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EMR and CDSS on hospital performance

보건정보관리학과/석사본 연구는 각 의료기관의 EMR과 CDSS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에 의해 측정된 각 병원의 업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으로 44개의 상급 종합 병원과 94개의 종합병원을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2004년부터 2009년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자료를 사용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의 세부 항목 중에서 진료체계, 질 향상 체계,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약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MR과 CDSS 도입 현황은 2005년과 2010년에 실행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이번 연구에서 추가로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를 사용하여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1차와 2차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EMR과 CDSS의 도입이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상급 종합 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EMR을 의료기관평가 1차, 2차 때 모두 도입한 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1차 평가 후에 EMR이 도입된 기관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상급 종합 병원 일수록 EMR과 CDSS 도입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기관 평점의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응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항목 부문에서 EMR과 CDSS 모두 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항목에서는 EMR 도입만이 점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EMR과 CDSS가 병원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관평가나 국외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을 위한 대비책과 의료의 질,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EMR과 CDSS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ope

북한 핵실험 계기 대북정책 변동요인 연구: 2차 및 4차 핵실험 전후 남북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권혁주.북한 핵문제는 30년 넘게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의 핵실험을 지속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안보 위기이며, 대북정책의 변동 가능성을 높이는 관심 집중적 사건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하면 남북 교류협력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전면적인 중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사회의 보편적인 예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대북정책은 더욱 제재와 압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동하며,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하면 핵실험 전 갈등의 남북관계와 보수 정부, 국제정세는 남북 교류협력을 단절하고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대북정책을 변동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하더라도 막상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을 바탕으로 북한의 4차 및 2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 대북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사회의 보편적인 예상이 타당한지, 변동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4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 대북정책은 전면적으로 변동하고 변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2차 핵실험을 전후한 시기 대북정책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변동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국내 정치적 요인은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핵실험 이후의 국제정세는 변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실험 이전의 남북관계는 상황에 따라 요인의 성향이 달라졌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첫째로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대북정책의 변동 수준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이 남북 교류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핵실험마다 교류협력이 감소한 정도와 기간은 차이가 있었다. 핵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변동의 수준을 높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하는지 여부였다. 둘째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할 때 집권세력의 보수적 성향은 대북정책의 변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집권세력의 보수적 성향은 변동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셋째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할 때 핵실험 이전의 남북관계가 대북정책의 변동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협력의 남북관계는 북한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 요구를 확산시켜 정책변동을 촉진하였다. 반면, 갈등의 남북관계는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정책변동을 억제하였다. 넷째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할 때 국제정세는 대북정책의 변동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여 한반도 정세를 관리한다. 다섯째로 국내 정치적 요인이 북한의 핵실험 전후 대북정책의 변동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책 변동을 촉진하는 국내 정치적 요인과 다른 억제 요인들의 영향력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변동의 수준과 지속성에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유권자의 보수화, 단기간 내 예정된 선거, 집권세력의 보수적 성향, 단점정부의 구성, 대통령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의 우선 해결을 선호하는 옹호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계기를 맞아 국내 정치적 요인과 남북관계 요인을 활용하여 대북정책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변동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할 경우 대북정책의 변동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변동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을 구분하였고, 북한 핵문제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사회의 보편적 예상이 대부분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대북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와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결정자는 변동 요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변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Ⅰ.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1.1 연구의 배경 11 1.1.2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4 1.2.1 연구의 대상 14 1.2.2 연구의 방법 15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7 2.1 대북정책의 의의와 경과 17 2.1.1 대북정책의 개념 17 2.1.2 대북정책의 특징 18 2.1.3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20 2.1.4 선행연구 검토 23 2.2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26 2.1.1 북한의 핵개발 목적 26 2.1.2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능력 27 2.1.3 한국 및 주변국의 대응 32 2.1.4 선행연구 검토 34 2.3 정책변동의 의의와 모형 37 2.3.1 정책변동의 의의 37 2.3.2 정책변동의 모형 37 Ⅲ. 연구 설계 42 3.1 연구 문제 42 3.2 연구의 분석틀 43 3.2.1 연구 모형 43 3.2.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45 Ⅳ. 연구 결과 48 4.1 북한의 4차 핵실험 전후 대북정책 변동과정 48 4.1.1 정책변동의 환경 48 4.1.2 정책변동의 계기 61 4.1.3 정책변동의 처리 66 4.1.4 정책변동의 결과 72 4.2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대북정책 변동과정 77 4.2.1 정책변동의 환경 77 4.2.2 정책변동의 계기 86 4.2.3 정책변동의 처리 90 4.2.4 정책변동의 결과 94 4.3 소결 97 Ⅴ. 결론 100 5.1 요약 및 시사점 100 5.1.1 연구의 요약 100 5.1.2 연구의 시사점 102 5.2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안 104 참고문헌 105 Abstract 122Maste

약가 인하와 고혈압 약제 급여 및 처방 기준이 의료 사용행태와 지출에 미친 영향

Dept. of Public Health/박사Background: Increases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s constitute a major issue, and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formed the drug pricing system and adopted new guideline for prescription and reimbursement. These policies were intended to reduce drug prices and restrict reimbursement from inappropriate prescriptions.Objectiv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new pricing system and new guideline for antihypertensive drugs on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in Korea.Methods: Decomposi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macro perspective and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was for stochastic analysis with 54,295 subjects which were only with primary hypertension in the data. National patient sample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as used in both analyses. The study period was from March 2011 to December 2013.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daily drug utilization, prescribing days, average number of drugs per month, percentage of original drugs per prescription, drug overutilization and prohibited combinations for antihypertensive drug utilization, and antihypertensive drug costs, antihypertensive drug cost per prescribing day, outpatient medical costs whose primary diagnosis was primary hypertension(I10-I13) for expenditures.Results: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s decreased by 9.8%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ricing policy, and by an additional 5.9% after the guideline was adop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pricing policy, the quantity index (-3%) and expenditures (-25%) of price-reduced drugs decreased, but the quantity (2%) and expenditures(5%) of not price-reduced drugs increased. The expenditures in both groups (price-reduced: -7%; not price-reduced: -5%) decreased without increasing quantities after the new guideline was implemented. The indexes of therapeutic choice in both groups increased slightly following both policies. These policies could not control expensive drugs such as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nd calcium channel blockers.From the results of segmented regression, these policies saved approximately USD 5.47 (29.1%) of sum of antihypertensive drug costs and outpatient medical cost, and USD 4.22 (28%) of antihypertensive drug costs in December 2013 compared to March 2012. The effect of the new guideline reduced expenditures more than the new drug pricing system in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riginal drug utilization rat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a function of the policies. Drug overutilization and prohibited combinations increased after the new pricing system, and decreased after the new guideline.Conclusions: Policymakers must consider the side effects and the comprehensive effects when controlling drug price directly. The policies saved money, but there were some side effects caused by the new pricing system. The guideline which is a kind of soft regulations was more effective, more reliable, less side effects than the direct cost control.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