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VARIABLES ON TRIANEES' MOTIVATION TO LEARN

최근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력의 심화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격자원의 개발에 기업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육 훈련 참가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 및 직무수행결과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피훈련자의 특성은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피훈련자의 특성 중 모티베이션 요인에 중점을 두어 교육훈련에서의 학습 모터베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향요인들을 크게 개인특성 요인과 상황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이틀 통해 교육훈련의 성과에 직결되는 피훈련자의 모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실증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와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제의 위치 (locus of control)에 따라 기대, 직무몰입, 경력계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경력계획활동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교육훈련에서의 학습 모티베이션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 조직내 상황제약을 많이 느끼는 피훈련자일수록 교육훈련의 학습 모티베이션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자료의 통계분석에는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론자들이 외재론자에 비해 업무성과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성과→결과의 기대)가 높고, 직무에 더 몰입하고 있었으며 경력계획을 더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열심히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노력→성과의 기대)가 높고, 직무몰입 정도가 높으며, 경력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피훈련자일수록 교육훈련에서 열심히 배우려는 모티베이션이 높았으며, 과업환경의 제약이 많다고 느낄수록 학습 모티베이션은 낮았다.;As world economic environments are rapidly changing and companies are going into, a keen competi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tivities, which consist of train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are currently receiving more increased attention in the industrial and academic areas Studies of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have focused on trainees, and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has been measuredd by trainees' reactions to the content of training program and improvement in tangible outcomes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 But, trainees'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variables which infiuence training effectiveness have been neglect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 1) to examine variables which affect trainees' motivation to learn in a training situation. 2) to develope a model that shows 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re linked to training-related motivation. 3) to suggest the ways how to improve trainees' motivation to learn with those purposes, a hypothetical model was developed through revieeing existing literature. in connection with the literatur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ndividual locus of control would influence expectancies, job involvement, and individual career planning. 2) The trainees' beliefs that their effort in the training program will result in performance and that desirable outcomes such as pay increase or recognition will result from improved performance would positively relate to training motivation. 3) Job involvement would positively relate to trainees' motivation to learn 4) Individual career planning would positively relate to training motivation. 5) Situationl constraints would negatively relate to trainees' motivation to lear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tionnaire from 212 trainees of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hypotheses and the validity of model were tested using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comparison to externals, internals have higher degree of expectancy that performace would result in desirable outcomes. Internals are more involved in their jobs and their career than externals. 2) The trainees who expected that their effort in the training program would result in performance are more motivated to learn the content of training program. And the trainees' belief that desirable outcomes would result from improved performance is somewhat related to trainees' motivation 3) The more the trainees are involved in their jobs, the higher the trainees' motivation to learn is 4) Trainees the are actively involved in their individual career planning are more motivated to learn 5) Trainees rho perceive that situational constraints are severe are less motivatied to learn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 = 3 C. 논문구성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인적자원 개발 = 5 1. 인적자원 개발의 본질 = 5 2. 인적자원개발의 활동영역 = 6 B. 교육훈련에 관한 고찰 = 7 1. 교육훈련가능성(Trainability)과 교육훈련의 유효성 = 7 2. 교육훈련에 관한 선행연구 = 9 C. 교육훈련에 있어서 학습 모티베이션의 영향변수 = 15 1. 학습 모티베이션(Motivation to learn) = 15 2.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 16 3. 기대 (Expectancy) = 20 4. 경력계획(Career Planning) = 26 5. 직무몰입(Job Involvement) = 29 6. 상황제약(situational constraints) = 32 Ⅲ. 연구의 모형 및 가설 = 36 A. 연구모형 = 36 B. 연구가설, 변수설정, 조작화 = 37 1. 연구가설 = 37 2. 변수설정과 조작적 정의 = 39 3. 측정 도구 = 40 Ⅳ. 가설검정과 결과분석 = 43 A. 자료수집방법 = 43 1. 연구대상 = 43 2. 연구기간 = 43 3. 응답자 구성 = 43 4. 실증분석 방법 = 44 B. 가설검정 = 45 1. 가설 1의 검정 = 45 2. 가설 2, 3, 4, 5의 검정 = 47 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 = 49 4. 추가적 분석 = 58 Ⅴ. 결론 = 60 A. 연구결과의 요약 = 60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61 설문지 = 68 ＜ABSTRACT＞ = 7

