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Approach to Sex Segregation of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Determining the Concept of the Pink Collar Ghetto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하여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핑크컬러게토는 벨벳게토(Velvet Ghetto)라 부르기도 하는데, 직장여성의 업무가 보이지 않게 한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기관 및 부서가 출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가? 그렇다. 성별직무분리는 공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현상이며, 핑크컬러게토는 여성들이 흔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비핵심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나 이미지를 가진 업무분야나 부서를 의미한다.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직무나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성별직무분리의 경향성은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으로 각각 관찰되었고, 직무별 차이와 성별 차이도 보여주었다. 셋째, 개인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그렇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인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리는 핑크컬러게토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여성 및 기존 정부의 인사정책에 새로운 쟁점과 함의들을 던져 주었다.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pink collar ghetto (velvet ghetto) exists among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gender related job segregation in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x differences on sex segregation i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achieve these purposes. What is a clear-cut definition of the pink collar ghetto for women from a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spective? The pink collar ghetto is used to describe the fact that women repeatedly and historically have been concentrated into underpaid low-wage jobs. The term was reportedly first introduced by Louise Kapp Howe in her 1977 book. Howe's work examined the experiences of women working in traditionally 'female' occupations such as interactive service work, personal service work, and person to person service encounters. The pink collar ghetto in government means that many women administrators are stuck in certain jobs, mostly in non-core departments, low-paying work, or at interactive service work, and usually because of their sex. The empirical results show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concept of the pink collar ghetto for women in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s and government were discussed.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7744)

Women Leaders and the Glass Cliff in Korea: Exploring the Dynamics Surrounding Women in Precarious Leadership Posi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고위직 여성에 대한 유리절벽(Glass Cliff) 개념을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공･사 조직 현실에서의 규명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유리절벽은 직장에서 소수자인 여성이 승진사다리가 없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고위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자질이나 능력평가의 직무관련성이 남성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퇴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유리절벽 이론은 우리나라 공･사 조직의 현실에 대입이될 수 있는가? 그렇다. 정부 고위직과 기업임원의 남녀 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극소수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퇴직사유도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리절벽의 존재에 대한 일말의 의심을 가능케 했으며, 설문자료에서도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재검증되었다. 둘째, 고위직 여성의 유리절벽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조직유형이나 성별로 그 차이가 존재 하고 있는가? 역시 그렇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개념은 존재했고, 조직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오히려 이 연구는 고위직 남녀를 완전히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셋째, 고위직 여성의 유리절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 상정된 총 6 가지 원인은 유리절벽에 경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 나라 고위직 여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함의와 쟁점을 제공해 주었다

A Study of New Approach to Countering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ublic Administration: An Empirical Study of Ambivalent Sexism Theory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적용을 제안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양가적 성차별 이론은 기존 성차별 현상의 교묘함과 태도의 이중적 양면성을 명확하게 분리하였는데, 여성에 대한 적대적 차원과 온정적 차원이 다르고 양자 모두 차별적 개념임을 주장한다. 연구질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가적 성차별 이론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도 해당될 수 있는가? 공직에서의 양가적 성차별은 상대 이성에 대한 미움과 애정, 질시와 보호, 적대주의와 온정주의가 함께 뒤섞인 이중적인 속성으로 정의된다. 적대적 성차별은 지배적 가부장주의, 경쟁적 성 분업화, 적대적 이성애로 특징화되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은 보호적 가부장주의, 보충적 성 분업화, 친교적 이성애로 특징화되었다. 둘째, 양가적 성차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개인적 차이가 있으며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양가성이 관찰되었고,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온정적 특징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적대적 의식이 양성평등과 관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향후 공직 사회의 양성평등 문제해결 및 현행 인사정책에 의미 있는 쟁점과 함의를 제공하고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concept of ambivalent sexism exists in male-female relat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differences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Ambivalent sexism is a construct composed of both hostile and benevolent prejudice toward women. Hostile sexism is an antagonistic attitude toward women, who are often viewed as trying to control men through feminist ideology or sexual seduction. Benevolent sexism is a chivalrous attitude toward women that feels favorable but is actually sexist because it casts women as weak creatures in need of men's protection. Ambivalent sexism refers to a form of sexism characterized by attitudes about women that reflect both negative resentful beliefs and feelings, and affectionate chivalrous, but potentially patronizing beliefs and feelings. The empirical results show strong evidence for the concept of ambivalent sexism in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benevolent and hostile attitudes about the genders held by both women and men were related to negative relationship attitudes. Ironically, it may be that high levels of hostile sexism among men lead to high levels of benevolent sexism among wome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A Study of Faculty Research Productivity and Its Determinant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 분야에서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해외 학계와 국내 이공계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생산성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행정학 필드에서 아직 교수들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개념도입과 이에 관한 검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계 발전의 시각에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연구라고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시론적 의미를 가진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주요 연구질문과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 분야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생산성은 교수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투입하여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계에 발표, 평가, 수용되는 과정이며, 교수의 사명과 책무 및 제도와 정책 등의 관점에서 연구생산성은 의미가 매우 크다. 둘째, 행정학 분야의 대학교수는 어떤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교수들의 개인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상대적인 연구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이었다. 셋째, 행정학 분야에서 교수의 연구생산성은 그 양적,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연구생산성 수준은 1인당 연간 1.39편으로 낮은 편은 아니었고 시간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긍정적 양상을 보였으나 직급별, 학위별 편차가 있었다. 넷째, 교수의 연구생 산성에 대한 각종 영향변수, 즉 향후 연구생산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과 학위사항이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연구비지원, 보직 및 봉사부담, 연구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 대학, 학계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주목과 학술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던져 주었다

