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법상 집행관할권의 행사는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국가도 다른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타국의 동의 없이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과거에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법집행기관의 증거수집, 범인 체포 등 수사 활동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하여 범죄인인도 제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이버공간에 기존의 관할권 행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위치의 상실’(loss of location)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부지불식간에 데이터가 저장된 해외 서버에 접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해외, 특히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이러한 역외 데이터 수집이 집행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를 벗어난 집행관할권의 역외적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일국의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타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에 저장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의 성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초국경적 데이터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의정서 초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전자증거 규정 초안과 UN 차원에서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벨기에, 일본, 우리나라 다섯 국가를 선정하여 각국의 관련 입법과 법원의 실행을 분석하였다.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하여 국가가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마다 입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일방적인 해결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집행관할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된 국제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국제기구와 국가의 실행을 바탕으로 논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법률 위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초국경적 데이터 접근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해결방안 논의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및 국가의 다양한 실행의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추출해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저장 위치,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국적 또는 위치, 데이터의 수집 방법,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 및 긴급성,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 역외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역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나, 원격지 압수수색이나 해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 앞으로 국제법의 틀 내에서 역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속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고,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절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격지 압수수색, 접근권한을 통한 역외 데이터 수집, 외국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 문제는 국제법 차원에서 국가들의 실행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설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노력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권 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제2장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10 제1절 관할권 행사의 기본원칙 10 1. 관할권의 개념과 주권과의 관계 10 2. Lotus호 사건 13 3. 형사관할권에 관한 하버드 협약 초안 17 제2절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행사 20 1. 역외관할권의 의의 20 2. 국내법의 역외적용 22 3. 역외관할권의 확대 행사 24 제3절 집행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 26 1. 집행관할권의 의의 26 2. 집행관할권 행사의 내용 27 3.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각국 법원의 태도 27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 문제 31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31 1. 사이버공간의 규제 가능성 32 2. 사이버공간에서의 속지주의 적용 34 3. 소결 46 제2절 클라우드 데이터와 유형별 특징 48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48 2.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 50 3. 클라우드 유형별 법적 효과 57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 63 1. 위치의 상실 문제 63 2. 국제사법공조제도의 비효율성 65 제4장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 68 제1절 UN 차원에서의 논의 68 1.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68 2. 사이버범죄 범정부 전문가그룹 회의 70 3.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UN 제3위원회 74 제2절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 77 1. 협약의 성안 배경 79 2. 협약의 주요 내용 85 3.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97 4. 제2추가의정서 초안의 주요 내용 110 제3절 유럽연합(EU)의 전자증거 규정 초안 122 1.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 및 상호 승인(mutual recognition) 122 2. EU 전자증거 규정 초안 125 3. 유럽제출명령과 개인정보보호 131 제5장 역외 데이터 수집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과 실행 137 제1절 미국 138 1. 주요 입법 138 2. 관련 판례 153 제2절 영국 183 1. 주요 입법 183 2.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 187 제3절 벨기에 190 1. 주요 입법 190 2. 관련 판례 193 제4절 일본 201 1. 주요 입법 201 2. 관련 판례 202 제5절 우리나라 213 1. 주요 입법 213 2. 관련 판례 216 제6절 소결 221 제6장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논의의 방향 226 제1절 역외 데이터 수집의 유형화 228 1. 기존의 유형화 방식 229 2. 새로운 유형화 방식 제안 234 3. 소결 238 제2절 역외 데이터 수집의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241 1. 데이터의 저장 위치 243 2.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245 3.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국적 또는 위치 246 4. 데이터의 수집 방법 247 5.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 및 긴급성 248 6.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250 제3절 국내 입법 및 실무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254 1. 수사실무에서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실제 254 2. 다자조약 가입 및 양자조약 체결의 필요성 258 3. 국내법제 정비방안 261 제7장 결론 265 참고문헌 270 Abstract 290박

(The) comparison of functional assessment for spinal cord lesion through the SCIMⅡ(

