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by National Assembly : Experiences in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Many developed countries carries out budget and fiscal reforms to achieve the fiscal soundness by reducing the government deficit or debt as part of an effort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Korea carried out budget and fiscal reforms in 2004, which were finances organized by macro-budgeting and through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p-down budgeting system, the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ing system, national Integrativ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Un understanding and an expertise, the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and fiscal reform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4, and keep the administration from acting in a totalitarian was and allocat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untry. First,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correct assessment and proper containment of the role. Second, the political and personal factors were to analyze the impact of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in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s dependent variable is the deliberate behavior which is the macro-budgeting and the fiscal reform. I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the political factors and the personal factors. The political factors were selected to elections and partisanship, the personal factors were selected by the number of the elected and the presence of local constituencies. Based on these variables, this study'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Assemblymen prefer micro-budgeting and local budgeting to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 in budget deliberations. And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s are not free from political strife, these findings still show wrong practices in budget deliberations. Second, there were increased quer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bout local budgets in 2007 and 2011. It proves demonstrated that national assemblymen think local budgets are more importanted in an election year. Third, an important factor was partisanship in the budget deliberation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ole of opposition national assemblymen were inadequate in the budget deliberations. Fourth, these are low newly-elected members's attentions about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except the first year, and shows that the election is important for newly-elected members. Fif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very poor at understanding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By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national assembly, twofold point of the budget deliberation, lack of financi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practices by political factors, Q&A way non-compliance during a quer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trategies throughout policy proposal, I will make a follow-up study through research and complement.;많은 선진국들이 정부적자나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달성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4년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거시예산에 의한 재정편성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회의 거시예산과 재정 개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산과 재정개혁이 실시된 2004년 이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회의 전문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첫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하여 올바른 심사와 적절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둘째, 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개인적 요인을 설정하여 거시예산과 재정개혁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내역부터 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내역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예산심의 행태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거시 예산과 4대 재정개혁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독립변수는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심의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정치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치적 요인에는 선거와 당파성(여, 야), 개인적 요인으로는 선수(초선, 재선이상)와 지역구 유무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시예산이나 재정개혁보다 미시예산이나 지역예산 심의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과거의 예산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7년과 2011년도의 예산심사에서 지역예산에 대한 질의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예산심의에서 당파성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초선의원들의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임기 첫해를 제외하고는 미흡하였으며, 선거가 초선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지역예산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 이중적 예산심의 기준 문제, 국회의 재정통제권 미흡, 정치적 요소에 의한 예산심의 관행, 질의과정 중 일문일답 방식 미준수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Ⅰ. 서론 1 A. 연구목적 1 B.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6 A.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1. 거시예산 6 2. 재정개혁 9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2 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13 다.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스템 구축 14 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15 마. 예산과 재정개혁에 따른 예산심의의 변화 15 B. 예산심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1. 예산심의의 의미와 기능 16 2. 예산심의 절차 18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천과정과 역할 21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천과정 21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 2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 23 4. 예산심의의 기준 23 C. 선행연구 26 1.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26 2.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27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9 Ⅲ. 조사설계 37 A.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7 1. 연구모형 37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8 B. 조사도구의 설계 39 1. 변수 및 측정지표 39 2. 가설설정 42 Ⅳ. 조사분석 47 A.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연도별 핵심쟁점 분석 47 1. 2004~2011년 예산심의의 핵심쟁점 47 B.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내용분석 54 1. 연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내용분석 54 2. 정부별, 국회별 종합정책질의 내용분석 58 3. 연도별 여야 의원들의 예산심의 내용분석 59 4. 연도별 당선횟수에 따른 의원들의 예산심의 내용분석 61 5.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에 따른 예산심의 내용분석 64 6. 분석결과 종합 66 C.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 68 1. 국회의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68 2. 이중적 예산심의 기준 문제 69 3. 국회의 재정통제권 미흡 71 4. 정치적 요소에 의한 예산심의 관행 7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과정 중 일문일답 방식 74 Ⅴ. 결론 76 A. 연구결과 종합 76 B. 정책적 제언 78 C.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81 참고문헌 83 Abstract 9

