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 8. 이우영.한국 대의제 입법은 입법기관 구성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정당대표성이 매우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입법과정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입법권이 의회에 독점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대의기관과 주권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며, 주권의 본질적 권한인 입법권은 반드시 그 최종적 결정권이 주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직접민주주의제도로써 대의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추구라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매우 근접한 개념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진전은 그만큼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역시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민직접참여의 현실을 분석하고 제도의 법적 확립을 통해 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곧 헌법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자치행정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제정된 기존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경우, 20년 간 그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은 단지 조례안을 제안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률들은 주민참여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를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2021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이다. 또한, 청구요건을 완화한 점, 주민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기한을 강제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를 방지한 점, 청구의 상대방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한 점, 전자서명의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 법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에서 청구주체를 ‘주민’으로 명시한 점 등은 유의미한 진전이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은 의회에 입법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에 그칠 뿐 최종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점과, 청구 제외대상이 기존과 동일하게 광범위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이다. 일부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경우도, 투표 대상을 확대한 점, 투표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한 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와 전자투·개표를 도입한 점, 투표일을 특정 수요일로 명확히 한 점, 투표실시구역의 설정 범위를 유연화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역시 청구대상이 확대되지 않은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가 폐지·축소되지 않은 점은 한계이다. 이미 마련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입법 담당자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제안한 방안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본고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고가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조례발안과 주민투표를 결부시켜 주민들에게 최종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주민발의안에 대해 의회가 부결 또는 대안을 의결할 경우 청구인인 대표자가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주민투표에 회부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을 통합하여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청구 금지대상을 최소화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조세, 예산 등 중요한 것일수록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의 판단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발안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일반적 주민발안제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셋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입법 지원 및 비용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상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민조례발안에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처럼, 발안하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 비용을 공적으로 지원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지원에 준하여 주민에게도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 차별화와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의 결부나 청구대상 확대 등을 먼저 시행하고, 주민투표에서의 최소투표율 폐지를 실험해 보는 등, 제도 설계부터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상의 구체적인 제도 제안과 함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국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참여’의 문제와, 최선의 공익과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숙의’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정당성과 책임성의 요소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도입·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임과 동시에, 숙의의 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성 또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조사 활용 등 기존 심의민주주의에서 제시된 방식들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의 과정을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고가 중요하게 제안하는 것은 주민참여입법의 실질적 주체가 될 지역정당의 확립이다. 지역정당 확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원래 목적인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외에도, 정당체계 개편의 계기 제공,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딜레마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정당을 통해 청구인 서명에 필요한 조직과 자원을 마련하고,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역으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역정당의 주효한 활동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당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상승할 수 있다. 지역정당은 숙의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폐단으로 거론되는, ‘숙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당 설립을 통해 개방적 정당체계로 전환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양당으로 고착화된 정당체계와, 그에 종속된 지역정치문화의 극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역정당이 허용된다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당은 정당공천 배제에 따른 기초의원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 없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법상 정당설립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 제3조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법상 ‘정당’ 자체를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으로 이원화해야 하며, 지역정당 설립의 근거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그보다 하위 단위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정당들이 연합하여 전국단위 선거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되, 처음에는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전국정당 정당설립요건 역시 완화해야 한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는 주민들에게 온전한 권한, 즉 발안대상에 대한 결정권 및 최종적인 가부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 단위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위보다는 기초자치단위에, 실현 주체의 차원에서는 지역정당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그 자체로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과정이라 할 수 있다.There are two major problems with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legislation in Korea. One is that party representa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is very narrow and distorted. Another is that the legislative power is monopolized by the assembl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re is virtually no national check-in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representative legislation as a direct democracy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at is, legislative power should be shared between the representative body and the sovereign, and the final decision-making for the legislative power, which is the essential power of sovereignty, should be reserved to the sovereign.