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추진결과의 제도적 결정요인 :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능연계모델 사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2008. 8.Docto

An empirical study of local governance from a policy tool approach

이 연구는 거버넌스를 정책도구의 다변화와 간접적 정책도구의 활용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한국 지방 거버넌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함의의 도출과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도 서울시와 관악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결산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관악구의 정책영역별 정책도구의 규모와 비중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와 관악구 모두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간접적 정책도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관악구의 경우는 직접적 정책도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적 정책도구 활용 비중은 정책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 거버넌스 현상이 일부 정책영역에 한정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치단체 계층별, 정책영역별로 정책도구 활용양상의 다변화와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한국 지방 관료제의 속성과는 어떻게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local governance from a policy tool approach empirically and to raise heoretical issue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ance in Korea. Regarding these sesearch purposes, the author classified and compared the size and percentage of the various policy tool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Gwanak-Gu local district government, based on an analysis of the budget and expenditures in the year of 2003. The analysis had several results. First, both governments used the diverse policy tools. However, the city of Seoul used indirect policy tools more than direct policy tools. In contrast, the proportion of direct policy tools was higher than that of indirect policy tools in Gwanak-Gu. Secondly, tool adoption differed occording to policy area in the both governments. Indirect policy tools were more actively used in social function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the environment than in other policy areas. In contrast, the proportion of indirect policy tools was very low in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 raised issues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governance. First, it was considered whether it can be said that governance can only be seen in some policy areas like social services. Secondly, it was asked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the diversity of policy tools by policy area and level of government. Finally, the impacts of historically persistent characteristics of local bureaucracies on the diversity of policy tools in the local Korean governments were also considered

A Case Study of an Exemplary Public Official as a Knowledge Broker in Building e-Government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주최하는 ｢정책&지식｣기획포럼에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어느 사무관의 역할과 활동을 지식중개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 사무관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하는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고, 이를 다른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정책 참여자들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각 집단의 의사결정을 연결하고 정부 내 외부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연결망을 구성, 유지해 왔다.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고,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을 연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식과 정보의 힘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an exemplary public official who has contributed to building Korean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knowledge brokers. The official learned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ed in the course of diverse tasks being carried out building e-government. In addition, he delivered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different policy participants, translating them to be easily understood by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Moreover, he joined several meetings of different groups and delivered the results of decision-making among one group to other groups, which had the effect of linking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He has constructed and maintained a network of IT experts and professionals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Finally, he made plans for implementing e-government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diverse knowledge regarding e-government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s and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are presented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government reform and e-government based on a function-driven model

본 연구는 기존의 기술결정론적인 정부혁신과 전자정부간 연계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기능중심의 접근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연계에 관련된 기존 논의는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부혁신이 달성될 것으로 가정하는 기술 결정론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그간에 제기되어 온 전자정부 추진 및 성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에 대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결정론과 과정론적 시각에서 정부기능 및 서비스 중심의 정부기능연계모델을 통해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정부기능연계모델은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중·소기능의 분류체계와 수행주체, 이해관계자, 수행방식, 수행절차 등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기능 및 서비스와 관련된 조직, 인사, 재정, 법·제도 등의 운영정보가 연계된다. 이러한 정부기능연계모델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분야에 적용하였다. A technology-driven approach to linking government reform and e-government assumes that the government autonomously reinvents itself when inform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its businesses and service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and operating e-government using a technology-driven approach, problems in terms of government reinvention have appeared. Therefore, as an alternative approach, a function and service-driven model is proposed, so called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which describes both businesses and services of the Korean government, independent of the agencies that perform them. This model consists of many components such as lines of business, methods of service delivery, business processes, public officers, laws and regulations, budgets and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linked to each business and service. This model can be applied to improving cross-agency cooperation and can also become a standard for describing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The model proposed here, has been applied to export-import logistics businesse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model has been used as a guide linking government business process reinven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the model can be extended to different business and service areas within the government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Development Level and Its Influential Factors