Analysis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 the cases of three fishing villages on Gaduk island, Busan

이 연구는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연구의 내용과 관점의 다각화와 한국의 어촌공동체에서 자율관리제도의 현실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공유자원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주목하는 집합적 선택 차원의 1차 딜레마는 제도의 신설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련된 제도의 실제적용과 운영상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2차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 연구는 부산 가덕도 지역에서 제도의 신설실패, 신설성공과 운영실패, 신설성공과 운영성공의 세 가지 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분석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기존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은 제도신설의 조건으로 어장상태, 공동체 규모, 동질성, 친밀감, 신뢰, 자율관리 어업제도 등과 관련이 많았다. 둘째, 기존관점과 가른 부분도 있었다. 먼저 물리적 피해사건, 공동체 지지세력과 리더, 제도의 내용과 변화가능성은 제도의 운영과 연관성이 높았다. 제도유지와 운영에 있어 계속되는 물리적 환경변화, 리더십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공동체의 집단연령과 마을원로의 존재, 리더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제도운영과 유지에 있어 필요조건은 보상, 통합, 정보규칙이었고, 지속적 조정, 보완을 전제하였다.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role of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 factors such as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usage rul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three fishing communities ownership and use of coastal fishing on Gaduk Island, Busan, Korea.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nd usage rules follow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ree fishing villages. To do that, the following issues were examined: First, self-management rules and formal rules are well harmonized and practiced in the case of the village of Daehang, but so far Nulcha and Chunsung have fail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Second, strong leadership and positive support and voluntary cooperation among community residents are essential in the case of successful fishery management in Daehang. Third, trust, homogeneity and mixed age groups among resident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ring values and resolving conflicts when they develop as well as for enforcing fishery management rule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ree major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successful self-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The 1950s, the Predatory Stat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tate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최근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1950년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일단의 연구 경 향이 있다. 이들은 역사에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근거하여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은 1950년대에 어느 정도 토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에 입각해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를 건국(建國)의 시기로 보려고 한다. 이러한 주 장은 한국 현대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학(自虐) 사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속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절이라 는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본질적인 한계도 있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 발한다. 즉,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1950년대가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 형성에 토대를 마련한 측면도 있지만, 1960년대와는 다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논증 하기 위해 본 논문은 Peter Evans가 말한 약탈국가(predatory state)라는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가 말한 약탈국가란 자율성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 국가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약탈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는 국가가 지대(rent)를 제공 하는 대가로 사회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치중할 뿐 경제발전의 목표들은 대부분 망각 되기 쉽다. Peter Evans에 따르면 한국의 이승만 정부 시기가 약탈국가의 단계에 해당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승만 정부가 약탈국가의 단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증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Peter Evans의 약탈국가론을 따르면서 도 그가 간과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한 그 시대의 역사를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 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는 이승만 정부의 국가 자율성의 토대와 그 한계이다. There have recently been tendencies that seek to evaluate the 1950s positively. These arguments have asserted that the rapid growth since the 1960s has been grounded in the 1950s based on commonsense, that is to say, there are no discontinuities in history. In short, these arguments regard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s the foundational era. On one side, these arguments can be appreciated highly in terms of overcoming a self-tormenting historical view, but on the other side, there are some limits that these arguments also overestimate continuity, and do not consider discontinuity enough. The issu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there ar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history of the 1950s. To demonstrate these points, this study quotes the predatory state of Peter Evans. His arguments start with the idea that states vary in the way they are organized and tied to society. According to Peter Evans, the predatory state is that state that holds an absolute autonomy in relation to society, but lacks in state capacity. Therefore,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redatory state, state ruthlessly extracts while providing nothing of value in return. According to his arguments,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represented the stage of predatory state, but he does not explain why. In this context, this study not only quotes the concept of predatory state, but also argues according to the specific history of the 1950s that he did not explain it in terms of state control of 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argues the foundation and limits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