Developing growth drivers and support factors for establishing customized growth strategies for Specialty Contractors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건설업의 부진으로 전문건설업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도급 물량의 증가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중 조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전문건설업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설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 수요의 감소와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중 조절에 의한 리스크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며 전문건설업 시장 역시 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나 하강국면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존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시장규모의 축소 및 부정적 환경변화를 겪을 때, 기업의 경쟁력 우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 역시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다수이며,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건설업은 직접시공의 주체로서 건설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를 단순히 하도급 업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시공 주체인 전문건설업의 기업특성을 살펴보고, 맞춤형 성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경쟁력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쟁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구성요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14개 항목씩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판단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구성요인 및 지원요소의 중요도 및 중요도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 분석을 통해 기업규모와 주력업역을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특성을 세분화 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도출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체 맞춤형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성장 동인(Drive) 및 지원요소를 도출하였다.;Since The mid 2000s, the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has also declined due to the sustained depress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sudden change in the environment or downturn in the industry heavily impact sustainability of company’s future growth and survival, discussions about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ness within the market is normally accompanied at such time Despite active discussions on the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most of the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competitiveness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rather than that of the specialty construction industry. Profession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merely treated as a subcontractor even though they form found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the subject of direct construction.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organizational traits of specialty contractors will be discussed, followed by the explanation on how they can focus on their competitiveness to derive a customized growth strategy. Through the study of related theories of competitiveness and prior research, 14 elements of both competitiveness factors and supporting elements were derived. In this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y investigating Perceived gap of importance and Perceived degree of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the specialized construction industry's competitiveness in specialty contractors through a survey. Through analysis of the survey, size of the company and its main business were derived as criteria of segmentation based on the organizational traits of specialist construction companies. Based on the derived criteria, Customized growth driving factors and growth supporting factors of specialty contractors were derived.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C. 용어의 정의 5 Ⅱ. 전문건설업 환경변화에 관한 고찰 6 A. 전문건설업 현황 6 B. 전문건설업 환경변화 20 Ⅲ. 전문 건설업 경쟁력 이론 검토 27 A. 경쟁력 관련 이론 28 B. 선행연구 검토 33 Ⅳ. 전문건설업 경쟁력 분석 방법론 39 A. 전문건설업 경쟁력 분석 FRAME WORK 39 B. 설문조사 및 분석개요 43 C. 경쟁력 구성요인 및 지원요소 신뢰도 분석 49 Ⅴ. 전문건설업체 기업특성과 성장동인 및 지원요소 도출 57 A. 경쟁력 구성요인 결과 분석 57 B. 지원요소 결과 분석 68 C. 전문건설기업 특성별 성장동인 및 지원요소 도출 79 Ⅵ. 결론 87 A. 연구 결과 및 시사점 87 B.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local council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개별의 권력 주체가 가지는 권한의 배분”(전주열 외, 2018)으로 한정된 자원인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갈등, 타협, 협상 등이 이루어진다. 이때 국민에 대한 선호와 견해가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재정에 반영되고, 예산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견제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정권력 분립 노력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지가 작동된다. 의회내 예산심의과정을 통한 통제와 관여는 재정민주주의 제도의 취지가 가지는 의회에 의한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재정권한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광역지방의회의 재정권한인 견제와 통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연구질문으로 ‘지역별 광역지방의회의 재정권한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광역지방의회의 재정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지방정부 관료의 상호작용은 의회의 재정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의 배경이 되는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의회의 예산결정 접근방법, 광역지방의회 현황 및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결과 그동안의 연구들이 국회나 특정지역의 광역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정치적 이익추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사례연구나 설문분석, 기초통계 분석 등 단편적 분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예산심의 영향요인을 비롯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원, 집행부, 의원과 집행부 간의 상호작용, 예산심의 결과를 활용한 광역지방의회별 비교분석 등 광역지방의회 전반의 심도 있는 다층적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모델인 예산심의 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두파트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2개의 광역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분석대상으로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결과유형 및 활동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심의 결과 유형에서는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준적극적 조정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삭감하더라도 집행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광역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 평가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실질적 예산심의 활동이 일부 나타나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광역지방의회는 삭감에만 익숙하거나 증액을 하더라도 집행부에 예산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식적 예산심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일부 광역지방의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의회가 정부의 예산에 대한 통제와 견제 역할이 미흡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두 번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산수정률에 미치는 예산심의 영향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중 의회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성향일치, 사회적 요인의 수도권 여부, 제도적 요인의 예결위 종합심사 시간이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회의 예산처리 일수에 미치는 예산심의 영향요인에서는 정치적 요인인 의회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성향일치 여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사회적 요인인 수도권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치적 요인은 의회의 견제와 통제라는 재정권한을 약화시켰으며 사회적 요인인 수도권 의회 여부는 의회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처리에 있어 의회의 견제와 통제의 재정권한을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인 의원과 지방정부 관료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회의 심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질의 중 계획 중심적 질의가 많고 관료 답변태도가 소극적이거나 의원과 관료 관계가 갈등적이면 의회의 예산수정률이 증가했다. 또한 낮은 계획 중심적 의원질의, 높은 통제 중심적 질의, 소극적인 관료 답변태도, 의원과 관료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의회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관료의 답변태도와 의원과 관료의 관계가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관료의 태도와 의원과 관료의 관계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권한 영향을 미치는데 관료 태도가 소극적이며 의원과 관료의 관계가 갈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의회의 관료에 대한 통제와 견제작용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광역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첫째, 광역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정책적 학습,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의회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의회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셋째, 의회의 정보 불균형, 인사권 등 법적 권한의 차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점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local councils to enhance local authority and competitiveness and to ensure autonomy, sound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Budget system involves various interactions including conflicts, compromise, and agreement between different interested parties while they undergo the allocation of budget which is limited resources. In the process, the preferences and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are reflected in the finances through the representative body, the Congress.