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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통합모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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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 2. 이수영.본 연구는 ‘결혼·출산에 관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세부집단(생애단계, 경제활동상태 기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과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학문적 논의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개개인의 욕구(needs)와 삶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의 강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 단위에서 합계출산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저출생 문제를 개인 단위의 결혼·출산 의사결정과정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거시 단위에서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이론들을 제시하고 국가 인구·경제 지표나 소수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분석 단위의 한계로 인해 국가 내 개인 단위에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성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욕구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혼과 출산의 결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세대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거시단위 논의가 가진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경제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을 설명해 온 기존 미시 단위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 개인 삶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가치관, 규범, 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나 신가정경제학이 가지는 전제 가정 등이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혼·출산에 관한 통합모형’의 제시를 통해 기존 논의를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에는 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이 외에도 가족 가치관, 일 만족, 그리고 사회적 지원(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통합모형의 구성과정에서 본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각 분야에서 논의되어왔던 변수들을 검토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기존 인구학·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요인들뿐 아니라 심리학, 가정학, 여성학 분야의 여러 이론을 검토하여 결혼과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정부 지원의 중요성과 국가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행정학 및 정책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와 세부 분석결과들은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발 및 운영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1차-6차) 자료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육시설 자료들을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경제학적 요인 외에 통합모델에 포함된 가족 가치관, 일, 가정 내 지원, 조직 지원, 정부 지원이 여성의 결혼의향, 출산의향 및 출산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존 신가정경제이론의 논의와 상이하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결혼·출산 결정요인은 개인 삶의 다양성(경제활동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결과변수(결혼의향, 출산의향, 출산이행)에 따른 결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관점에서 인구·경제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 결정을 설명하였던 신가정경제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모형의 유용성 및 용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개인·부부의 가용자원 증가 측면에서 결혼·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책임 공유와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하였고 관련 정책의 개발에 있어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과 욕구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 오늘날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미래 정부의 정책은 ‘국가 출산율’ 제고가 아닌 ‘청년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선택이 다른 삶의 영역(일, 여가)과 양립 가능하다고 느낄 때, 청년들은 이를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출산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이론적 논의의 확대와 수요자 기반 정책설계와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women's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By suggesting “an integrated model on marriage and childbirth”, the study stresses the need to rethink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New Home Economics Theory”. Further, it pays attention to individual needs, values, and diverse lifestyles as imperative factors to consider in dealing with low birth rates. This study is novel in that it discusses following the three aspects. First, it points ou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as a result of the individual-level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than the national level. Existing studies mostly tend to develop generalizable theories to explain low birth rates or low fertility rates at the macro-level. For example, these studies have compared the country-level indicators, such as the total fertility rate, population characteristics, or economic statistics. However, these comparative studies rarely discuss the diversity of life that can be observed at the individual level or on differences in need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e gap in the existing macro-level studies by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marriage and childbirth for women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living in South Korea. Thus, it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essentially result from individuals’ life choice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individual values, social norms, and cultural backgrounds that are oft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se individual factors since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in marriage and childbirth. Additionall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existing conventional wisdom or basic assumptions of the New Home Economics Theory are still valid in our society. This study builds an integrated model of marriage and childbirth by modifying the existing model; therefore, it expands our knowledge in understanding the low birth rate. In addition to household income, educational level, and work status, the integrated model includes family values, work satisfaction, and three dimensions of social support: in-home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governmental support. Thir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n integrated model, this study sought to conduct a multidisciplinary study based on theories and variables from various disciplines. Further, it intend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determinants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by utilizing various theorie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home economics, women's studies, and demography. It provides administr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by consider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ortance of its support. The research data was constructed by merging three different sourc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budget data from the Economic Statistics yearbook, and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Statistics Korea. A (pane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results interestingly show that individual family values, work, famil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and governm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omen's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and childbirth behavior. Among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especially, women’s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notably had a positive impact on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In addition, the detailed analysis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outcome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and the childbirth behavior) or the diversity in individual lives (e.g. work status, number of children).