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부패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8. 정광호.본 연구의 목적은 회색부패를 탐구하는데 있다. 기존의 회색부패 개념은 집단 간 차이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집단의 속성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개념 또한 모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과 사회의 관습을 대비시켜 회색부패의 개념을 관행화된 회색부패와 특권화된 회색부패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교환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이 실제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가능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Peters&Welch(1978)의 연구를 토대로 부패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발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상황에 따라 부패에 대한 판단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총 13개의 시나리오로 측정된 부패인식의 정도에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시나리오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공공분야 종사자 인지 아닌지, 종교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 일관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것은 관행화된 회색부패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는 사회의 관행으로 수용되지만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금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법,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패인식수준의 결과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높은 부패인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회색부패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총4개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색부패의 유형은 각 부패의 상황이나 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 패턴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이나 물건을 매개로 하는 유형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거래행위인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익적 의미가 강하거나 사회 전통문화의 관습에 따라서도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문화의 특성, 그리고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부패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해당 부패의 유형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색부패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건부 정당성의 논리와 속한 조직의 문화가 법규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회색부패에 대해 관용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르려는 경향이 상호작용하면서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은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회색부패 현상이 사회의 관습과 관행과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직접적인 흑색부패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곧 부패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회색부패 현상을 망라하고 이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처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관심은 김영란법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란법은 회색부패 현상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흑색부패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은 과도한 회색부패를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당한 행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회색부패의 관점에서 김영란법은 백색부패와 흑색부패를 구분하여 회색지대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사라진 회색지대의 의미는 기존의 관행과 결부되어 의미화 되던 회색부패가 이제는 공식규범과 결부되어 명확하게 의미화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명확한 법규정의 존재는 사람들이 부패판단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부패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의한 과도한 식사, 선물, 경조사에 대한 경계선 설정은 또 새로운 형태의 부정청탁 행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관행에서 회색부패 흑색부패로 연결되는 부패 문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선해야할 관행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관행의 결과라 볼 수 있는 부정수급 등과 같은 부정한 행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한 행동을 관행화 시키는 이유에 대해 우선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회색부패가 발생하는지 회색부패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색부패를 특권화된 회색부패와 관행화된 회색부패로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권화된 회색부패에 대한 탐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행정, 정책에 심각한 위협일 것이라 예상되며 추후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많은 폐쇄적 엘리트 계층에서 그 관행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행화된 회색부패를 탐구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회색부패의 현상을 망라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관행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부패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Ⅱ. 이론적 쟁점 및 선행연구 11 1. 부패 및 회색부패의 정의 11 1) 부패 정의 11 2) 회색부패의 정의 19 3) 회색부패의 재정의와 이론적 쟁점 19 2. 회색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 32 1) 경제교환이론-Rose-Acker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33 2) 사회교환이론-인류학의 부패연구를 중심으로 40 3) 회색부패 인식에 관한 이론 48 3. 회색부패 연구의 의의 72 Ⅲ. 연구문제 및 자료수집 77 1. 연구문제 77 2. 자료수집 87 1) 자료수집 방식: 설문조사 87 2) 조사대상 및 표본 선정 87 3) 조사기간 89 4) 설문조사 결과 90 Ⅳ. 회색부패의 측정과 유형 92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92 2. 회색부패의 측정과 인식분석: 회색부패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93 1) 시나리오의 구성 93 2) 시나리오의 측정 결과 101 3. 시나리오 별 회색부패 유형의 탐색 109 1) 선물형 회색부패 110 2)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11 3)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11 4)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12 5)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12 6)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13 7) 배려형 회색부패 113 8) 회색부패 유형화의 시사점 114 V. 회색부패 인식의 유관요인 116 1. 연구과정, 연구방법 및 모형 116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 125 1) 이익추구형 흑색부패 126 2) 사회관습형 회색부패 129 3) 국익추구형 회색부패 133 4) 사소한 이익추구형 회색부패 136 5) 피해은폐형 흑색부패 137 6) 선물형 회색부패 139 7) 배려형 회색부패 143 8) 분석결과의 시사점 145 3. 회색부패의 상황과 경험 148 1) 적당한 거짓말과 조직문화 148 2) 부패경험과 공공선 154 3) 회색부패 발생에 관한 이론화 156 VI. 결론 160 1. 이론적 시사점 160 2. 정책적 시사점 161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3 참고 문헌 164 부록: 설문지 182 Abstract 191Docto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직무만족도 비교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3. 