이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2015년에 조사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의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일방향적 정보제공 기능 위주의 스마트폰 앱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통합적 업무처리 및 서비스 연계 위주의 고도화된 스마트폰앱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은 스마트폰 앱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수요조사 및 앱 구축 후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환류 등과 같은 기획과 평가 단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양한 부서간 협력, 법 제도 및 규제, 그리고 사용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과 같은 조직과 관리, 제도적 요인도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는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 관리적 요인의 혁신이 요청된다. This study measured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high development level smartphone applications with those with a low development level selected from the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in 2015, based on a survey of public smartphone applications provid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2012 and 2015.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provide mostly one-way information services at the initial stage decreased, whereas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two-way communication servi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integrative business processing, or connection to services increased. Second,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not only by the influencing factors at the Doing stage, but also by influencing factors at the Planning and Seeing stages such as ex ante demand surveys, ex post information updates, and feedback on technical issues. Third, the development level of smartphone applications was also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cooperation among various divisions, the law, institutions,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users and outside stakeholders, and reflection of their opinions. In conclusion, smartphone-based mobile government in Korea entered the stage of qualitative enhancement after going through the stage of quantitative expans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requiring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managerial innov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tage of development

2012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 평등 vs 효율?' (성태규,곽현근,정의룡,양재진,엄석진,백진선,이광희,이윤경,김상길,성시경,유완식,전영환,윤태범,김태일,최연태,정용남,김성수,임동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으로 정부 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여년 전의 IMF 외환위기와 이번의 세계적인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있다던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축소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성장이냐 분배냐’또는‘형평 vs. 효율’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 이후 생략 1분과 기획분과 - 충남발전연구원 [발표1]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 :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발표2]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 (곽현근 대전대학교) 2분과 고전적 논의의 재검토 [발표1] 작은 복지국가 형성원인에 관한 실증연구 : 제도주의적 신권력자 원론의 타당성 검토 (정의룡 연세대 박사과정/양재진 연세대) [발표2]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기관의 정보 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엄석진 서울대/백진선 서울대 석사과정) 3분과 평가와 갈등 [발표1] 전문가 평가의 접근과 한계 (이광희 연구재단) [발표2]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에서 나타난 딜레마 상황에 관한 연구 (이윤경 연세대 박사과정) 4분과 외국사례 : 미국의 평등과 효율 [발표1] 교육에서의 보수와 진보 - 미국과 한국교육을 중심으로 (김상길 한밭대) [발표2] 자료수집의 오류 줄이기 : 1990년대 미국 주정부 성과예산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성시경 서울대 박사과정) 1분과 기획분과II 장애인고용과 정책과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1]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유완식 고용공단) [발표2]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연구 (전영환 고용공단) 2분과 현대 사회의 보수와 진보 [발표1]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윤태범 방송대) [발표2] 최근의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김태일 고려대) 3분과 조직관리 및 정보정책 [발표1]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상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연구 (최연태 서울대 연구원) [발표2] 인문계 출연연구기관의 직급구조와 명칭에 관한 연구 (정용남 한림대) 4분과 외국사례II : 유럽의 평등과 효율 [발표1] 독일정당이념의 새로운 변화 (김성수 한국외대) [발표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단계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임동완 단국대) 5분과 신진학자 (조직) [발표1] 정부 조직개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윤주철 서울대 박사과정) [발표2] 한국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울산공업센터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을 중심으로 (배관표 서울대 박사과정) 1분과 기획분과III -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대전발전연구원) [발표1] 학교무상급식사례 (김인 부산대) [발표2] 충청권 녹색생태사업 사례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발표3] 기성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사례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2분과 미래사회의 보수와 진보 [발표1] 형평과 효율,갈등을 넘어 조화로 : 사회적 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발표2]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자체평가운영 및 평가지표 분석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3분과 지역정책의 변화 [발표1] 대전지역 결혼이민자의 일경험 영향요인 분석 (안수영,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발표2] 지방재정분권화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강영주 서울대 박사과정) 4분과 외국사례III : 중국의 평등과 효율 [발표1] 중국 사회주의 갈등구조의 이해 : 평등과 효율을 중심으로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발표2] 정부경쟁력의 개념 (임도빈 서울대) 5분과 신진학자II [발표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류도암 서울시립대 박사과정/김영우 서울시립대) [발표2] 공무원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선옥 이화여대 박사과정/이근주 이화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