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되기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류학과, 2013. 8. 황익주.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전체 피폭인구의 약 10%에 달한다고 보고되는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은, GHQ(연합군사령부)의 전후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에 따라 원폭의 급성기 장해에 대한 치료도 끝나지 않은 1945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집중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 현 한국원폭협회의 전신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가 결성됐다. 그러나 핵의 피해자로서 내 몸을 변상하라는 이들의 호소는 유일피폭국 일본에서도, 원폭으로 해방을 맞은 자국에서도,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전쟁을 끝냄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미국에서도 외면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사회적 망각과 정치적 배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의 한 결과로서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은 히바쿠샤(被爆者)라면 누구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피폭자건강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관계 및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로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인류학적 시각에 바탕 해 재구성한 민족지적 사례연구다. 또한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현지조사, 한국의 각지에 거주하는 원폭생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 그리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보관중인 호적과 문서기록 조사에 기초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통시적으로는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어떻게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상정하는 히바쿠샤의 범주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지를 검토했다. 나아가, 공시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원폭피해자들이 소위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아 히바쿠샤가 되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그 의미를 관료제적 경계 통제라는 측면에서 고찰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가 상호 작동하는 방식과 그 실행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본 원폭피해자구호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가 구성되어온 과정은 피폭의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연구들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고, 일본의 국내외적 정치의 장에서는 과거의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과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후(戰後) 과거 피식민자들의 원폭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해서 히바쿠샤의 자격은 일본국의 영토적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시정권(施政權)의 논리를 들어 배제시키고, 자국 원폭피해자들의 원호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을 내세웠다. 이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호정책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일종의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으로서 틀 지워짐을 의미했다. 그런데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에서 히바쿠샤 구호의 문제가 각종 생의학적 지식들로 구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하는 히바쿠샤 인증의 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는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기록과 기억 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은 자라고 정의된 히바쿠샤의 법적 규정은 히바쿠샤라는 용어가 단순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를 지칭하는 한 차별화된 이름이나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규정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 자격을 부여하는 관료제적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범주가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기반을 갖는 경계로서 구축되었음을 나타낸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와 이들이 일본 원폭피해자원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관료제적 통제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배제된 이후 한국원폭피해자로 결집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과정을 검토했다.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구호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게 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국가 간 보상의 형태가 아닌 일본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의 초국경적 적용을 운동의 목표로 상정해 나가게 된 과정을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연구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몇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소송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연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과 담론의 차원에서 이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간과해온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을 피폭의 시점이나 피해자화(victimization)하는 관점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들의 경험이 탈식민 이후 미소냉전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군사정권, 탈냉전 등 한국의 격동적인 근현대사 흐름 속에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연결되는 과정 또한 외교적·정치적·법적 차원의 보상 책임과 요구에 대한 응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들이 해방 이전부터 축적해온 사회문화적 요소들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 과정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역사적 경험이 관료제적 통제 과정 속에서 심사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원폭피해자들과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구술자료를 통해 과거 식민자와의 재회라는 맥락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의 경계가 설정되고 통제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문서를 매개로한 관료제적 실행과 그 효과에 주목했으며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는 과정에 이르는 사회문화적 맥락들도 조명했다. 