보건정책및관리학과/석사[한글] 본 연구의 목적은 SCIMⅡ(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Ⅱ)와 MBI(Modified Barthel Index)를 비교하여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척수 손상환자의 기능 변화의 추적 검사 및 재활 치료 효과의 판정과 재활 치료의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에서부터 2003년 4월까지 A병원에 입원하여 처음 재활치료를 받았던 20명의 척수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SCIMⅡ를 번안하고 SCIMⅡ와 MBI를 이용하여 대상 환자에게 2주 간격으로 평가되었으며, SCIMⅡ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첫 번째 검사시 훈련받은 2명의 작업치료사가 SCIMⅡ를 이용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손상정도 및 장애유형과 원인에 따른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고, SCIMⅡ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자간 일치도와 우연에 의한 일치를 보정한 Kappa 계수를 구하였다. 기능 변화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목별, 차수별로 McNemar test를 시행하였으며, 두 평가 도구의 입·퇴원시 점수 비교를 위하여는 상관 분석과 t-test, Wilcoxon rank sum test를 시행하였다. 또 근력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력 변화량과 두 평가도구의 변화량을 구하여 상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CIMⅡ는 두 검사자의 평가 결과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검사자간 신뢰도가 높았다(r=0.99, p<0.01). 2. 기능 변화율 비교에서 공통항목중 SCIMⅡ의 방광 괄약근 관리(p<0.01), 용변 처리(p<0.05), 목욕하기(p<0.05)의 항목에서 변화가 MBI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MBI에서 SCIMⅡ보다 변화가 많았던 항목은 없었다. 또한 SCIMⅡ의 비공통 항목중 호흡하기, 욕창 방지 및 침상 동작항목, 실외 이동항목에서 변화가 많이 추정되어, SCIMⅡ가 척수 손상 환자의 주요한 기능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3. SCIMⅡ와 MBI의 입·퇴원시 점수 비교에서 두 평가도구의 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유사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호흡과 욕창방지 및 침상 동작 등 비공통 항목의 영향으로 완전, 불완전 사지마비 환자에 있어 입원시 SCIMⅡ점수가 MB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입·퇴원시 점수 변화량 비교에서 완전 사지마비군을 제외하고 불완전 사지마비군, 완전 하지마비군, 불완전 하지마비군에서 MBI가 SCIMⅡ보다 점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MBI의 점수체계 특성상 기능변화가 있을때 많은 점수가 책정되고 있음으로 변화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근력 변화에 따른 평가도구의 변화에서 SCIMⅡ가 MBI에 비해 사지마비군에서는 상지 근력과 전체 근력 변화(p<0.05)를, 불완전 척수 손상군에서는 하지 근력변화(p<0.05)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척수 손상 환자를 위한 기능 평가 도구로서 SCIMⅡ가 MBI에 비해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 변화 및 재활 치료효과에 대한 추적 검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Ⅱ (SCIMⅡ) and the Modified Barthel Index (MBI) to determine the evaluation tool that could sensitively reflect functional changes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lesion in order to use the tool as an effective index for following these patients for functional changes and determin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utcom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with 20 patients who underwent there first time rehabilitation care at A hospital from December 2002 to April 2003. After the SCIMⅡ was translated, the patients were evaluated at a 2-week interval using the SCIMⅡ and the MBI.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SCIMII, two trained occupational therapists evaluated the patients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 in the first assessment.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according to descriptive analysis on the degree of damage and type of dysfunction. Total agreement and Kappa coefficient of agreement were calculated to examine the interratre reliability of the SCIM II. McNemar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ve sensitivity of the test to functional changes according to items and value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Wilcoxon rank sum test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scores of two tools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Furthermore, in order to determine correlation of functional changes according to muscle strength changes, the amount of muscle strength change and amount of changes in the two tool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A high correlation was seen in the results of evaluation made by two raters in the SCIMⅡ, showing high interrater reliability(r=0.99, p<0.01). 2. When functional changes were compared, more changes in the common items including management in bladder sphincter muscle(p<0.01), toileting(p<0.05), and bathing(p<0.05) were seen in the SCIM II compared with the MBI. However, there was no item that showed more change in the MBI compared with the SCIMⅡ. Furthermore, among the non-common items in the SCIMⅡ, significant changes were estimated in breathing, prevention of bed sores and bed mobility, and outdoor movement, the SCIMⅡ well reflecting major functional changes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lesion. 3. When the scores of the SCIMⅡ and the MBI were compared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significant correlation was revealed between the two evaluation tools, thus showing similarity between the two tools. However, the SCIMⅡ admiss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BI admission scores in patients with quadriplegia (p<0.05), due to the effects of non-common items such as breathing, prevention of bed sores, and bed mobility. As to the score changes in admission and discharge, the score changes in the MBI were bigger than those in the SCIMII in the incomplete quadriplegia group, the complete paraplegia group, and the incomplete paraplegia group, except the complete quadriplegia group,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The reason of the difference may be that more scores are given for the changes in functions in the MBI scoring system. 4. When these tools were compared according to muscle strength change, the SCIMⅡ compared with the MBI well reflected upper extremity motor score and the ASIA motor score in patients with complete and incomplete quadriplegia(p<0.05), and lower extremity motor score in patients with incomplete spinal cord lesion(p<0.05).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CIMⅡ is more sensitive compared with the MBI as a tool for functional evaluation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lesion, suggesting that the SCIM II would be used to examine functional changes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lesion and to effectively follow-up patient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outcome.ope

Sunlight-driven Monolithic Water Splitting Device Using the Anodized Ni-Fe Catalytic Substrate for Oxygen Evolution Reaction

MasterLarge-scale industrial application of solar-driven water splitting has called for the development of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catalysts that deliver high catalytic ac-tivity and stability. Here we show that an efficient OER catalytic substrate can be devel-oped by roll-to-roll fabrication of electrodeposited Ni-Fe foils, followed by anodization. An amorphous oxyhydroxide layer directly formed on Ni-Fe foils exhibited high catalytic activity towards water oxidation in 1 M KOH solution, which required an overpotential of 0.251 V to reach current density of 10 mA/cm2. The developed catalytic electrode showed the best OER activity among catalysts with film structure. The catalyst also showed pro-longed stability at vigorous gas evolution condition for 36 h. To demonstrate the monolith-ic photo-assisted water splitting device, an amorphous silicon solar cell was fabricated on Ni-Fe catalytic substrate, resulting in lowering OER overpotential under light-illumination. This monolithic device is the first demonstration that the OER catalytic substrates and the solar cells are integrated, and can be easily applied for industrial scale solar-driven water electrolysis

Fabrication of flexibl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using laser lift-off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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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CO2 reduction by Cu branched nanowires with c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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