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aign Contribution Limits and Interest Groups: Further Evidence from State House Elections

본 논문의 목적은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나는 기부금 제한법의 규제적 효과가 주 의회에 선거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재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위주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를 재검증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재검증의 필요성은 주지사 선거와는 달리 주 의회 선거에는 여러 명의 현직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정치기부금 제한법이 정치자금 기부행태에 차별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4개 미국 주의회 선거를 분석한 결과, 기부금 제한법은 이익집단, 특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횟수와 기부금액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기부금 제한법이 현직자 우위의 기부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경험적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부금 제한법은 도전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주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이익집단의 기부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 제한법의 현 추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다.This paper examines whether campaign contribution limits reduce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measured by the number and amount of contributions. In addition, it also investigates one of possible unintended consequences; increasing disparity in contributions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in favor of incumbents. After examining 34 state house elections during the period of 1999 to 2002, I found that the presence of contribution limits decreases contributions of interest groups in numbers and amounts. These effects were not accompanied by the unintended consequences; in fact, the presence of limits tends to rather decrease disparity in contributions. The findings provide further evidence of positive effects of contribution limits, which were previously found in gubernatorial elections. Regardless of electoral settings, gubernatorial elections or state house elections, contribution limits reduce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without negative conseque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estrictive contribution limits should remain in the current direction

Rethinking of Voters Evaluations on the Representative Role of Local Assembly: Empirical Analyses of the 6th Local Assembly in Gyeonggi

유권자의 의회 대의활동 평가는 의원의 재선과 의회 다수당의 재집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선을 기도하는 의원들과 의회 재집권을 꾀하는 의회 다수당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의회와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보다는 의원 자신의 입장이나 당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근원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대의활동 평가의 선거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유권 자는 자신의 선호정당이라는 색안경 을 통하여 의회 대외활동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호정당이 의회 다수당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며 의회의 대외활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유권자의 선호정당이 통제될 경우， 유권자의 의회 대의활동 평가는 투표행태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16 대 경기도 의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당인 경기도 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다른 선호정당을 가진 유권자에 비하여 경기도 의회의 대의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호 정당과 의회 다수 당간의 정당 일체감이 고려될 경우， 유권자의 의회 대외활동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representative role of local assemblymen has been known for an important factor for reelection. Local assemblymen make a serious investment in constituency service and case work. The evaluations of voters on representation, however, are low. This paper attempts to solve this puzzle. I suggest that a voter evaluates a representative role of assemblymen through his or her lens. A voter tends to evaluate high if his or her favorite party is a majority party in assembly, but evaluate low otherwise. Therefore, this theory predicts that if a voter's favorite party is controlled the evaluation of representation does not affect his or her party choice. Examining survey data of the 6th Local Assembly in Gyeonggi supports th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