한국원폭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과정은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원폭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목표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제적 실행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원폭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을 이들에게 가장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 구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관료제적 실행의 문턱 효과는 자국 정부가 구호의 주체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자조(自助)적 구호 및 투쟁단체로 활동해온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회원 통제 방식과 맞물리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원폭피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연줄망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이들인 고아, 강제 동원된 징용·징병자, 여성 원폭피해자들에게 가장 높게 경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장과의 연결 속에서 분석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특정한 범주의 외연으로서 '경계'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과 정치, 그리고 관료제적 상호 작용 속에서 '경계'가 구성되는 역사적인 차원을 조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계가 특정한 형태로 본질화되고 자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자로서 문서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진술을 통해 피폭의 여부를 판단해 히바쿠샤의 자격을 인증하는 유일한 독점적 권위를 가진 심사자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히바쿠샤의 범주적 경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했다. 일본의 원폭3법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라고 규정된 히바쿠샤의 경계가 피폭에 대한 과학 연구의 미완결성과 행정관료제적 통제 과정에서의 기록과 기억의 상호구속과 간섭, 그리고 과거의 피식민자이자 국경 밖의 재외국인피폭자들이었던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물리적이자 상징적인 월경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침식과 변형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이다.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형태의 범주는,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경계가 갖는 구성적이고 투수(透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 실행과 관료제적 실천 속에서 굴절되고 변형되어 고체화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간다.When Enola Gay dropped "Little Boy" and "Fat Man" which were targeted at Hiroshima and Nagasaki, almost 10 percent of casualties were ethnic Koreans who had migrated for a living or who had been forced to migrat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mpire's wartime mobiliz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Headquarter(GHQ)'s Repatriation Policy of non-Japanese from Japan, tens of thousand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hastily returned to their "motherland", Korea, without any appropriate treatments. There was no medical support system for them under the turbulent period of post-colonial/post-war Korea. It was 20 years later from their returning home that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ssociation was founded in South Korea as a social organization for their own relief and the political action with the aim of getting compensation from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 but also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In the divided peninsula, a key site of the Far-east Asia's Cold War politics, however, their voices had been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silenced due to both military dictatorship's suppression and social ignorance. Nevertheless, their desperate struggles continued through Japanese civic groups' supports and solidarities. After several decades of legal proceedings in Japan, they can have financial supports from Japanese government if they get a Hibakusha Tetchou (被爆者手帖) which is a certificate recognizing a person as was exposed to the bombs. It, however, is not post-colonial/post-war compensation but a Japanese domestic support law's application beyond border. As a historical and ethnographical case study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focusing on the involvement with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I conducted ethnographic fieldwork in Japan and Korea, in-depth interviews of more than 60 Korean survivors using a oral life history method, and analysed the archival documents of family records kept i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ssociation that have more than 2,600 members of survivors. In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 and interplays of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that are key factors to form a legal boundary of Hibakusha in Japan. Being based on various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es, the boundary was bureaucratically determined by political justification for unbalanced post-war compensation and by strong administrative rul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onstitutes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shapes structures of the legal and bureaucratic boundaries of Hibakusha specifically, which involves a territorial boundary and connotes symbolic and political meaning In the second part, from the historical aspects this article presents how and why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in South Korea become Japanese Hibakushas. A Korean survivor who wants to be supported needs to get a Hibakusha Tetchou from Japanese government, which requires complicate paperworks of official documents and/or verifiable memories. This study demonstrates Korean survivors' ambivalent emotion aroused by facing the former colonist nation. Finally, by emphasizing on the sociocultural embeddedness,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human networks based on family and local commun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exclusion in the Japanese Hibakusha support policy occurs at the level of both bureaucratic red tape and sociocultural practices of the Korean survivors' bureaucratic encounter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more exclusive effects for socioculturally weak and alienated survivors such as orphans, forced draftees, and women isolated from the family network.국문초록 ⅰ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5 3. 연구 질문 19 4. 연구의 방법 20 5. 논문의 구성 35 II.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 과정 38 1. 