 형사 절차에서의 협력 관계 102 2.당사국 총회 권한의 한계 105 3. UN 안보리 결의를 통한 협력 강제 110 (1) UN 안보리 결의의 의의 110 (2) 로마 규정의 개정 113 (3) 한계 119 제5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9 Abstract 143Maste

Fr.슐레겔의 초월철학강의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학과, 2015. 8. 이창환.국문초록 Fr.슐레겔의 『초월철학강의』 연구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철학적 기원- 독일낭만주의는 그동안 문예비평이나 문예이론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왔다. 또한 정치적 보수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독일낭만주의의 초기 저작들이 출간되면서 독일낭만주의는 재조명되고 있다. 독일 초기 낭만주의가 재조명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의 계몽적 합리성의 기획과는 다른 종류의 사유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현대철학의 과제가 탈주술화, 도구적 이성의 지배, 개인주의,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다면,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철학은 이런 문제를 선취하고 다른 방향에서 철학을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슐레겔의 『초월철학강의』를 7개로 주제화하여 살펴본다. 1)먼저 슐레겔의 철학개념이다. 그의 철학개념의 특징은 무한자의 철학이라는데 있다. 철학은 절대자(절대지)를 추구하지만 인간의식의 제한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도, 절대적 진리를 얻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절대자는 무한히 추구되어야 것, 즉 무한자(das Unendliche)이다. 이로써 절대적인 토대, 체계, 방법, 진리는 부정된다. 2)슐레겔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자의 현시와 관련하여 가장 근사치(Approximation)를 제공하는 철학은 관념론으로 본다. 관념론은 인간의 의식이 발전해온 정점이다. 그의 관념론은 피히테와 스피노자의 철학을 각각 함축하는 의식과 무한자의 종합이다. 그는 무한자와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인간을 포괄하는 철학체계를 구성한다. 3)그의 철학방법론의 특징은 개념들의 구성이다. 칸트는 수학적 인식과 철학적 인식을 구분한다. 또한 오성적 직관(지적 직관intellektuelle Anschauung)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 인식은 수학적 인식과는 달리 구성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슐레겔은 오성적 직관에 의한 수학적 구성을 철학의 방법으로 본다. 4)슐레겔의 의식이론에서 의식은 무한자의 의식이다. 슐레겔은 이 무한자의 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인식론과 미학을 포괄하고자 한다. 무한자의 의식은 철학적으로는 무한자에 대한 의식의 상(Bild)인 상징(Symbol), 즉 개념을 산출한다. 또한 감각적 질료와 결합되면 무한자의 알레고리인 예술작품을 산출한다. 따라서 그의 의식이론은 개념의 산출능력이자 예술작품의 산출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5)세계론에서 슐레겔의 목적은 자연에 신성을 부여하고 또한 우주 전체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지정하는 데 있다. 슐레겔은 이를 칸트의 질료-형식론을 전도시킴으로써 도출해 낸다. 그에게 질료는 비물질적, 비가시적이다. 따라서 질료는 소여될 수 없다. 질료는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객관은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피히테적 명제가 정당화되며 이를 통해 슐레겔은 인간의식의 자유, 즉 자발성·능동성을 확보한다. 반면 우리에게 소여되는 것은 형식이다. 형식은 실체의 개체화 혹은 개체 속에 들어있는 실체적인 것이다. 즉 실체는 개체가 지니는 무한한 형식의 원천이다. 실체는 일자이며 전체이다. 따라서 실체는 신성이다. 개체는 실체의 상(Bild)이며 알레고리이다. 슐레겔은 이를 통해 스피노자적 범신론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가 신성이어서 정신적인 것이지만 자기의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있다. 실체의 이러한 자기 무의식성이 실재론과 관념론이 종합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즉 세계는 실체의 자기산출의 산물이다.(실재론) 그러나 실체는 자기의식적이지 않으므로 개체적인 의식, 즉 인간을 통해서만 현시된다.(관념론) 이를 통해 인간의 사명은 실체의 현시, 즉 무한자의 신성의 현시가 된다. 또한 이것이 인간과 우주자연의 관계가 된다. 6)인간론의 주제는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은 외적 삶과 내적 삶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삶의 원리는 도덕이며 내적 삶의 원리는 종교이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원리들은 사회에서만 실현가능하다. 슐레겔에서 사회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 정치와 동의어이다. 즉 그에게서 도덕과 종교는 정치에서 종합된다. 7)슐레겔은 자신의 『초월철학』을 철학의 자기 자신으로의 복귀 혹은 철학의 철학으로 마무리한다. 철학의 자기 자신으로의 복귀란 만학(萬學)을 의미했던 본래적 의미의 철학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철학의 철학이란 이론과 경험을 결합한 백과전서(Enzyklopädie)적 체계를 의미한다. 즉 슐레겔은 철학의 철학을 통해 철학을 본래적 의미의 철학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슐레겔의 철학은 상상력을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삼아 미적인 것(das Ästhetische)을 미와 예술에 한정된 원리가 아니라 철학과 종교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시킨다. 또한 무한자의 철학으로서의 그의 철학은 절대자의 추구라는 철학전통에 입각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있다. 이는 열린 변증법과 논쟁으로서의 철학으로 이어지며 철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진리탐구와 의미탐구, 진리와 의견 간의 간격파괴, 상호주관적 객관성으로 나타난다. 주요어: 무한자, 의식, 상상력, 알레고리, 관념론, 상호주관성 학 번: 2007-30736목 차 서론_1 Ⅰ부. 『초월철학』의 성립배경_19 Ⅰ-1.슐레겔의 역사인식과 철학적 과제인식_20 Ⅰ-2.에로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 플라톤 철학의 수용_25 Ⅰ-3.피히테 철학의 무세계성의 한계와 스피노자적 무한실체의 수용_35 Ⅱ부. 『초월철학』 연구_42 Ⅱ-1.슐레겔의 철학 개념_45 Ⅱ-2.의식의 역사와 그 정점으로서의 관념론_56 1.의식의 역사_56 2.관념론으로서의 철학_59 Ⅱ-3.구성과 성격규정으로서의 철학 방법론_66 Ⅱ-4.의식이론: 무한자의 상징을 산출하는 상상력으로서의 의식_75 Ⅱ-5.세계론: 자신의 상(알레고리)을 스스로 산출하는 상상력으로서의 자연_86 Ⅱ-6.인간론: 정치를 통한 도덕과 종교의 매개_97 1.삶의 원리들: 도덕과 종교_98 2.칸트비판_104 3.최고선으로서의 정치와 자유_108 Ⅱ-7.철학의 자기자신으로의 복귀, 혹은 철학의 철학: 논쟁과 창작으로서의 철학_119 결론_129 참고문헌_138 Abstrakt_153Docto