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lity of direct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promote its development through legal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argeting the 2021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Act. Local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are concepts very close to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democracy, which is the identity of the governor and the governed. The progress of the two autonomies can serve as an opportunity and driving force to qualitatively transform democracy at the national level. Accordingly, this study can be said to solv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Looking at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aw on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us far, these problems have been recognized and some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m. However, there is still insufficiency. The existing resident ordinance claim system, which was enacted in 1999, has been underutiliz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fact that the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Act in 2021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s a separate law is a great achievement in itself. The result of this Act was that it relaxed the claim requirements, enforced the local council's resolution on the resident ordinance act and prevented it from being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changed the other party of the claim from the head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to the local council, and enabled a request for electronic signature. Moreover, another achievement is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claim is specified as ‘resident’ in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the underlying law. However, the limitations are also clear. Residents still have no final decision-making power, but only petition the assembly for legislation. Subjects excluded from the claim are broad as before. Expanding the voting target through partial amendments to the referendum law(Residents' Voting Act) and flexibilizing various restrictions are positive. However, the fact that the scope of claim subject has not been expanded and that referendums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s have not been abolished or reduced is a limitation. The plans for improvement of the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system present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should be given to the residents by linking the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and referendum. This will be possible by integrating the two laws and enacting the “law on initiatives and referendums.” Second, the subject prohibited of claim should be minimized and the subject of claim should be expanded. Third, legislative support and public support for costs are nee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a public representative. Fourth, differentiation by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of local autonomous entity are needed.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a balanced perspective that emphasizes both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when designing a direct democracy system, along with the detailed system proposals above. For this, there is a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methods suggested in the existing deliberative democracy, such as the use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ssue of who may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deliberative process and for the outcome. Recognizing this importance, this article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olitical party that will be the real subject of legislation for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 This can be expected to revitalize the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system, provide an opportunity to reorganize the party system, and solve the dilemma of party nomination for municipal council. First,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and efficiently in the arena of public opinion to form public opinion through local political parties. In particular, if local political parties use the direct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n effective strategy, this can increase the sense of efficacy felt by local residents toward local political parties. Second, by transforming into an open party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arty, the party system that has been fixed as a two-party system based on regionalism, which is a chronic problem in Korean party politics, and local political culture subordinated to it can be overcome. Third, if nomination by local political parties for municipal councils are allowed, the issue of local politics as being subordinated to central politics, which is an evil that has been a problem so far, can be reduced. At the same time, voters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to determine candidates. To this end, the provisions on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 in the Political Party Act should be amended. The current party establishment requirements, such as the repeal of Article 3 of the Act forcing the seat of the central party to be the capital, should be eased and a method of protecting the new party should be examined.