전재민에서 히바쿠샤로의 전환 38 1) 원폭피해자, 원폭생존자, 원폭피폭자 38 2) 이름 짓기의 정치 42 2. GHQ 점령하의 원폭생존자에 대한 초기 조사와 구호의 경과 47 1) 전후(戰後) 원폭생존자 조사의 경과와 그 성격 47 2) 전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재민 구호의 경과 52 3) 원폭피해자구호의 전환점으로서 비키니 피재 54 3.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원폭 3법의 성립과 의미 59 1) 원폭의료법과 원자폭탄피폭자의 법적 정의의 탄생 59 2) 사회보장과 국가보상 논쟁 속에서 성립된 원폭특별조치법 61 3) 손진두 소송의 의의와 원폭원호법의 국가 보상적 성격의 한계 65 4. 소결: 일본에서 히바쿠샤의 정치사회적 의미 구성 69 III.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구성과 통제 73 1. 히바쿠샤 범주의 법적 경계 구성 73 1) 히바쿠샤의 법적 정의 73 2) 히바쿠샤 범주의 시공간적 경계 구성 76 3) 히바쿠샤 범주에 관한 초기 논쟁 80 2. 히바쿠샤 범주의 경계 통제 83 1) 히바쿠샤 인증에 있어 과학적 방법의 한계와 제약 83 2) 히바쿠샤 인증의 행정관료제적 변형 87 3. 히바쿠샤 범주의 중첩된 경계 90 1) 히바쿠샤의 범주에서 배제된 원폭체험자 91 2) 특별 히바쿠샤와 원폭증 논쟁의 의미 97 4. 소결: 정책의 장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과 굴절 108 IV.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와 일본 히바쿠샤 원호의 초국경화 111 1. GHQ/미군정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귀환 동포들 111 1) 해방 후 GHQ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 111 2) 고국으로의 귀환 114 3) 고국에서의 삶 119 2. 한국원폭피해자로의 사회적 결집 126 1) 한국에서 원폭피해자의 정치사회적 등장 126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결성과 초기 활동의 방향 130 3) 구호와 교류의 정치색 136 3.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의 연결 140 1) 일본에서 자이칸히바쿠샤에 대한 지원의 사회문화적 배경 141 2) 히로시마 한인사회와 모국피폭동포의 연결 145 4.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의 속지주의적 시행의 논리와 의미 148 1) 치료와 운동의 방편으로서 수첩의 교부 148 2) 국경을 넘으면 휴지가 되는 피폭자 수첩 153 5. 한국원폭피해자 소송과 히바쿠샤 원호의 초국경화 161 1) 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수첩 재판으로의 전환 161 2)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재판 일람과 곽귀훈 소송의 의의 166 6. 소결: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초국경적 적용의 의의와 한계 170 V. 한국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범주로의 편입 과정 174 1. 회원에서 히바쿠샤로의 지위 변화 174 1) 회원과 히바쿠샤의 간극 174 2) 디딤돌과 문턱으로서의 협회 177 3) 경계 진입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비용 186 4) 협회 회원 구성의 재해석 191 2.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서의 관료제적 형식과 내용 200 1) 특정한 시공간적 좌표 상에 문자화되어야 할 기억 200 2) 기억과 기록의 상호구속과 교정, 그리고 학습 210 3) 심사될 기억의 정형화 216 3. 문서의 매개와 위계 219 1) 이재증명서, 명부(名簿): 식민모국과 전후(戰後) 일본에서 생산된 문서 219 2) 호적: 식민지 조선과 해방 후 한국에서 생산된 문서 231 4. 수첩 교부 심사의 경험 241 1) 과거 식민자와의 관료제적 재회 241 2) 히바쿠샤 범주로의 편입 지점 245 3) 경계 진입 과정에서의 인솔자와 조력자 249 5. 소결: 관료제적 경계 통제에서 포섭과 배제의 논리 253 VI. 결론 257 참고문헌 268 부록 285 Abstract 288 日文抄錄 290Docto

나프타의 국내 및 국제시장 가격비대칭성 연구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20. 8. 허은녕.본 연구에서는 주요 석유제품이자 석유화학산업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Naphtha)의 국내 및 국제시장가격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비에너지유 석유제품인 나프타에 대한 가격비대칭성 분석과 더불어 에너지유 석유제품의 가격비대칭과 비교하고, 이를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확장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유제품의 가격에는 Rockets and Feathers로 통칭되는 가격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Bacon(1991)의 연구 이후로 석유제품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같은 원유정제공정에서 나오는 비에너지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로서 대개 석유제품 일반의 가격비대칭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에너지유의 소비 비중이 에너지유보다 높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가격비대칭성 연구에서 나프타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해 그동안 수행되어온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고, 주요 분석대상 및 연구의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국내 석유 산업의 발전사 및 석유제품 가격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월별 및 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시장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원유도입가격의 변동에 따른 나프타, 휘발유, 경유의 가격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국제시장에서는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를 이용하여 Dubai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나프타, 휘발유, 경유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Borenstein et al. (1997)의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비에너지유인 나프타는 국내시장에서는 시간적 비대칭이 존재하였고, 국제시장에서는 시간적, 양적 비대칭이 존재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경유는 국내시장에서는 시간적, 양적 비대칭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시장에서는 시간적 비대칭성이 존재하였다. 단기 가격조정에서도 비에너지유와 에너지유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에너지유인 경유는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큰 반면, 비에너지유인 나프타는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가격의 변동폭이 더 컸다. 또한, 나프타의 가격비대칭성은 국내와 국제시장에서 모두 원유가격 하락시에 상승시보다 더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시장보다는 국제시장에서 가격비대칭성의 존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제시장에서의 월별 및 주별 자료로 분석한 나프타의 가격비대칭성 분석에서는 시간적, 양적 비대칭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나프타의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분석연구로서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 연구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기에 본 연구에서의 나프타의 가격비대칭성 연구결과는 석유시장의 가격비대칭성 연구의 대상을 에너지유인 석유에너지제품에서 비에너지유인 석유화학제품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석유제품 자료의 기간, 빈도, 분석모형 등 가격비대칭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장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nalyzes price asymmetry of Naphtha in Kore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Unlike prior price asymmetry studies focused on energy products such as gasoline or diesel, this study focuses on Naphtha, which is one of the petroleum product from crude oil and the main input material for Petrochemical Industry.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on prices of Naphtha and the asymmetry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gasoline and diesel.