백색 LED용 Eu을 도핑한 고용상 형광체의 합성과 구조 및 발광 특성

Thesis(doctor`s)--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2006.Docto

Horizontal-to-Vertical Transition of 2D Layer Orientation in Low-Temperature Chemical Vapor Deposition-Grown PtSe2 and Its Influences on Electrical Properties and Device Applications

Two-dimensional (2D)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s (2D TMDs) in the form of MX2 (M: transition metal, X: chalcogen) exhibit intrinsically anisotropic layered crystallinity wherein their material properties are determined by constituting M and X elements. 2D platinum diselenide (2D PtSe2) is a relatively unexplored class of 2D TMDs with noble-metal Pt as M, offering distinct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2D TMDs such as higher carrier mobility and lower growth temperatures. Despite the projected promise, much of its fundamental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nd their interrelation have not been clarified, and so its full technological potential remains mostly unexplored. In this work, we investigate the structural evolution of large-area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grown 2D PtSe2 layers of tailored morphology and clarify its influence on resulting electrical properties. Specifically, we unveil the coupled transition of structural-electrical properties in 2D PtSe2 layers grown at a low temperature (i.e., 400 degrees C). The layer orientation of 2D PtSe2 grown by the CVD selenization of seed Pt films exhibits horizontal-to-vertical transition with increasing Pt thickness. While vertically aligned 2D PtSe2 layers present metallic transports, field-effect-transistor gate responses were observed with thin horizontally aligned 2D PtSe2 layers prepared with Pt of small thickness.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 identifies the electronic structures of 2D PtSe2 layers undergoing the transition of horizontal-to-vertical layer orientation, further confirming the presence of this uniquely coupled structural-electrical transition. The advantage of low-temperature growth was further demonstrated by directly growing 2D PtSe2 layers of controlled orientation on polyimide polymeric substrates and fabricating their Kirigami structures, further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potential of this material. Discussions on the growth mechanism behind the horizontal-to-vertical 2D layer transition are also presented.OAIID:RECH_ACHV_DSTSH_NO:T201917988RECH_ACHV_FG:RR00200001ADJUST_YN:EMP_ID:A080876CITE_RATE:8.097DEPT_NM:재료공학부EMAIL:[email protected]_YN: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