2. 정광호.과거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은 실근로시간을 유의미하게 단축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법 시행은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우리사회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의 시행이 실제 근로자들의 직무의 질과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와 더불어 공공/민간영역의 차이에 관한 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비교를 위한 실증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이란 조직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갖는 감정적 반응의 정서 상태를 말한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와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으로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직무특성, 직업특성, 외재적 요인 등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시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거시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이 레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기관 종사자를 분리하여 어떤 영향요인들이 각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비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 노동패널데이터이다.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검정, 합동 패널 회귀 분석,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실 근로시간을 유의미하게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연도 모두 도입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감소는 신뢰수준 99%에서 직무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성별, 나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월 급여, 초과근로일수, 4대 보험 가입여부, 노조유무, 기술수준 적합도, 학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분리하여 변수들을 대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주당 근로시간이 47.27시간일 때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데 비해, 민간기관은 주당 근로시간이 80.24시간일 때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조직은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여, 노조유무, 기술만족도, 학력,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변수에 대해 직무만족도와의 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나이, 초과근로일수,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민간조직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국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직무만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직무만족에 대한 악영향은 직무에 대한 성과나 조직몰입, 직무몰입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및 직무설계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균형 잡힌 근로시간을 부여할 시 오히려 직무만족이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은 시대상황과 공간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과 공공영역에 직무만족에 끼치는 영향요인들의 차이에 관한 질적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5 제 1 절 관련이론의 검토 5 1.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1) 직무만족의 개념 5 2) 직무만족에 관한 초기연구 6 3) 직무만족 이론 7 (1) 내용이론(Content theories) 7 (2) 과정이론(process theories) 9 4)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1 5) 삶의 질과 직무만족 13 2.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1)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 16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공통점 17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 18 3. 법정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19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23 1. 근로시간에 관한 선행 연구 23 2.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 30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36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문제의 선정 36 1. 연구의 범위 36 2. 연구문제의 선정 36 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37 1. 종속변수 37 2. 독립변수 37 3. 통제변수 38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의 설정 41 1. 연구의 분석틀 41 2. 가설의 설정 42 제 4 절 연구의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모형 44 1. 분석모형의 설정 44 1) 가설 ①의 검증 44 2) 가설 ②의 검증 45 3) 가설 ③의 검증 46 2. 합동 OLS, 고정효과(FE) 및 확률효과(RE) 모형 48 1) 합동 OLS 48 2) 고정효과(FE) 모형과 확률효과(RE) 모형 49 3) 적절한 모형의 선택 방법 49 (1) GLS vs FE / RE 모형 49 (2) FE 모형 vs RE 모형 50 (3) 자기 상관의 고려 51 제 4 장 분석결과 53 제 1 절 기초통계량 53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53 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54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56 4. 주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VIF 추정 58 제 2 절 가설의 검증 59 1. 가설 ①의 검증 59 2. 가설 ②의 검증 62 1) 합동 OLS 62 2) 대안 모형의 탐색 65 3)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 66 3. 가설 ③의 검증 및 공공 민간조직의 비교 68 제 5 장 결론 73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73 제 2 절 연구의 한계 74Maste

Exploring Various Deep Underlying Perceptions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 Focus on the Q-Methodology

전관예우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정의나 심층적 인식유형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사례연구나 법적 고찰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나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조생태계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생태 계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양하면서도 상충되는 문제인식의 틀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전체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적 인식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설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 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포된 인식 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은 크게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법조계 전관예우시장, ⑤도덕우선주의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에서 흔히 고려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주의 이외에도 법조계 전관예우의 합리적 관행에 바탕을 둔 인식과 연고주의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틀을 활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와 법조계 전관예우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언하였다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Sustainability Manag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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