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e robustness of “an integrated model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gges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the theoretical values, the study could contribute to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consumer-based policy. Future governmental policies intervening low birth rates should consider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each person in their design rather than raising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a better theoretical discussion and policy-making process, I hope that this study can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2. 연구방법 6 제 4 절 연구의 구성 6 제 2 장 결혼출산패러다임 변화와 저출산 대응정책 8 제 1 절 결혼출산 패러다임 변화 8 1. 여성 삶에서 결혼출산의 의미 변화 8 2. 개인 책임에서 국가사회 책임으로 10 3. 출산율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으로 11 4. 소결 14 제 2 절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6 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16 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20 3. 기존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 22 4. 소결 24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분석틀 26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26 1. 저출산의 개념적 정의 26 2. 저출산의 영향 28 3. 국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29 1) 인구학적 요인 29 2) 경제적 요인 31 3) 사회문화적 요인 33 4) 출산율과 한국적 특수성 36 4. 경험적 연구의 동향 38 5.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40 6. 소결 42 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45 1. 개인 단위 선행연구의 동향 45 1)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 45 2) 경험적 연구의 동향 46 3) 선행연구의 한계 49 2. missing link 새로운 변수에 대한 논의 52 1) 사회변화와 결혼출산 52 2) 가족 가치관과 결혼출산 56 3) 일 관련 요인과 결혼출산 60 4) 사회적 지원과 결혼출산 62 3. 개인 삶의 다양성 65 1) 생의이행단계와 결혼출산 65 2)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출산 67 4. 소결: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9 제 3 절 분석모형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72 1. 결혼의향의 개념과 선행요인 72 2.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74 1) 가구소득과 결혼의향 75 2) 경제활동참여와 결혼의향 76 3) 교육수준과 결혼의향 77 4) 일 만족도와 결혼의향 79 3.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의향 81 1) 결혼 가치관과 결혼의향 81 2) 성 역할 가치관과 결혼의향 82 4. 사회적 지원과 결혼의향 84 제 4 절 분석모형Ⅱ: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 86 1. 출산에 관한 개념과 선행요인 86 2.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출산 90 1) 가구소득과 출산 90 2) 경제활동참여와 출산 91 3) 교육수준과 출산 94 4) 일 만족도와 출산 95 3. 가치관 변화와 출산 97 1) 결혼 가치관과 출산 97 2) 성 역할 가치관과 출산 98 4. 사회적 지원과 출산 100 1) 가정 내 지원과 출산 100 2) 조직 지원과 출산 103 3) 정부 지원과 출산 106 5. 소결 108 제 4 장 연구방법 109 제 1 절 연구모형 109 1. 분석모형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109 2. 분석모형Ⅱ: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출산이행 110 제 2 절 분석대상 및 자료 111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111 2. 연구자료 112 3. 분석방법 113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 114 1. 개요 114 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방법 116 1) 종속변수 116 2) 설명변수 117 제 5 장 분석 및 결과논의 122 제 1 절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122 1. 개요 122 2. 미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3 3.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결혼의향 125 4. 기초통계분석 128 5. 시간에 따른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변화 131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132 7. 이항 로지스틱 패널 분석 결과 133 1) 결과1: 전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133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138 3) 결과3: 취업자의 직장 관련 요인 분석 141 4) 소결 145 제 2 절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150 1. 개요 150 2. 기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1 3.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출산의향 153 4. 기초통계분석 156 5. 시간에 따른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변화 158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9 7. 이항 로지스틱 패널 분석 결과: 출산의향 161 1) 결과1: 전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161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166 3) 결과3: 자녀수에 따른 구분 181 제 3 절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202 1. 개요 202 2. 기혼자의 연도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204 3.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출산이행 205 4. 기초통계분석 209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212 6. 이항 로지스틱 패널 분석 결과: 출산이행 214 1) 결과1: 전체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214 2) 결과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구분 218 3) 소결: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비교 222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22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227 1.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분석 결과 요약 227 2.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분석 결과 요약 229 3. 기혼여성의 출산이행 분석 결과 요약 234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238 1. 이론적 함의 238 2. 정책적 함의 243 3.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 245 1) 결혼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 245 2) 출산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자녀수 측면) 248 3) 출산 결정요인과 국가사회의 역할(경제활동 측면) 250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필요성 253 참고문헌 258 부록 280 Abstract 300Docto

    A Study on the 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 to the Redshift Space Distortion for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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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lysis of the redshift space distortion (RSD) caused by peculiar motion of galaxies can give important cosmological information such as the growth of density perturbation in the universe, especially about the dark matter clustering. To study the redshift space distortion, a phase-space 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 has been developed recently, in which the redshift space power spectrum can be written as a sum over correlators between velocity moments of the distribution function. Since the quantity used to expand the power spectrum is not volume-weighted but density-weighted, this approach works well even for some sparse objects. Another advantage is that for the angular dependence of the power spectrum, each order of the power spectrum can be described with a finite number of correlators. In this thesis, I will introduce the formalism for