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such vitalization of the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system would be possible by giving the residents the right to decide the subject of the initiative and the final decision-making power. Furthermore, when various measures are attempted with the focus on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rather than the regional autonomous unit and on the local party rather than the central party, the effect will be more substantial. This process would be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national sovereignty.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대상 및 목적 1 제2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범위 3 Ⅰ. 대의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 3 Ⅱ. 선행연구 검토 7 1.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입법학적 연구 7 2.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연구 9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발안제도 15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와 조례 15 Ⅰ. 지방자치 15 1. 지방자치의 의의 15 2. 지방자치의 연혁 16 3. 지방자치의 제도보장 16 4. 지방자치권의 본질 17 Ⅱ.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입법권 17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 17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치입법권 18 Ⅲ. 조례 19 1. 조례의 의의와 종류 19 2. 조례의 한계 20 3. 조례에 대한 통제 21 4.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와 기타 행정입법의 차이 22 5. 조례제정현황 23 제2절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26 Ⅰ. 대의제 입법의 의의와 한계 26 1. 대의제 입법의 두 차원 26 2. 대의제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28 1) 입법기관 구성의 정당성과 한계 28 2)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한계 30 3. 한국 대의제 입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두 방향 34 Ⅱ. 직접민주주의 보완론 35 1. 직접민주주의의 원칙과 '참여''숙의'에 관한 논의 35 1) 직접민주주의의 원칙 35 2) '참여''숙의'에 관한 논의 36 2. 오늘날 직접민주주의의 특징: 표결민주주의 39 3. 직접민주주의의 유형 40 1)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 40 2) 국민투표(referendum) 41 3) 국민소환(recall) 42 4)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및 비교의 의의 43 4. 직접민주주의의 기대효과 45 Ⅲ. 주민자치와 주민직접참여제도 46 1. 주민자치 46 1) 주민자치의 의의 46 2) 주민자치와 기초지방자치단체 47 2. 주민참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49 3. 한국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도입 연혁 49 4.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본질적 요건에 대한 고찰 50 제3절 해외의 주민발안제도 53 Ⅰ. 스위스 베른주 뵈니겐 게마인데의 주민발안제도 - 53 1. 스위스의 주민발안제도 53 2. 베른(Bern) 주의 주민발안제도 53 3. 뵈니겐(Bnigen) 게마인데의 주민발안제도 54 Ⅱ.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통합정부의 주민발안제도 55 1.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55 2.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주민발안제도 56 3.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카운티 통합정부의 주민발안제도 58 Ⅲ. 일본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59 1. 연혁 59 2. 제도 59 3. 운영 현황 60 4. 특징 60 Ⅳ. 해외 주민발안제도의 시사점 - 61 제3장 한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검토 63 제1절 한국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63 Ⅰ. 제정 당시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주요내용 63 1. 도입 연혁 및 의의 63 2.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63 3. 청구의 대상 63 4. 청구의 절차 64 Ⅱ.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정 연혁 및 내용 64 1. 지방자치법의 관련 개정 연혁 및 내용 64 1) 2005. 1. 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7362호) 64 2) 2006. 1.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7846호) 65 3) 2007. 5.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65 4) 2009. 4.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9577호) 65 5) 2011. 7.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 66 6)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6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연혁 및 내용 66 1) 2006. 2. 21. 제주특별법 제정(법률 제7849호) 66 2) 이후 개정 연혁 67 Ⅲ. 기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67 1. 운영 현황 67 2. 문제점 69 제2절 최근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 검토 71 Ⅰ. 2021. 1. 12.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검토 71 1. 개정 이유 71 2. 개정 내용 71 1) 주민주권 구현 71 2)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72 3)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72 3. 주민입법권 강화 부분에 대한 검토 73 1)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73 2) 조례제정권 강화 73 3)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 75 Ⅱ. 2021. 10. 19. 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검토 76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76 2. 의의 및 한계 78 1) 의의 78 2) 한계 78 Ⅲ. 2022. 4. 26. 개정 주민투표법 검토 79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79 2. 의의 및 한계 82 1) 의의 82 2) 한계 및 개선방향 82 제3절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방안 84 Ⅰ. 주민조례발안과 주민투표의 결부 84 1. 주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질화 84 2. 주민에 의한 최종결정의 필요성 85 3.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로 통합의 필요성 86 Ⅱ. 청구대상 확대 88 1. 재정금기조항 완화 88 2. 청구 금지대상 최소화 89 3. 조례에 대한 발안에서 일반적 발안으로의 확대개편 90 Ⅲ.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입법 지원 및 비용 공공 지원 91 1. 입법 지원의 필요성 및 주의점 91 2.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91 3. 비용 공공 지원 92 Ⅳ. 지방자치단체별 차별화 및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권한 강화 92 1.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성 부여 92 2.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권한 강화 94 3.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의 최소투표율 폐지 94 제4절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주체로서의 지역정당 96 Ⅰ.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96 1. 정당조직과 정당체계 96 2. 한국 정당체계의 역사성과 지역주의의 문제 98 Ⅱ. 지역정당 허용의 기대효과 99 1. 정당체계 개편의 계기 조성 99 1) 지역정당의 의의와 필요성 99 2) 지역정당 관련 시민단체들의 최근 대응 102 2.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딜레마 해결에 기여 104 Ⅲ. 현행 정당법상 정당설립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08 1. 정당법상 정당설립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08 2.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8 1) 목적의 정당성 109 2) 수단의 적합성 112 3) 침해의 최소성 112 4) 법익의 균형성 112 3. 정당설립조항 개정안 발의청원의 경과 및 현황 113 1) 18대-21대 국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2) 청원 및 정책제안 114 4. 정당설립요건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114 Ⅳ.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지역정당 116 제4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4 Abstract 134 표 [표1] 연도별 조례발의주체(단체장/의원) 비율 비교 24 [표2]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25 [표3] 직접민주주의의 협의의 정의 44 [표4] 미국의 주별 주민발안주민투표제도 55 [표5]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현황(2000년-2021년) 68 [표6] 일반적 법률의 입법과정별 중요성 인식도 70 [표7]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관련 용어 비교 88석