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price asymmetric response of Naphtha both in Korean domestic market and international market. After Bacon (1991) argued the phenomenon Rockets and Feathers in petroleum product, there have been thousands of academic and policy researches carried out regarding price asymmetry on petroleum products. However, very limited studies dealt with price asymmetry analysis on Naphtha market. Even in those studies, price asymmetry of Naphtha shortly mentioned as just one of petroleum products. In this study, prior studies had conducted past 30 years reviewed and summarized main arguments. Also for understanding of domestic petroleum market and petroleum price in Korean market, took a look into the history of Korean petroleum industry development and petroleum price system. By using Asymmetry Error Correction Model from Borenstein et al. (1997),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As for domestic market, monthly price data from Jan. 2000 to Feb. 2020 on crude oil import and Producer Price Index of Naphtha, Gasoline and Diesel were used. And for international market, monthly and weekly price data on Dubai crude oil and Singapore petroleum product spot price (MOPS) was used. The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in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asymmetrical response of price of Naphtha in Korean and International markets. However, symmetrical response observed on price adjustment of Diesel in Korea. In the short run, price adjustment of Naphtha has bigger movement when import price of crude oil falling than rising. This result is observed equally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Naphtha markets. Otherwise, the price adjustment of diesel has bigger movement when import price of crude oil rising than falling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estimates of price asymmetry of Naphtha in Korean market. There are only a couple of researches in Korean on the price of Naphtha, although Naphtha is the most consumed petroleum product of Korean Petroleum industry. In this context, result of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s to future academic researches on petrochemical industry as well as petroleum refining industry.제 1 장 서 론 10 제 1 절 연구의 배경 10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6 제 2 장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나프타의 이해 20 제 1 절 국내 석유제품 가격 시장의 이해 20 1. 국내 석유 산업 발전 및 석유제품 가격 제도의 변화 20 2. 나프타의 이해 28 제 3 장 선행 연구 34 제 1 절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 선행연구 35 1. 1990년대 연구 35 2. 2000년대 연구 39 3. 2010년대 연구 48 제 2 절 나프타 가격 관련 선행연구 57 제 3 절 가격비대칭성 연구의 정리 60 제 4 장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66 제 1 절 분석 모형 66 1. 비대칭 오차수정모형 66 2. 비대칭성 검정 모형 73 제 2 절 분석 자료 75 1. 분석 자료의 개요 75 2. 기초 통계량 79 제 3 절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83 1.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 83 2. 공적분 검정 (Cointegration Test) 85 제 5 장 실증 분석 결과 및 토의 88 제 1 절 가격비대칭성 분석 결과 88 제 2 절 분석 결과 토의 10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09 부 록 114 참고 문헌 123 Abstract 140Maste

`대기 중의 물` 중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정신적 표상 분석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2008.2Maste

(A) study on the occurrence of adverse reaction after the BCG vaccination

국제보건학과/석사[한글] BCG 백신 접종은 발병력이 높은 인형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에 약독균을 접종하여 결핵에 대한 방어수단을 구축하는 것이나, BCG를 생균으로 접종하여 피접종자가 충분한 면역력을 유도할 때까지 균이 피접종자의 체내에 생존하고 있어 경미한 이상반응을 피할 수는 없다.본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BCG를 접종한 자 중 BCG 이상반응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BCG 이상반응이 발생한자)를 환자군(408명)으로 하고, 환자군과 같은 날 같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였으나 BCG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자(1,242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BCG 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실태 및 특징을 파악하고, 접종 시기, 성별, 지역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익을 분석하였다.단변량 분석(Chi-Square Test)결과 성별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을 비교하면, 환자군은 남자 254명(62.3%)이고, 여자 154명(37.7%)이며, 대조군은 남자 641명(51.6%), 여자 601명(48.4%)으로 성별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 0.0002). 지역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을 비교하면, 환자군은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35.3%(144명), 기타도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64.7%(264명)이며, 대조군은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23.2%(288명), 기타도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76.8%(954명)으로 지역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1). BCG를 접종하는 시기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을 살펴보면, 환자군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접종한 자는 292명(71.6%)이고, 31일에서 365일 내에 접종한 자는 113명(27.7%)이고, 출생 후 366일 이후에 접종받은 자는 3명(0.7%)이며, 대조군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접종한 자는 775명(62.4%)이고, 31일에서 365일 내에 접종한 자는 465명(37.4%)이고, 출생 후 366일 이후에 접종받은 자는 2명(0.2%)으로 접종시기에 따라 BCG 이상반응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value=0.0008).다변량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종시기(p-value=0.0010), 성별(p-value=0.0001), 지역(p-value=<.0001)으로 나타났으며, 접종 시기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접종이 출생 후 31일 이후 접종에 비해 BCG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0.66배 (odds ratio 0.66(95% C.I., 0.515-0.845)),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BCG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1.57배 (odds ratio 1.568(95% C.I., 1.244-1.977)), 지역은 기타도시에서 접종한자가 대도시에서 접종한자에 비해 BCG 이상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0.57배 (odds ratio 0.565(95% C.I., 0.515-0.845))로 나타났다.