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Public Sector and Bureaucrats' Values: A Focus on Hayek and Idealistic Historical School Perspectives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이념에 따라 규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가치가 규범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됨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공통적으로 개인적 자유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하며, 자유주의 규범으로부터는 공공부문의 도구적 가치로서 능률 성이,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으로부터 사회적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가 도출된다. 헌법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로 침해될 수 있는 불가침의 개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최후 보류임과 동시에, 공공부문을 통한 개인적인 자유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공무원의 필요성과 윤리 그리고 행위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 개인 간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범주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