Immunological Characteristics of Hyperprogressive Disease in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Treated with Anti-PD-1/PD-L1 Abs

Hyperprogressive disease (HPD) is a distinct pattern of progression characterized by acceleration of tumor growth after treatment with anti-PD-1/PD-L1 Abs. However, the immunological characteristics have not been fully elucidated in patients with HPD. We prospectively recruited patients with metastatic non-small cell lung cancer treated with anti-PD-1/PD-L1 Abs between April 2015 and April 2018, and collected peripheral blood before treatment and 7-days post-treatment. HPD was defined as ≥2-fold increase in both tumor growth kinetics and tumor growth rate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were analyzed by multi-color flow cytometry to phenotype the immune cells. Of 115 patients, 19 (16.5%) developed HPD, 52 experienced durable clinical benefit (DCB; partial response or stable disease ≥6 months), and 44 experienced non-hyperprogressive progression (NHPD). Patients with HPD had significantly lower progression-free survival (p<0.001) and overall survival (p<0.001). When peripheral blood immune cells were examined, the pre-treatment frequency of CD39+ cells among CD8+ T cell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HPD compared to those with NHPD, although it showed borderline significance to predict HPD. Other parameters regarding regulatory T cells or 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among patient groups. Our findings suggest high pre-treatment frequency of CD39+CD8+ T cells might be a characteristic of HPD. Further investigations in a larger cohort are needed to confirm our results and better delineate the immune landscape of HPD.ope