Development of a new edge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vector image compatible temporal bone CT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법 중 영상처리 및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을 응용하여 2차원 단면영상으로부터 공간적 구성을 갖는 3차원 물체를 재구성하는 연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2차원 의료영상을 3차원으로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전처리 과정인 영상의 경계선 검출(edge detection)은 중요한 과정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algorithm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의료 영상분야에서는 watershed transformation이라는 algorithm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수학적 형태학 algorithm을 사용한 경우 영상이 너무나 많은 영역들로 분할되고, 미세한 구조에 대한 경계선 검출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으며,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측두골 CT에서의 미세한 경계선 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맵(bitmap)기반의 영상분할 방법과 다른 벡터(vector)기반의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측두골 CT(SOMATOM sensation 16, Siemens medical system, Erlangen, Germany)로 획득한 영상의 DICOM file을 이용하였다. 이 algorithm에서는 CT상에 나타나는 픽셀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각 픽셀의 2차원 영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좌표는 3차원 공간에서의 x, y좌표로 표시하였으며, 각 픽셀이 가지는 Hounsfield unit값을 높이로 하는 3차원 공간의 지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 각 점과 이웃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뼈대로 하여 면으로 구성하면 산과 골을 이루는 지형과 같은 도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것과 일정한 높이(즉, threshold level)를 가지는 평면과 서로 만나서 생기는 단면에서의 경계선이 우리가 산출하고자 하는 경계선(edge)이 된다. 그리고 이를 수식으로 공식화 하였다. 이 algorithm을 3x3 matrix, 4x4 matrix 그리고, 측두골 CT에 적용하여 2차원 단면의 경계선 검출을 하였을 때 기존의 algorithm과는 다른 경계선을 검출함을 볼 수가 있었고, 제안된 algorithm에 의해 형성된 모양이 좀더 미세하고 부드러운 모양의 경계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 threshold level을 변화시킴에 따라 다양한 2차원 단면의 모양을 얻을 수가 있었고, threshold level이 높아짐에 따라 연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단면의 모양이 배제되어 원하는 측두골의 양상만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측두골 CT의 경계선 검출에 대해 고전적인 algorithm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제안된 algorithm을 적용하는 것이 뼈의 미세한 구조와 높은 신호강도를 나타내어 정확한 경계선 검출이 힘든 측두골 CT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Edge detection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interpretation of image data, therefore a lot of algorithms is developed. Now watershed transformation, which is proved to be a reliable model, is widely used as edge detector at medical image department. When conventional mathematical morphology algorithm was applied to medical image analysis, it had important drawbacks (over-segmentation, difficulties in extracting accurate contours, poor detection of thin or low signal to noise ratio structures). And it may raise problem on edge detection of temporal bone CT, because it was based on bitmap image. Therefore we propose a new algorithm, which is used to image segmentation method but based on vector graphic image. We used temporal bone CT scan at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The pixel size of CT is 0.3125 x 0.3125 mm at transverse section and slice interval of 2-D images is 1.5 mm. On temporal bone CT, we supposed that one pixel indicates one point, and position of each pixels is represented by 3-dimensional coordinates. At 3-dimensional space, we obtained a topographic figure using the presention of lines, to which two neighboring points are connected. If the obtained topographic figure is given to a fitting threshold level, we will gain intersecting line between the two plane. This presenting line contour is edge. And we present a formula for new edge detection method. We applied our new algorithm to 3 x 3 matrix, 4 x 4 matrix, and temporal bone CT. The production of new edge detector at 2-dimensional plane presents different edge detection and more smooth contour. In addition, temporal bone CT with smooth and fine edge not presented by soft tissue was obtained with changing of threshold levels. Our algorithm proved to be sensitive method for delineating fine structure and accurate edge detection, especially on temporal bone CT scan. But our proposed algorithm has some problem, therefore further study involving this problem may be needed.목차 논문개요 = ⅶ Ⅰ. 서론 = 1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 5 1. 연구 재료 = 5 2. 비트맵(bitmap)과 벡터이미지(vector image)의 정의와 차이 = 5 3. 제안된 영상분할과 벡터이미지에 기본을 둔 algorithm = 6 4. 제안된 algorithm을 이용한 경계선 검출시도 = 9 Ⅲ. 연구 결과 = 16 Ⅳ. 고찰 = 25 참고 문헌 = 29 Abstract = 3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2. 이원우.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른바 ‘약가’라고 한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이 제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원가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상당의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부차적으로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약가의 감액을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가 규제를 통해 리베이트 규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가 결합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단순히 약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에서 더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위 제도가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위 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엄격해석원칙의 적용,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리베이트-약가제도의 이해와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 reduce the reimbursement price of the drug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up to 20% when a rebate is detected. This policy is aimed not only to eliminate the bubbles at the drug price thus helping to recover the budget shortage but also to eradicate rebate effectively which were prevalent in the overall pharmaceutical industry.