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fter Reform & Opening Policy in the Socialistic Economy: in case of China and Vietnam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fter Reform & Opening Policy in the Socialistic Economy : in Case of China and Vietnam by Song Heui-Jo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is paper starts from three questions: Why do China and Vietnam(C&V) implement the reform & open policy in a gradual way unlike USSR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U&E)? Based on two different initial conditions-one is that there is the government the strong military group has taken over in C & V, the other is that C&V is poorer and lower in education level than U&E-with popular economic tools(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social indifference curve) it can be shown that C&V can pay the lower opportunity cost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and implement the reform & open policy only in the economic aspects. What i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reform & open policy in C&V? Since the reform & open policy of two countries, they have experienced more rapid economic growth, more increase of employment, more trade expansion, inward-FDI and migration from urban area to rural are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t is found that these facts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Which factors have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Based on two theories-Vent for Surplus and Lewis(1954) Model, it can be recognized how trade and FDI generate the economic growth and how they increase labor employment. To identify these relations between factors, the estimation equations for empirical test are derived from th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and the conditions of profit maximiza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e of domestic products have more effect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of both countries than export and FDI. However export effect in Vietnam is stronger than that in China, while FDI effect in China stronger than that in Vietnam. The effect of technological absorption relating to export and FDI in China is better than in Vietnam.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Vietnam combines the unskilled labors with FDI and produces the simple processed product and exports them, which generates the increase of employment. The export doesn't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employment in China. In stead, the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technology absorption derived from FDI is generating the employment in China. So, it is concluded that Chinese industry is moving toward the structure which needs more skilled labor than Vietnam.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구성 6 제2장 기존 문헌연구 7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7 1. 수출주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 7 2.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10 제2절 수출촉진전략 12 제3절 무역과 고용 14 제4절 소 결 15 제3장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 16 제1절 사회주의 경제 특징과 문제점 16 제2절 중국 베트남 전환이론 17 제4장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23 제1절 중국의 경제현황 23 1. 중국의 경제성장 23 2. 중국의 무역현황 26 3.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29 제2절 중국의 FDI 유입 현황 36 1. 중국 FDI의 현황 36 2. 중국의 FDI정책 변화 41 제3절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 43 제4절 소 결 47 제5장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49 제1절 베트남 경제 현황 49 1. 베트남의 경제성장 49 2. 베트남의 무역현황 53 3. 베트남의 정책 변화 60 제2절 베트남의 FDI 현황 64 제3절 베트남의 노동시장변화 68 제4절 소 결 71 제6장 고용결정요인 분석 72 제1절 이론적 모형 72 1. 잉여분출설(theory of vent for surplus) 72 2. Lewis(1954) 모형 75 3. 소 결 79 제2절 추정모형 80 제3절 자료수집 83 1. 중국자료 83 2. 베트남 자료 84 제4절 추정결과 및 해석 84 1. 중국의 추정결과 및 해석 85 2. 베트남의 추정결과 및 해석 87 3. 중국과 베트남의 비교 90 제7장 결 론 92 참고문헌 94 표 2-1. 수출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달경로 11 표 4-1. BRICs의 국내 총생산(GDP) 23 표 4-2. BRICs 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24 표 4-3.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 24 표 4-4.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비교(1960-2010) 25 표 4-5. BRICs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27 표 4-6. BRICs 각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27 표 4-7. 세계 총수출입에서 BRICs 각국의 비중 28 표 4-8. 세계 주요국가 및 지역의 수출입 변화 29 표 4-9. 개혁 전후 중국의 무역체제 비교 30 표 4-10. 중국의 1980년대 무역체제개혁의 주요내용 32 표 4-11.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34 표 4-12.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70-2010) 37 표 4-13. 중국 GDP, 무역총액과 FDI 38 표 4-14.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39 표 4-15. BRICs 각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41 표 4-16. 중국의 GDP, 무역, 고용인구, 임금의 변화 44 표 4-17. 중국의 도시화 진전 45 표 4-18 중국의 이주문제와 유랑인구 46 표 5-1. 베트남의 GDP와 산업부문별 증가율(%) 50 표 5-2. 산업부문별 GDP 비중(%) 51 표 5-3. ASEAN 5개국의 국내 총생산(GDP) 52 표 5-4. ASEAN 5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53 표 5-5. 베트남의 대외 무역액 54 표 5-6. 베트남의 주요경제 지표 55 표 5-7. ASEAN 5개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56 표 5-8. ASEAN 5개국과 중국의 수출입의 증가율 변화 57 표 5-9. 세계 총수출입에서 ASEAN 5개국의 비중 58 표 5-10.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58 표 5-11.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 59 표 5-12. 소유형태별 GDP비중(%) 61 표 5-13. 소유형태별 공업생산량(%) 62 표 5-14. 베트남의 연도별 FDI 65 표 5-15. ASEAN 5개국의 FDI의 유입과 유출 66 표 5-16. 베트남의 산업부문별 FDI (1988-2009년간 누계) 67 표 5-17. 10대 외국인직접투자국 68 표 5-18. 베트남 경제의 GDP, 무역과 고용지표 69 표 5-19. 베트남의 도시화진전 70 표 6-1. 실증분석의 추정결과 : 중국경우 86 표 6-2. 고용효과에 추정결과 : 베트남의 경우 8