PD-1-Expressing SARS-CoV-2-Specific CD8 + T Cells Are Not Exhausted, but Functional in Patients with COVID-19

Memory T cell responses have been demonstrated in COVID-19 convalescents, but ex vivo phenotypes of SARS-CoV-2-specific T cells have been unclear. We detected SARS-CoV-2-specific CD8+ T cells by MHC class I multimer staining and examined their phenotypes and functions in acute and convalescent COVID-19. Multimer+ cells exhibited early differentiated effector-memory phenotypes in the early convalescent phase. The frequency of stem-like memory cells was increased among multimer+ cells in the late convalescent phase. Cytokine secretion assays combined with MHC class I multimer staining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interferon-γ (IFN-γ)-producing cells was significantly lower among SARS-CoV-2-specific CD8+ T cells than those specific to influenza A virus. Importantly, the proportion of IFN-γ-producing cells was higher in PD-1+ cells than PD-1- cells among multimer+ cells, indicating that PD-1-expressing, SARS-CoV-2-specific CD8+ T cells are not exhausted, but functional. Our current findings provid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of SARS-CoV-2-specific CD8+ T cells elicited by infection or vaccination.ope

Expression of Fas ligand in human cancer cell lines

의학과/석사[한글] Fas ligand(FasL)는 tumor necrosis factor(TNF) family에 속하는 분자로서 주로 활성화된 T 림프구의 표면에 발현되어 Fas를 발현하는 세포에서 apoptosis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면역특권(immune-privilege) 조직에서도 발현되어, 이들 조직에서 T 림프구의 apoptosis를 유도시켜 면역특권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여한다. 또한,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FasL는 T 림프구의 apoptosis를 유도하여, 암세포가 T 림프구의 세포독성 작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사람 암세포주에서 FasL가 발현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FasL가 Fas를 발현하는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 간암 세포주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FasL 발현 유도를 조사하고, 실제 간암 조직에서 FasL 발현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사람 암세포주에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FasL transcript를 검색해 본 결과, Hep G2.2.15, SNU-354 간암 세포주와 COLO 201, COLO 205 대장암 세포주에서 FasL가 강하게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Hep G2.2.15 세포에서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여 FasL 단백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RNase protection assay와 면역형광염색으로 Fas와 Fas 관련 유전자 발현을 관찰한 결과, Hep G2에 비하여 Hep G2.2.15에서 Fas와 FADD의 발현이 저하되 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FasL를 강하게 발현하는 HepG2.2.15 세포와 Fas를 잘 발현하는 T 세포 백혈병 세포주인 MOLT-4를 함께 배양하여, Hep G2.2.15 세포가 발현하는 FasL가 Fas를 발현하는 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coculture DNA fragmentation assay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Hep G2.2.15 세포에 의해 MOLT-4 세포에서 apoptosis가 일어남을 볼 수 있었고, 이때 Fas를 통한 apoptosis를 억제하는 anti-Fas 항체, ZB4, 를 첨가하여 MOLT-4 세포에서 apoptosis 정도가 감소됨을 관찰함으로써 Hep G2.2.15 세포에 의한 MOLT-4 세포에서의 apoptosis가 Fas/FasL 분자를 매개하여 일어남을 증명하였다. 간암 세포주에서 FasL 발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제나 유전자 산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LC/PRF/5 세포주에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나 HB^^x 유전자 를 형질 도입시킨 결과, 이들 유전자에 의해 FasL 발현이 유도됨을 보았다 또한, RNase protection assay로 간암 조직에서의 FasL 발현을 조사한 결과, 1개 조직에서만 FasL 발현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일부 암세포는 FasL를 발현하며 FasL를 발현하는 암세포는 Fas를 발현하는 T 림프구의 apoptosis를 유발하여 숙주의 암세포에 대한 면역작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또는 HB^^x 유전자에 의해 FasL의 발현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았다. [영문] Fas ligand(FasL) which belongs to tumor necrosis factor(TNF) family and is mainly expressed on the surface of activated T lymphocytes, induces apoptosis of Fas-bearing cells. FasL is also expressed in immune privilege sites and induces apoptosis of T lymphocytes, therefore it plays a role in maintenance of immune privilege status. Recently, it has been postulated that tumor cells expressing FasL could evade immune-surveillance by inducing apoptosis in tumor infiltrating T lymphocytes expressing Fas. In this study, FasL expression was investigated in 13 human hepatoma, 6 colon cancer, and 3 gastric cancer cell lines and apoptosis of Fas-bearing cells was evaluated through coculture with tumor cells expressing FasL. Strong FasL transcripts were detected by RT-PCR in Hep G2.2.15, SNU-354 hepatoma cell lines and COLO 201, COLO 205 colon cancer cell lines. Cell surface expression of FasL on the Hep G2.2.15 was detected by immunofluorescence. Expressions of Fas and Fas-related genes were also determined by RNase protection assay. Fas and FADD expressions in the Hep G2.2.15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Hep G2. To determine the biological activity of FasL, Hep G2.2.15 was cocultured with MOLT-4. Hep G2.2.15 induced apoptosis in MOLT-4 and this was inhibited by the antagonistic anti-Fas antibody, ZB4. For the further analysis of the role of hepatitis B virus(HBV) or HBx in the induction of FasL, PLC/PRF/5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HBV genome or HBx, and FasL transcripts were determined. In the PLC/PRF/5 cells transfected with HBV genome or HBx, FasL expression was detected by RT-PCR. FasL expression was also investigated in 15 hepatoma tissues, and only 1 hepatoma tissue showed FasL transcripts. These data show that tumor cells expressing FasL could induce apoptosis of Fas-bearing T lymphocytes and thereby evade immune-surveillance and HBx might play a role in the induction of FasL in hepatoma cells.restrictio

Effects of interferon-γ on the apoptosis of human hepatoma cells.

