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5호-[특집]자치행정분야

5·3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4기 민선자치정부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해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주어진 사명과 역할 또한 막중하다. 바야흐로, 21세기 우리사회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진입해서 사회의 모든 면이 달라지고 있고 20세기말부터 들이닥친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광역화 및 양극화라는 급격한 환경변화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생략1. 머리말 2. 미래 지방자치정부의 방향과 과제 3. 행정환경 변화와 충남도정의 과제 4. 맺음

열린충남 57호-[오피니언]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임진년 새 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이기도 한 올 해는 희망속에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작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학벨트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거점지구로 충남 연기군, 천안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후 생략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고용률은 22.9%로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매년 하락추세에 있다.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당사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정부담 및 산업인력의 노쇠화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므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후 생략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 육동일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권경

28호-[명사칼럼]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육동일(충남대 교수/신행정수도 건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드디어 충청권의 민심이 폭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 의해 우롱당하고 헌재에 의해 짓밟힌 지역의 자존심이 울분과 분노로 분출된 것이다. 중앙의 언론들은 충청권의 피맺힌 절규와 규탄의 몸부림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지역이기주의 쯤으로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헌결정으로 촉발한 작금의 사태는 그 파장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향후의 정국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생략N/

열린충남 58호-[특집]신충청권 지방자치 협력의 시대가 필요할때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합의와 지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초에 출범한「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 지방행정의 큰 그림도 없이, 개편추진의 원칙과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여론의 수렴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으로 마련한 특별법이다. 그렇지만, 이 법에 명시한 일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후 생략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합의와 지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다양성에 있다.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 최우선 과

열린충남 32호-[특집]충남과 주변자치단체간 상생발전 방안

1. 자치단체간 협력의 의의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확정 등으로 충청권이 정치, 행정, 지리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머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를 둘러사고 있는 대전, 충남·북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타 시·도와의 광역단체간 협력유지와 타 시·군과의 기초단체간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후 생략1. 자치단체간 협력의 의의 2. 자치단체간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3. 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유형 4.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5.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 6. 맺음

지방분권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 (육동일)

지난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로 우리사회는 이미 분권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문명의 추이, 세계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발전단계 등으로 볼 때, 지금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2년은 우리나라에서 분권에 대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정책에 맞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식인등이 각종 건의문 내지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활발한 분권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후 생략⚫[기조연설] 이종오 대통령자문위, 정책기획위원장 ⚫[주제발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시군 발표자료] 1. 천 안 시 2. 공 주 시 3. 보 령 시 4. 아 산 시 5. 서 산 시 6. 논 산 시 7. 금 산 군 8. 연 기 군 9. 부 여 군 10. 서 천 군 11. 청 양 군 12. 홍 성 군 13. 예 산 군 14. 태 안 군 15. 당 진

lmprovements on the central supervision to local government in local autonomy ac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신지방분권화의 기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정부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엄격한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권력적 감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과 지방성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된 협력모형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모형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국가감독제도에 대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국가감독제도의 기본 방향은 사전예방적 감독에서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권력적 감독에서 비권력적 감독으로, 합목적성 감독에서 합법성 감독으로, 행정적 감독에서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제도, 직무이행명령 및 행정대집행제도,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 재배분, 인사 및 조직상의 자율성 제고, 재정적 자율성의 확보, 주민감독제도의 확충 등의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어야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idea of New-decentralizati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hanging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 But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adheres to authoritative supervision to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I make a partnership model combined stateness with locality. I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and detailed alternatives on central supervision. The central supervisionss must be changed from preventive to after control, from authoritative to non-authoritative, from reasonable to legal, and from administrative to legislative - judicial. The detailde alternatives are on the correction of unlawful or unreasonable order or disposition, the order of head of local government to fulfill duties, the inspection of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reconsideration of resolution of local council and institution of lawsuit. Local autonomy and national competency will not be promoted unless previous decisions be accomplished, for example functional re-allo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romotion of autonomy in personale and organization, assurance of financial autonomy, and expansion of civil supervision

열린충남 58호-[통합본]열린충남 58호

?권두언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 정세욱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생략 ?특집┃지방분권과 충남의 실천전략 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 최병학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재시행되었다. -이후 생략 o 충남논단 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 고승희 1. 행복에 들어서며 우리사회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로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후 생략 o 충남 마을 기행 백제문화와 농촌 체험이 공존하는 부여기와마을 ┃정봉희 우리 시골마을은 전통적으로 초가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즘의 시골마을은 어떤가? 사실 안동하회마을이 아닌 이상 굴뚝연기 피어나지 않는 특색없는 농촌마을의 모습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후 생략 o 열린마당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망과 과제 ┃유익환 임진년의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총선과 대선 등 국가적 중대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후 생략 o 해외리포트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 송두범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공주고도육성포럼(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다. -이후 생략 o 오피니언 3농정책의 초점은 농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이어야 한다 ┃ 권선필 3농혁신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 농민 고령화 현상 ‘농어업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충청남도가 ‘3농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생략 o 충남 소식 2020년 충남!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새롭게 정립 - 지난 2. 28일 국토부승인 충청남도 종합계획 확정 공고 충청남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道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 2020)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3월 8일자로 확정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생략o 권두언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 정세욱 o 특집┃지방분권과 충남의 실천전략 지방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 최병학 新충청권 지방자치 협력의 시대가 필요할 때 ┃ 육동일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 ┃ 안성호 o 충남논단 선진사례를 통해 본 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 고승희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 조은정 o 충남 마을 기행 백제문화와 농촌 체험이 공존하는 부여기와마을 ┃정봉희 o 열린마당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전망과 과제 ┃유익환 아산시, 전국 최초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례지원 조례제정 ┃전병관 o 해외리포트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 송두범 o 오피니언 3농정책의 초점은 농업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이어야 한다 ┃ 권선필 잊지 못할 스승, 조남호 선생님 ┃ 권오덕 o 충남 소식 o 연구원 소식 o 충남 문화유산 아산외암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