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fiscal democracy is activated through efforts made on establishing separat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order for both the congress and administration to keep each other in check and sustain cooperative relationship in budget appropriation process. The regulation and involvement established through the budget review process within the congress can act as a mechanism that can make healthy and transparent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congress carried out based on the fiscal democracy system.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following detailed questions were prepared: ‘how does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local councils appear?’, ‘what are the factors exerting influence on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local councils during the process of budget deliberation?’, and ‘how does the interaction between congress and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occurring during budget deliberation affect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in local councils?’. To analyze this, comprehensive in-depth and multi-layered analysis were conducted including comparative study using the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carried out for each locial council as well as interactions between council members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targets provincial councils from 2006 to 2017. The first model which involves the analysis on the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types of budget deliberation and activities of each provincial council were analyzed based on comprehensive assessment performed by the total number of 192 provincial council Budget&Accounts special committee from 2006 to 2017. First,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st frequent type of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in each provincial council was semi-active adjustment.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type that grants more authority to administration in spite of budget cut was preferred. Additionally, the evaluation on activities of provinci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 did show that the council did demonstrate practical budget deliberation activities in order to take more proactive part in budget allocation and adjustment process to some extent. How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many provincial councils are familiar with the cutting of budget, and even if with the increased budget the councils are shown to demonstrate perfunctory budget deliberation which grants administration the right to use budget. Second, panel data analysis was performed for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occurring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conducted by provincial council.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d there exist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 of budget deliberation and following factors; concurring disposition of major party within the council and the chief of self-governing body which is a political factor, capital area which is a social factor, and deliberation duration for Budget&Accounts committee which is an institutional factor.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the time it delay the passing of budget proposa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political factors are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s, concurring disposition of major party within the council and the chief of self-governing body, and the social factor is the capital area. Last, the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exerted on the result of deliberation by interactions between council and administration from local government occurring during budget deliberation affect the distribution of budget power. The result indicated the increased percentage of budget adjustments made by the council if the questions asked by the council focuses on planning, the officials demonstrate passive attitude in response, and conflicting relationship exists between council members and officials. Additionally, the factors such as less planning-focused questions and more control-focused questions asked by council members, officials’ passive attitude in respons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council members and officials are indicated to act as those that delay the passing of budget proposal. In conclusion it can be confirmed that attitude of officials in providing response and th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council members and officials are two shared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sult of budget assessment. Thus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dditional effort for institutional education for the council to allow more active and practical budget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 second, additional efforts to narrow the gaps existing between councils located within capital area and those that are not, third, necessity for improvements to overcome the imbalanced information of council and differences of legal authority including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and the last, additional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rights of council budget deliberation.Ⅰ. 서론 1 A. 연구 배경 및 목적 1 B. 연구내용 4 C.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9 A.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9 1. 재정민주주의 9 2. 예산과 의회의 재정권한 12 3. 의회의 재정권한 측정 15 B. 의회의 예산결정 접근 방법 19 1. 공유자원으로서의 예산과 예산결정 19 2. 예산결정과 공공선택론 24 3. 예산결정과 정책결정요인론 26 4. 예산심의결정 영향요인 29 가. 거시적 예산결정 29 나. 미시적 예산결정 – 게임이론적 상호작용 모형 37 C. 광역지방의회 현황 및 예산심의 과정 41 1. 광역지방의회 현황 41 2. 광역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조례안 현황 44 3. 광역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 50 4.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관련 연구 52 D. 소결 58 Ⅲ.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61 A. 연구모형 61 1. Model 1 예산심의 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모형 61 가.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결과유형 및 활동 분석 61 나. 예산심의 영향요인 분석 64 2. Model 2 상호작용 모형 67 B. 연구가설 69 1. Model 1 예산심의 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모형 69 2. Model 2 상호작용 모형 77 C. 연구 방법설계 82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82 가. Model 1 예산심의 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모형 82 나. Model 2 상호작용 모형 90 2. 분석 방법 96 가. 패널데이터 분석 96 나.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97 Ⅳ. 실증분석 결과 99 A. Model 1 예산심의 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모형 99 1.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결과유형 및 활동 분석 99 가. 예산심의 결과유형 99 나. 예산심의 활동 평가 분석 101 다. 소결 103 2. 예산심의 영향요인 분석 106 가. 기초통계 분석 106 나. 예산심의 영향요인 분석 112 다. 소결 120 B. Model 2 상호작용 모형 124 1. 광역지방의회별 예산심의 현황 124 가. 광역지방의회별 심의 특징 124 나. 소결 141 2. 상호작용 모형 143 가. 예산수정률 143 나. 본회의 예산처리 147 다. 소결 151 C. 분석결과 요약 153 Ⅴ. 결론 156 A. 연구의 요약 156 B. 연구의 정책적 함의 160 C.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