의학과/박사[한글] 간암 세포를 비롯한 많은 암세포들은 Fas-mediated apoptosis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interferon-γ (IFN-γ)에 의해 많은 암세포들은 Fas-mediated apoptosis에 감수성을 띠게 된다. IFN-γ가 암세포에서 Fas-mediated apoptosis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나, 간암 세포에서는 그 정확한 기전이 규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FN-γ가 사람 간암 세포의 Fas-mediated apoptosis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알아보았다. IFN-γ 전처리를 하지 않고 Fas 자극을 주었을 때는 실험에 사용한 13 가지 세포주 모두 Fas-mediated apoptosis에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나, IFN-γ 전처리 후에는 3 가지 세포주(SNU-354, SNU-387, SNU-423)가 감수성을 보였다. IFN-γ가 일부 간암 세포주에서 Fas-mediated apoptosis를 증가시킨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IFN-γ가 간암 세포에서 apoptosi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IFN-γ는 많은 세포주에서 Fas,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caspase-1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고, 세포표면 Fas 발현도 증가시켰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포표면 Fas 발현의 증가는 IFN-γ 처리 후의 Fas-mediated apoptosis에 대 한 감수성의 증가와 강한 연관 관계를 보여, IFN-γ에 의한 세포표면 Fas 발현의 증가가 일부 간암 세포에서 보여지는 IFN-γ 전처리에 의한 Fas-mediated apoptosis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한편, 간암 세포주 중에서 SNU-368 세포는 IFN-γ 처리 후에 Fas 자극 없이도 세포사가 일어남을 관찰하여, 이러한 세포사의 특성과 기전을 규명하였다. 우선, IFN-γ 처리 후에 SNU-368 세포의 세포사가 일어날 때 caspase-3 활성의 증가가 관찰되어, 이러한 세포사는 apoptosis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SNU-368 세포에서 IFN-γ 처리 후에 apoptosi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Fas, TRAIL, caspase-1의 mRNA 발현이 강하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SNU-368 세포에서 TRAIL 수용체의 mRNA 발현을 조사한 결과, DR4와 DR5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발현되고 IFN-γ 처리 후에도 그 발현에 변화가 없는 반면, decoy 수용체인 DcR1은 IFN-γ 처리 전이나 후에도 발현되지 않았고, DcR2는 기본적으로 발현되나 IFN-γ 처리에 의해 그 발현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IFN-γ에 의한 SNU-368 세포의 apoptosis는 IFN-γ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 TRAIL에 의해 apoptosis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고, 수용성 DR4-Fc 융합 단백이 SNU-368 세포에서 IFN-γ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를 억제함을 관찰하여 가설을 증명하였다. 또한, IFN-γ 이외의 다른 cytokine들도 간암 세포의 Fas-mediated apoptosis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간암 세포에서 interleukin-6 (IL-6)과 interleukin-8 (IL-8)은 apoptosis를 억제하거나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SNU-354와 SNU-368 세포에서 Fas-mediated apoptosis를 유도할 때 IL-6이나 IL-8을 처리하고 그 영향을 조사한 결과, IL-6이나 IL-8은 SNU-354와 SNU-368 간암 세포의 Fas-mediated apoptosis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일부 간암 세포에서 IFN-γ는 세포표면 Fas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Fas-mediated apoptosis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았고, 어떤 간암 세포에서는 부수적인 자극 없이 IFN-γ만으로도 apoptosis가 유도되며 이는 IFN-γ에 의 한 TRAIL 발현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 Many tumors including hepatoma show resistance to Fas-mediated apoptosis, which is one of the effector mechanisms in the host's anti-tumor response, however, this resistance can be abolished by interferon-γ (IFN-γ) treatment. IFN-γ may sensitize Fas-mediated apoptosis in several different ways, but the exact mechanism in hepatoma remains unclea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IFN-γ on the susceptibility of hepatoma cell lines to Fas-mediated apoptosis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IFN-γ on the expression of various apoptosis-related genes such as Fas-related genes, bcl-2 family genes, and caspase family genes was investigated. Although most of the cell lines constitutively expressed considerable amounts of Fas, all tested 13 cell lines were resistant to Fas-mediated cell death. Interestingly, when cells were pretreated with IFN-γ, 3 cell lines (SNU-354, SNU-387 and SNU-423) became significantly susceptible to Fas-mediated apoptosis. IFN-γ also increased the mRNA expression of Fas,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 (TRAIL) and caspase-1, and the surface expression of Fas in most of the hepatoma cells. More interestingly, the strongly sensitized 3 cell lines showed a potent increment of cell surface Fas expression after IFN-γ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otent increment of surface Fas expression is a major sensitizing mechanism of IFN-γ in the Fas-mediated apoptosis of hepatoma cells. Among hepatoma cell lines used in this study, SNU-368 cells underwent cell death by IFN-γ treatment without Fas stimulation. Therefore, IFN-γ-induced cell death of SNU-368 cells and its molecular mechanism were investigated in more detail. During IFN-γ-induced cell death, increase of caspase-3 activity was observed. IFN-γ also increased the mRNA expression of Fas, caspase-1 and TRAIL. In particular, IFN-γ potently increased the mRNA expression of TRAIL. Among 4 TRAIL receptors, IFN-γ did not change the mRNA expression of death-mediating TRAIL receptors, DR4 and DR5, which were constitutively expressed in both cell lines. In contrast, the decoy receptor, DcR1, was not expressed in SNU-368, and another decoy receptor, DcR2 was constitutively expressed, however, its expression level in SNU-368 was decreased by IFN-γ. In addition, exogenous recombinant TRAIL reduced viability in SNU-368 cells. From these findings it was speculated that TRAIL up-regulation and the subsequent TRAIL-induced apoptosis serve as a mechanism of IFN-γ-induced cell death in SNU-368 cells. To confirm this hypothesis, it was demonstrated that soluble DR4-Fc fusion protein, a TRAIL pathway inhibitor, inhibited IFN-γ-induced cell death in SNU-368.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IFN-γ acts as an inducer of cell death through TRAIL-induced apoptosi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IL-6 and IL-8 on Fas-mediated apoptosis was also investigated in hepatoma cells. Contrast with IFN-γ, IL-6 and IL-8 did not affect on the Fas-mediated apoptosis in SNU-354 and SNU-368 cells. In conclusion, IFN-γ is able to make hepatoma cells susceptible to Fas-mediated apoptosis through the up-regulation of surface Fas, and induce apoptosis in some hepatoma cells through the up-regulation of TRAIL and subsequent activation of TRAIL-induced apoptosis.ope

