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oss-country Analysis on the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 Focusing on Healthy Aging and Death-related costs

보건행정학과/박사[한글]사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힘입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후(한국은 한국전쟁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시작했거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다.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노인 그룹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의료비 지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의료비에 미치는 인구구조(age composition)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장애(disability)와 질병(disease)이 줄어드는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가 나타남으로써 노인의료비의 급증 현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란 평균수명이 늘어날 때 장애와 질병을 앓는 기간보다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또 보건학자들의 실증연구를 통해 의료비는 평소에는 크게 늘지 않다가 삶의 말기(사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사망관련 비용(death-related costs) 가설이 밝혀져 왔다. '건강한 고령화'와 '사망관련 비용' 가설이 성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인 은퇴는 즉각 의료비의 급증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된다. 이전 같았으면 곧장 사망으로 이르던 고령층, 즉 막대한 의료비를 쓰고 사망하던 노인들이 '건강한 고령화'의 효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정도의 의료비만 사용하면서 그 다음 고령층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OECD와 WHO 자료 분석을 통해 횡단국가적(cross-country) 수준에서 ‘건강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는 ‘나이의 함수(a function of age)’이라기보다는 ‘사망에 이르는 시간의 함수(a function of proximity to death)’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료비 결정요인으로서의 인구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인구구조(age composition)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상태 변화’와 '사망관련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본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장래의 국민의료비를 추계할 때는 '건강한 고령화'와 '사망관련 비용'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추계방식에 따라 늘어난 노인 숫자에 노인인구 1인당의료비를 곱해 노인 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은 의료비를 과대 추정(overestimation)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투자를 늘려 ‘건강한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장애 발생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면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문]The elderly population in most OECD countries is rapidly growing because of declining dea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Population aging has caused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health care expenditures. Future health care expenditures are, particularly, expected to soar as the baby boom generation is going to retire in the near future. There has been a wide belief that there is a mecha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rapid growth of national health spending. However, many domestic studies on both healthy aging and death-related costs have shown some reservations to such a belief.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proportion of life spent in disability is expanding or decreasing. Healthy aging stresses that the time people spend in bad health care becomes shorter as life expectancy increases. Although the number of older peopl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health care costs will be mitigated if extra years of life are spent in good health. If morbidity and disability are concentrated towards the end of life, the costs of aging may actually reflect the cost of impending death, i.e. death-related cost.This study based on cross-country comparison shows the possibility of a decline of disability in developed countries, compared with the increased life expectancy(healthy ageing hypothesis).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health expenditure was weak and possibly inverse once proximity to death was controlled for. Death ratio was more important as a determinant of health costs than age itself(death-related cost hypothesis).The results of this study cast two suggestions among others. Firstly, simple projections based on age-specific health expenditure will be misleading. Healthy aging and death-related cos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rojections of future health care costs to avoid overestimation. The longer life expectancy of baby-boom generation may not bring as great an increased burden for the health care costs as many fear. Secondly, if we can postpone the time of death to higher ages through healthy aging, we can put a brake on the health care costs for the elderly. Health promotion and investment for health, therefore, w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health of population but also to mitigation of the cost increase for health care.ope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제１장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가? /27 제1절 평균기대수명과 최빈사망연령, 어떻게 변했나? /27 제2절 인간 수명, 지속적으로 증가할까, 아니면 멈출까? /30 제3절 한국 사회, 언제 100세 시대에 도달할 것인가? /37 제２장 100세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44 제1절 100세 시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44 제2절 현 상태가 유지되어도 축복 받는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나? /48 제2부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73 제3장 100세 시대,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75 제1절 국내 정책 연구 /75 제2절 해외 정책 연구 /79 제3절 한국형 100세 시대 모델 /83 제4장 연금제도, 지속가능한가? /89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9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05 제5장 노후소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21 제1절 국민연금의 미흡한 보장 /121 제2절 개선방향 /124 제3절 한국형 행복한 은퇴생활 모델 개발(지역사회와 개인) /155 제6장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159 제1절 문제점 /159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 /165 제3절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175 제7장 노동시장제도 ㆍ 문화와 일자리,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201 제1절 현황과 문제점 /201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 /212 제8장 사회참여와 노년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까? /229 제1절 현황과 문제점 /229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 여가정책 모형 개발 /238 제3절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