this approach and then review the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each correlator to the total power spectrum in redshift space by using N-body simulations. In this approach, the corrections up to 2nd, 3rd, 4th and 6th order of power spectrum deviate from the reference power spectrum around 3.8%, 3.1%, 0.6% and less than 0.01% in order for k=0.15 hMpc^(-1) at z=0 while the non-linear Kaiser prediction deviates more that 20%.;은하계들의 고유운동(peculiar motion)에 의해 야기되는 적색편이 공간 왜곡(redshift space distortion)에 대한 분석은 우주 물질분포 섭동의 진화, 특별히 암흑물질 클러스터링 등의 중요한 우주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적색편이 공간 왜곡 연구를 위한 분포함수 접근법(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에 진전이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적색편이 공간에서의 파워 스펙트럼(power spectrum)을 분포함수의 속도 모멘트(moment)들 간의 상관자(correlator)에 대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개하는데 사용되는 물리량이 부피가 아닌 질량밀도로 가중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성긴(sparse) 천체에 대해서도 이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으로, 파워 스펙트럼의 각의존도에 있어서, 유한개의 상관자로 각 차수를 기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 접근법에 대한 포말리즘을 소개한 뒤, 각 상관자의 적색편이 공간에서의 파워스펙트럼에 대한 기여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본 연구를 복습할 것이다. 이 접근법을 사용해 파워 스펙트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 포함시켜 보정한 결과가 기준 파워스펙트럼(reference power spectrum)으로부터 각각 3.8%, 3.1%, 0.6%, 0.01% 정도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0.15 hMpc^(-1) 모드에 대해 적색편이가 0일때의 결과인데 같은 경우에 대한 비선형 카이져 이론(nonlinear Kaiser theory)의 예측 값은 기준 파워스펙트럼으로부터 20%이상 벗어나는 것과 비교가 된다.Ⅰ. Introduction 1 Ⅱ. Background theories 6 A. Inhomogeneity of the universe 7 1. Perturbed Boltzmann equations for the cold dark matter 7 2. Perturbed Einstein equations 10 3. Power spectrum P(k) 13 B. Redshift space distortion in linear theory 17 Ⅲ. 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 to the redshift space distortion 21 A. Distribution function approach 21 1. Formalism 21 2. Some velocity moments for the lowest three L values 23 B. Analysis of angular dependence of the power spectrum 24 1. Helicity eigenmode decomposition 24 2. Legendre expansion: a customary approach 28 3. Expansion with the power of μ 28 Ⅳ. Numerical analysis 34 A. Assumption about the free parameters in the Λ-CDM model 36 B. Simulation data handling 38 C. Results 40 Ⅴ. Conclusion 43 References 45 Appendix 1. Routine for calculating the power spectrum 47 Korean abstract 61 Acknowledgements 6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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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2. 이수영.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인간의 기본 욕구는 Alderfer(1972)의 E.R.G.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상향적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하위 요인들에 대한 만족이 축적되어 상위개념인 행복에 이른다. 이는 곧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만족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의 결정요인을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행복연구와 욕구이론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행복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집중해왔으며, 욕구의 만족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욕구이론의 기본전제에도 불구하고 욕구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복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행정학적으로 의미가 크며, 특정 직업군이나 세대가 아닌 전국수준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확보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된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Alderfer의 존재의 욕구(Extendence Needs), 관계의 욕구(Relatedness Needs), 생존의 욕구(Growth Needs)이며 종속변수는 행복이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행복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기본 욕구 모두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대상과 방법 3 제 2장 이론적 배경 5 제 1절 행복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1. 행복(Happiness)의 정의 및 분류 5 2. 행복의 확산이론(Spillover theory) 9 3. 행복의 측정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12 제 2절 욕구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4 1. 욕구이론(Need theory)의 개요 14 2. 욕구이론의 흐름과 비교 15 3. Alderfer의 E.R.G.이론 적용 22 4. 욕구이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24 제 3절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27 1.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 27 2.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30 제 3장 연구설계 32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32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4 3. 통제변수 38 제 4장 분석결과 39 제 1절 기초통계량 분석 39 1. 기초통계량 분석 39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석 41 제 2절 변수 간 상관관계 46 제 3절 분석결과 48 1. 다중공선성 검증 48 2. 다중회귀분석 결과 50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55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60 참고문헌 63 Abstract 73Maste

    The Impact of Workplace Flexibil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an Employe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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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근무지유연성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일과 삶의 양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유연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근무지유연성이 필연적으로 일과 삶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무지유연성을 양적 근무지유연성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으로 유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혼인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의 경우 혼인상태나 성별에 상관없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적 유연성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혼인상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근무지유연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중요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에 있어 개별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향후 조직의 직무설계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현실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workplace flexibility impa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an employee perspective within the context of work-life balance. Workplace flexibility i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employees have control over their work, regarding where, when, and for how long work is performed. Workplace flexibility is categorized into two dimensions: quantitative workplace flexibility and qualitative workplace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Different impacts of workplace flexibility ere expected depending on a respondents gender and marital status .The results reveal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qualitative workplace flexibi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out regard to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the other hand, slightly different results are found in the case of quantitative workplace flexibility.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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