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블록으로 부상

중남미지역의 경제 질서가 브라질 주도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역내에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CAN), 카리브공동시장 (CARICOM) 등 경제협력체가 있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에 견줄만한 파워와 결속력을 가진 경제블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2006년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의 FTA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비난하면서 안데스공동체 탈퇴를 공식화한 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동반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안데스공동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그런 가운데 2008년 3월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 정부가 에콰도르 접경지역인 앙고스투라에 캠프를 두고 활동하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라울 레예스 일당 제거를 위해 에콰도르 국경 마을을 공습하면서 에콰도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사태까지 이르는 등 안데스공동체의 미래가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에콰도르 국경 공습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계도 대사급으로 격상되어 정상화되었으며, 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안데스공동체 회원국 간의 관계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 의의와 전망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된 경제협력체로 평가받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에 한국이 옵서버 국가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콜롬비아로부터 7월 15일자 외교공한을 통해 옵서버 국가로 가입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콜롬비아 비야 데 레이바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외교·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터키, 중국, 미국 등 4개국의 옵서버 국가 가입신청이 수락되었다. 이로써 태평양동맹의 옵서버 국가는 기존 16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과테말라,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라과이)과 신규 가입 4개국을 더하여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Ecuador(1962-2012):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from Korea to Ecuador

2013년 12월7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2012년 10월 5일 한국과 에콰도르가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50주년이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에콰도르 외교관계는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62년 한국이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시기이며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된다. 당시까지의 대에콰도르 주요 외교 이슈는 냉전 유엔외교와 더불어 1970년대 중동 오일쇼크로 촉발된 원유수입 다변화정책에 따라 시행된 에콰도르산 원유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시기는 통상·경제협력외교 강화시기에 해당되며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반공이념에 기초한 유엔외교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 경제 통상외교로 전환되어 왔다. 2007년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 정권 출범으로 에콰도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요 외교 이슈인 한반도 핵문제, 교역불균형, 국제개발협력 규범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의 2008년 헌법의 고유 요소와 정부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와 상호호혜의 원칙 및 내정불간섭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On October 5th of 2012 was the 50 year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Ecuador.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for the past 5 decad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periods: First period corresponds to the beginn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cuador in 1962. And covers the entr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the UN in 1991. Until then the exterior politics of Korea towards Ecuador had been Cold War centric. In the seventies, the petroleum crisis in the Middle East causes Ecuadorian oil importation o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source diversification for crude oil sources. The second period comprises the step of consolidation of foreign commerce diplomac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which Korea started to develop multilateral diplomacy and regional cooperation by entering OECD in 1996.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Ecuador that developed with the UN was mainly based on the anti-communist ideology which then moved towards foreign commerce and cooperation diplomacy giving importance to economic factors and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beginning term of President Rafael Correa in 2007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Ecuador started to change and some different opinions started to surge regarding diplomatic issues concerning the nuclear issu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de imbalance and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etc.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factors of the 2008 constitution, the equitable relations as sovereign countries,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 and non-interference in national politics that are basic outlines of foreign policy of Ecuador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s paper aims to expose some alternatives to solve this issues and has the ultimate goal to work to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ies.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cuador’s attempt to transform to the knowledge economy : Yachay Knowledge City

본 연구는 꼬레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로서의 야차이 지식도시에 대해 다룬다. 2010년부터 에콰도르는 전통적 경제모델인 원자재수출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야차이 지식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 개선을 추구하며, 1차 산품 수출경제를 지식기반의 경제와 사회로 변화시켜 수막 카우사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야차이 프로젝트는 높은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고급 일자리의 창출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이다. 에콰도르 정부가 대덕연구단지의 한국형 과학기술단지 개발 정책에서 영감을 얻어 이와 유사한 야차이 지식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에콰도르에 알맞은 모델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며, 이는 한국과 에콰도르는 발전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제도와 문화적 차이를 비롯하여 사회조직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에콰도르 현실에 맞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특성이 추진전략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에콰도르의 산업발전 정도와 과학기술의 현실을 감안하다면 이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지식도시 건설의 성패 여부는 정권교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달려있다. 야차이 프로젝트는 국제시장의 변동에 의존된 원자재수출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most emblematic project of the government of Correa, Yachay Knowledge City as a new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Since 2010 Ecuador has been attempting to transform their traditional economy model of raw materials exportation to that of knowledge. To achieve this they are constructing the project Yachay Knowledge City of which proposes to better the society and economy, by transforming the extractive economy to an economy based in knowledge with the motive of reaching Good Living. The Yachay Project proposes to achieve different objectives such as, correcting the high dependency of raw matter exportation; creation of quality employment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ir national territory. Inspired by the development politics from the Science and Research park of Daedeok Research complex in Korea, Ecuador’s government decided to take on a similar project with the erection of Yachay Knowledge City. However, some doubts are present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is project due to the great differences in process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Ecuador. The Project needs to adapt to Ecuador’s reality and take into account the Latin American region characteristics in their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als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system, culture, and the social hierarchy. Seeing the current state of Scien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cluding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Ecuador, there are still many tasks they must complete before the project can bear substantial result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struction of Yachay Knowledge City will depend on political backing and governmental financing remaining constant no matter the changes in government. Yachay Project is a daring and innovative attempt that Ecuador’s government is using to transform their raw matter export economy, which is always dependent on international pricing to an economy that deals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