본 연구 결과로부터 접종 시기, 성별, 지역이 BCG 이상반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영문]The objective of BCG vaccination is to structure the means of defense against the tuberculosis before one is infected to mycobacterium tuberculosis which has high possibility of outbreak by vaccinating the microbe; however, once BCG vaccination is done with live bacilli, it cannot be avoid from a minor adverse event because bacilli still exist in the vaccinated person until the person becomes immuned from tuberculosis.This study set the people applied for the treatment cost for the BCG adverse event(the people with BCG adverse event) as the patient group (408 people) and set the people without BCG adverse event who also had the vaccination on the same date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s the control group (1242 people) among the people who had the BCG vaccination from January, 1st, 2004 to December 31st, 2005. It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verse event after the BCG vaccination,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nset of adverse event using the information such as vaccination period, gender, and region.As a result of univariate anlaysis (test of independence), comparing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according to the gender, the patient group( people with the occurrence) was 254 persons for men (15.4%) and 154 persons for women (9.3%), and the control group (people without the occurrence) was 641 persons for men (38.8%) and 601 persons for women (36.4%). Comparing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according to the region, the patient group who resides in large cities (special cities or metropolitan cities) was 144 persons (8.7%) and the control group who resides in large cities was 288 persons (17.5%); and the patient group who resides in other cities (province) was 264 persons (16.0%) and the control group who resides in other cities were 954 persons (57.8%). Looking into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according to the period of time of the BCG vaccination, the people with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after the vaccin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birth was 292 persons (17.7%) and the people without the occurrence was 775 persons (47.0%), among the people who had vaccination between 31~365 days, the people with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was 113 persons (6.8%) and the people without the occurrence was 465 persons (28.2%), and among the people who had vaccination after 366 days or more from the birth, the people with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was 3 persons (0.2%) and the people without the occurrence was 2 persons (0.1%) ,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As a result of multivariabl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vaccination period, the odds ratio that BCG adverse event occurred was shown as 0.66 (95% C.I., 0.515-0.845) for the vaccination after 31 days from the birth compared to the vaccination within 30 days after the birth; for gender, the odds ratio was shown as 1.568 (95% C.I., 1.244-1.977) for men with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 compared to that of women; and for region, the odds ratio that the BCG adverse event would occur among the people who had vaccination in other cities compared to the people who had vaccination in large city was shown as 0.565 (95% C.I., 0.441-0.723).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vaccination period, gender, and region were indicated a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BCG adverse event.ope

From War Victim to Hibakusha: Shaping the Conceptual Boundary of Hibakusha and Its Meaning

이 글에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고의 중요 내용은 2017년 11월 14일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일본 원폭피폭자 원호정책의 전개와 피폭의 경계로 발표한 바 있다.본고는 패전 직후 일반의 전재민(戰災民)과 구분되지 않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이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에 따라 피폭자(被爆者), 즉 히바쿠샤로 규정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패전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즉 원폭생존자는 구호의 측면에서는 일반의 전재민들과 동일한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비키니피재 이후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가 빠르게 법적·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원폭장해자, 원폭환자 등의 용어가 아닌 원폭피폭자라는 행정관료제적 명칭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과정에서는 일본국의 영토, 그리고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이 중요하게 내세워졌다. 이렇게 커다란 두 축의 움직임은 일본에서 피폭자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법적 규정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것, 즉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책임이 소거消(去)되는 과정으로 틀 지워짐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historical relations and interplays of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that are key factors in forming a legal boundary of Hibakusha in Japan. Based on various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es, the boundary was bureaucratically determined by political justification for unbalanced post-war compensation and strong administrative rul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onstitutes the conceptual boundary of Hibakusha shapes structures of the legal and bureaucratic boundaries of Hibakusha specifically, which involves a territorial boundary and connotes symbolic and political meaning, erasing the past Japan Empires war responsibility.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