Knowledge sharing and institutionalism in the healthcare industry

Purpose: Knowledge sharing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s strive to facilitate knowledge sharing routines, yet these attempts often fail. Although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knowledge sharing practices has been a focus of knowledg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udies, little research has considered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structures.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structures facilitate knowledge sharing practices and their impa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Based on 220 usable survey responses, the authors appl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observe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structures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other important knowledge sharing-related constructs (i.e. leadership and punitive behavior). The healthcare industry was used as the research context as it is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Findings: The study finds that knowledge sharing practice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together considerably enhanced patient safety.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had a high impact on leadership roles and the abatement of punitive behaviors, which in turn collectively considerably enhanced patient safety. Originality/value: This paper recognizes the power of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successfully facilitate knowledge sharing practices within an environment that is unfriendly to knowledge sharing behaviors. ©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An integrative approach to policy evaluation ethics

정책과학의 태동기에 라스웰 등에 의하여 제기된 정책윤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각종 윤리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직부패와 부조리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 가버넌스, 담론, 소통, 협의 등 정책과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과의 성과지향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평가윤리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평가자는 크게 객관적 기술자, 고객 옹호자, 쟁점 옹호자의 세 가지 역할모형별로 분석적 정직성에 토대를 둔 연구윤리,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직윤리, 그리고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체적 사회윤리를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구한다. 평가자의 행동기준이 되는 정책평가윤리는 분석방법상의 절대론과 상대론, 인과관계상의 규칙론과 결과론, 적용수준상의 개인론과 집단론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특히 평가자는 객관적 기술자 관점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대고객 책임성 관점에서 평가의 중립성과 청렴성, 그리고 좋은 사회를 위한 쟁점 옹호자 관점에서 인간성 존중과 공익실현 등의 가치 구현이 요구된다. 요컨대, 정책평가윤리 또는 정책평가자 윤리는 개념적, 이념적 접근방법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객관적 기술자로서의 분석적 정직성(연구진실성), 고객옹호자로서 공직윤리(민주주의신념과 공직책임성), 쟁점 옹호자로서 사회윤리(공동체적 공중윤리)에 대한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적용원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he policy ethics has been illuminated according to the recent emphasis upon discourse, communicatory rationality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discourse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Especially, performance orientation stressing policy output and outcome becomes an important drive for the ethical rules of policy evaluation process. A policy evaluator has three role models. Firstly, objective technician evaluates the policy output and outcomes according to research ethics based upon analytic integrity. Secondly, client advocate pursues democratic ethics stressing accountability for clients. Thirdly, issue advocate prioritizes communal ethics based upon good society concept. Policy evaluator is required to have objectivity and skilled expertise in objective technician, neutrality and integrity in client accountability, and respect for human beings and public interest in issue advocate. It is quite important to integrated these values for policy evaluation into more feasible forms in actual application.본 논문은 2006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각국 정부가 전자정부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하에서，우리 정부는 2001년 2월 부터 11개 전자정부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대 국민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행정개혁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은 기존의 행정업무 과정과 관행의 개혁과정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사업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G4C)，전자조달(G2B)，국세납부시스템 (HTS)，4대 보험정보 연계사업 같은 창구 민원업무(프론트 오피스)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전국단위 교육정보화(NElS)，재정정보，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같은 행정내부업무(백 오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올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투명성향상효과는 첫째，참여자와 시·공간의 확대를 통한 경쟁확대，둘째，대면접촉 축소，의의제기 보장，문서 감축 및 표준화를 통한 재량행위 축소，셋째，전자지불과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업무정보화，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와 민원처리 상황공개를 통한 정보공개 등 4개 요소 10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8개의 프론트 및 백 오피스 업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업무들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투명성의 현재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 장치의 보장과 단위업무 전 프로세스의 정보화，정보공유 및 연계 등 일부조치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정보，법령상의 한계，기관 사이의 협조 미흡，전자서명 등 기술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들로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自社株買入 公示가 株價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1996.Maste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이 논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이루어진 두 차례의 행정개혁의 추진배경과 환경, 정책결정자의 비전과 목표, 접근방법과 대상변수, 성과평가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직구조개편이나 인력관리, 과정과 정보 기술의 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아직 미흡하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추진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추진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