PD-1 blockade-unresponsive human tumor-infiltrating CD8 + T cells are marked by loss of CD28 expression and rescued by IL-15

Blockade of programmed death-1 (PD-1) reinvigorates exhausted CD8+ T cells, resulting in tumor regression in cancer patients. Recently, reinvigoration of exhausted CD8+ T cells following PD-1 blockade was shown to be CD28-dependent in mouse models. Herein, we examined the role of CD28 in anti-PD-1 antibody-induced human T cell reinvigoration using tumor-infiltrating CD8+ T cells (CD8+ TILs) obtained from non-small-cell lung cancer patients. Single-cell analysis demonstrated a distinct expression pattern of CD28 between mouse and human CD8+ TILs. Furthermore, we found that human CD28+CD8+ but not CD28-CD8+ TILs responded to PD-1 blockade irrespective of B7/CD28 blockade, indicating that CD28 costimulation in human CD8+ TILs is dispensable for PD-1 blockade-induced reinvigoration and that loss of CD28 expression serves as a marker of anti-PD-1 antibody-unresponsive CD8+ TILs. Transcriptionally and phenotypically, PD-1 blockade-unresponsive human CD28-PD-1+CD8+ TILs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terminally exhausted CD8+ T cells with low TCF1 expression. Notably, CD28-PD-1+CD8+ TILs had preserved machinery to respond to IL-15, and IL-15 treatment enhanced the proliferation of CD28-PD-1+CD8+ TILs as well as CD28+PD-1+CD8+ TI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 that loss of CD28 expression is a marker of PD-1 blockade-unresponsive human CD8+ TILs with a TCF1- signature and provide mechanistic insights into combining IL-15 with anti-PD-1 antibodies.restrictio

