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and the Effect of the Lien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즉 ① 우리 법상 유치권은 성립요건주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유치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②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유의 이전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점유자가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가지고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판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반대의견을 따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종전에 설시하여 온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상황에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약점을 고려하여 위 법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이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문제인바, 필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근거한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환가가 임박한 시점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유치권의 남용에 해당되는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에서 벗어나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대법원이 유치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효력 제한을 일관되게 판시하기를 기대한다.In the case that defendants acquired the liens on the real estate under dispute after it had been attached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after the Court)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case no. 2009da60336, hereafter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Decision in a critical way. Previously the Court set a precedent (hereafter the Precedent) to the effect that since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uction can invalidate any act of disposition which has been done after the attachment, the lien acquired following the attachment cannot claim its effect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Decision, a dissenting opinion holds that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not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The rationale is that since the attachment in disposition for arrears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at in auction, the Court should rule on the case based on the Precedent and therefore limit the right of the lienholders. However, the Precedent can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because of our legal system that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 of the lienholder irrespective of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ien, the lien can be valid even though it is acquired posterior to the attachment. Secondly, the lien is supposed to be acquired by means of transfer of possession, but transfer of possession does not pertain to an act of disposition which the attachment forbids in that it is not a juristic act which directly produces a legal effect. Thirdly, expenditure done by a possessor in order to acquire the lien cannot be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which the attachment forbids. The rationale of the Precedent has such theoretical weaknesses, and therefore it is hard to show consent to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adheres to the Precedent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과 詐害意思에 關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4.Maste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전공, 2016. 2. 김재형.신탁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신탁법을 개정한 현 시점에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학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를 명확하게 하여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신탁의 기본 법리를 크게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신탁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수익권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된다. 수익권의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 우리 신탁법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미 신탁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미 신탁법 발전의 역사는 수익자 지위 고양의 역사이고, 현재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은 형평법상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우리 신탁법은 수익권을 물권적으로 보호해 온 영미의 전통을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논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익자취소권, 수탁자가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득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수익자의 이득반환청구권,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영미의 형평법상의 트레이싱을 변형하여 수용한 수익자의 추급권 등이 수익권의 물권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탁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이 관철됨에 따라 수익권의 내용은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따라서 수익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취급하여 설명하려는 통설인 채권설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권을 물권화된 채권으로 파악하여야 신탁법의 제반 규정을 일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권의 성격은 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익자의 물권화된 수익권과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임의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제한을 받는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본질을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탁자의 소유권은 물권화된 수익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도 물권화된 수익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우리 신탁법상 물권화된 수익권의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구체적으로 신탁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산절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산절연기능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익자에게 환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추급권과 관련하여서는 영미 신탁에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전개하여 온 이론을 우리 신탁법 해석론으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룰 것도 요청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이런 관점에서 타당하고,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유류분과의 충돌의 문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第一章 序 論 1 第一節 문제의 제기 1 第二節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Ⅰ. 논문의 목적과 논의범위 5 Ⅱ. 연구의 방법 7 Ⅲ. 논의의 구성 9 第二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1 第一節 문제의 제기 11 第二節 영미 신탁에 관한 고찰 13 Ⅰ. 신탁의 역사적 전개와 영국의 소유권 개념 13 Ⅱ. 영미의 현대 신탁법 – 미국 신탁법을 중심으로 26 第三節 독일의 신탁이론 72 Ⅰ. 독일의 일반적 신탁이론 72 Ⅱ. 완전권 신탁, 수권신탁, 대리권신탁 74 Ⅲ. 완전권 신탁의 법률관계 75 Ⅳ. 신탁재산의 보호 77 Ⅴ. 독일에서의 신탁의 본질 77 第四節 프랑스의 신탁법 78 Ⅰ. 프랑스의 신탁제도 도입의 의의 79 Ⅱ. fiducie의 법률관계 81 Ⅲ. 목적재산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86 Ⅳ. fiducie의 본질 86 第三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88 第一節 문제점 88 第二節 신탁의 본질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88 Ⅰ. 문제의 제기 88 Ⅱ. 일본의 견해의 대립 89 Ⅲ. 우리나라의 견해의 대립 94 Ⅳ. 판례의 입장 97 Ⅴ. 기존의 견해에 대한 검토 103 第三節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106 Ⅰ. 문제점 106 Ⅱ 비교법적 연구가 주는 시사점 107 Ⅲ. 신탁의 본질 120 Ⅳ. 소결 135 第四章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137 第一節 문제점 137 第二節 수익자취소권 137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37 Ⅱ. 성립요건 140 Ⅲ. 행사방법 144 Ⅳ. 취소권 행사의 효과 144 Ⅴ. 물권화된 수익권의 재음미 152 第三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153 Ⅰ. 의의 153 Ⅱ.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153 Ⅲ.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권 157 第四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161 第五節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163 第六節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164 Ⅰ. 신탁 종료의 합의 164 Ⅱ.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 169 第七節 소결 169 第五章 신탁의 독립재산성 171 第一節 문제점 171 第二節 비교법적 고찰 172 Ⅰ. 영미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72 Ⅱ. 독일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190 Ⅲ. 프랑스의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 195 第三節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198 Ⅰ. 문제점 198 Ⅱ. 비교법적 연구가 주는 시사점 199 Ⅲ. 신탁의 본질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재산성의 내용 200 Ⅳ. 우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독립성 해석 201 第四節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03 Ⅰ. 문제점 203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 204 Ⅲ. 신탁재산의 도산절연성 213 Ⅳ. 신탁재산과 상계금지 227 Ⅴ. 신탁재산의 범위 – 추급권의 문제 235 Ⅵ. 기타 수탁자로부터 독립성을 위한 규정 249 第五節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250 Ⅰ. 문제점 250 Ⅱ.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251 Ⅲ. 위탁자의 도산과 도산절연성 256 Ⅳ. 위탁자의 재산 상속 시 신탁재산과 유류분 문제 271 第六節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287 第七節 소결 288 第六章 結論 290 참고문헌 293 Abstract 311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