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combin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that it plays a big role on the Rebate Regulations through Drug Price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of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by these two perspectiv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legal issues on Whether the Guidelines by the policy could be categorized a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 for Sanction, not limited to a system for adjusting Drug Prices. On this issues, there is no explicit Supreme Court precedent.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Guidelines provides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Principal of Statutory Reservation, o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violated. The discussion also sets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Especially, amo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it will provide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stage and extent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proper operation of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방법 3 제2장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제 5 제1절 예비적 고찰 :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구조 5 1. 의의와 특징 5 가. 강제가입 5 나. 보험료 차등부과 6 다. 기타 7 2. 구성주체 7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 7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자 8 다. 요양기관 - 의료공급자 9 라. 가입자 등 - 피보험자 10 3. 요양급여의 실시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10 가. 요양급여의 실시 10 (1) 의미 10 (2) 주체 10 (3) 대상 및 내용 11 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13 (1) 의의 13 (2) 방식 및 절차 13 제2절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5 1.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 15 가. 의의 15 나. 종류 17 2.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실거래가 상환제 19 가. 의의 19 나. 취지 20 (1) 고시가 상환제의 한계 20 (2) 도입목적 21 다. 특징 22 라. 한계 22 (1) 약가인하 유인의 상실 23 (2)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발생 23 제3절 약제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시의 의의 24 1. 의미 24 2. 사유 25 가. 직권 조정사유 25 (1) 청구금액-약가 연동제도 26 (2) 복제 의약품 등재로 인한 약가 조정 27 나. 신청에 따른 조정 28 제4절 약제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시의 법적 성질 28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기존의 논의 28 가. 학설 29 나. 판례 30 다. 기존 학설과 판례의 한계 30 2. 독일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에 관한 이론 31 가. 형식적 기준설 31 나. 실질적 기준설 31 (1) 법효과설 31 (2) 수범자의 범위설 32 다. 제3의 법영역설 32 라. 검토 33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처분성 문제 34 가. 법규성을 검토한 후 처분성을 검토하는 체계(법규성 선검토 체계) 34 나. 규율양태에 따라 구분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법규성과 처분성을 검토하는 체계(규율양태 선검토 체계) 34 4. 검토 35 제5절 소결론 37 제3장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39 제1절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 39 1. 의료법, 약사법의 정의 39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정의 4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정의 40 제2절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의 필요성 41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침해 42 2. 소비자주권의 침해 43 3. 보건재정의 침해 43 4. 기타 공공의 이익 침해 43 제3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44 1. 약사법, 의료법에 의한 규제 44 가. 리베이트 쌍벌제 44 나. 판매 등 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 4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46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46 나. 거래상의 지위 남용 47 제4절 리베이트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48 1. 미국 49 가. 사전규제 – 선샤인법(Sunshine Act) 49 나. 사후규제 – 킥백금지법(Federal Anti-Kickback Stattute) 50 다. 자율규제 50 2. 독일 51 가. 자율규제 51 나. 사후규제 51 3. 일본 52 가. 자율규제 52 나. 사후규제 52 제5절 소결론 53 제4장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의미와 성질 55 제1절 의미와 내용 55 1. 의미 55 2. 내용 55 가. 대상 약제 55 나. 적용기준 56 3. 취지 57 가. 약가의 합리적 산정 – 1차적 취지 57 나.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 – 2차적 취지 58 제2절 법적 성질 – 제재적 행정처분성 58 1. 서론 58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58 나. 논의의 실익 59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여부 및 판단기준 60 (2) 재량권 행사의 한계 61 (3) 엄격해석의 원칙 적용 여부 62 (4)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 62 2. 견해의 대립 63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라는 견해 63 나. 약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규정이라는 견해 64 3. 검토 66 가. 제재적 행정처분 해당 여부 66 나. 단순한 조정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 67 제3절 소결론 70 제5장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법적 통제 72 제1절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통제 72 1. 쟁점 72 2. 하급심 판결 73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73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74 3. 검토 75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75 (1) 법률유보 원칙의 의의 75 (2)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76 (3) 위임입법의 한계 80 (4) 소결 82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86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86 (2)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본질성설의 관계 87 (3) 포괄위임의 판단기준 88 (4) 소결 89 제2절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 92 1. 쟁점 92 2. 행정법상 비례원칙 94 가. 의의 94 나. 심사기준 96 3. 검토 98 가.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98 다. 비례원칙의 심사 99 제3절 소결론 101 제6장 요약 및 결어 104 참고문헌 Abstract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