Modulation of the Surface Expression of CD158 Killer Cell Ig-like Receptor by Interleukin-2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Killer cell Ig-like receptor (KIR) binds to HLA class I molecules on the surface of target cells, and it confers inhibitory signals to NK cells. Although NK cytotoxicity can be affected by the change of the surface expression of KIR on NK cells, the effect of cytokines on the regulation of KIR expression has not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Here in our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veral cytokines, including IL-2, TGF-β, IFN-γ, IL-12 and IL-18, on the surface expression of CD158 KIR, which binds to HLA-C, by the use of FACS analysis. In the isolated NK cells, IL-2 obviously increased the surface expression of CD158 KIR after 72 hr in vitro culture, and this was evidenced by the increased percentage of CD158+ NK cells and the increased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CD158 in CD158+ NK cells. In contrast, TGF-β decreased the surface expression of CD158 KIR after 72 hr culture. However, IFN-γ, IL-12 and IL-18 did not change the expression of CD158 KIR. The modulated expression of KIR by IL-2 and TGF-β can be associated with the changed NK-cytotoxic target-discriminating ability of NK cells upon their exposure to IL-2 and TGF-β.ope

Interferon-inducible SCOTIN protein interferes with HCV replication through autolysosomal degradation of NS5A

1

Dynamic changes in circulating PD-1(+)CD8(+)T lymphocytes for predicting treatment response to PD-1 blockade in patients with non-small-cell lung cancer

Background: The predictive value of immune monitoring with circulating CD8(+) T lymphocytes for treatment response to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1) inhibitors has not been explored in non-small-cell lung cancer (NSCLC), prompting us to investigate whether dynamic changes in PD-1(+) CD8(+) T lymphocytes have predictive value for durable clinical benefit (DCB) and survival after PD-1 blockade. Methods: Patients with recurrent and/or metastatic NSCLC treated with PD-1 inhibitors were enrolled (discovery cohort; n = 94). Peripheral blood was obtained immediately before and after one cycle of treatment with PD-1 blockade. Phenotyping of circulating CD8(+) T lymphocytes was conducted using multi-colour flow cytometry. Predictive values of dynamic changes in circulating PD-1(+) CD8(+) T lymphocytes during the first cycle were validated in an independent cohort (validation cohort; n = 54) of a prospective trial with a PD-1 inhibitor (NCT03486119). Results: Circulating PD-1(+) CD8(+) T lymphocytes were enriched with effector/memory populations with elevated expression of activation- and exhaustion-related markers. Reduction in the frequency of PD-1(+) cells among CD8(+) T lymphocytes after one cycle of treatment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DCB and superior survival outcomes in the discovery cohort.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analysis of tumour antigen NY-ESO-1-specific CD8(+) T lymphocytes and the validation cohort. Mechanistically, PD-1 molecule expression on CD8(+) T lymphocytes suppresses the effector functions of tumour antigen-specific CD8(+) T lymphocytes. Conclusions: Dynamic changes in circulating PD-1(+) CD8(+) T lymphocytes predict clinical, and survival benefit from PD-1 blockade treatment in NSCLC, providing a useful tool to identify patient subgroups who will optimally benefit from PD-1 inhibitors. (C) 2020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11Nsciesco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