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 2. 엄석진.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7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7년 동안 두 번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들은 2020년 초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데이터 3법’이라 일컬어지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세 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안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근혜, 문재인 양 정부 모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은 어떻게 갑자기 통과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단순히 입법과정 분석이 아니라 정책의제가 형성되어 조정되는 시기를 모두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개인정보보정책의 전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변화를 분석했다.As a key resour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future food, the use of ‘big data’ has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agenda. However,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biggest obstacle to the use of big data, have not been resolved for seven years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o the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failed to reach a significant agreement despite two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in seven years, managed to reach an agreement in early 2020,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were made.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define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3 Act"). With both governments agreeing that privacy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how could the three legislative amendment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be passed suddenly? In order to provid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is study used a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actions and structures among actors in the policy network.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changes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that occur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not on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ata 3 Act’ but also in the period when the agenda is formed and adjusted.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4 1. 연구 대상 4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발전 6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9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4 1. 정책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분석 활용 관련 선행연구 14 2. 개인정보보호정책 관련 선행연구 16 3. 종합검토 17 제 3 장 연구 설계 19 제 1 절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19 1. 연구 방법 19 2. 자료의 출처와 수집 방법 22 제 2 절 개념적 분석틀 24 1. 연구 범위 및 대상 24 2. 조작화 및 측정 지표 26 제 3 절 연구 모형 30 제 4장 개인정보보호정책 네트워크 분석 32 제 1 절 데이터 3법 개정과정 개요 32 1. 데이터 3법 개정과정 32 2.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36 제 2 절 의제형성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40 1. 행위자 분석 40 2. 네트워크 구조 분석 44 3. 상호작용 분석 46 제 3 절 정책조정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50 1. 행위자 분석 50 2. 네트워크 구조 분석 53 3. 상호작용 분석 55 제 4 절 종합적 분석 57 1. 개인정보보호 정책네트워크 특성 57 2.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분석 58 제 5 장 결 론 63 제 1 절 요 약 63 제 2 절 연구의 의의 63 제 3 절 정책적 함의 64 제 4 절 연구의 한계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8Maste

(A) Study on Expression of Human Consciousness through the Figure

예술은 단지 '형식'이 아닌 어떤 내용의 형식으로서만 비로소 존재한다. 이는 형식이 없는 내용은 내용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젤페인팅의 환영적 재현이 아닌, 존재론적 조건(ontological condition)으로서의 단순한 회화(평면성)를 추구해오던 E.Manet(1832~1883)이후의 모더니즘이 그 존재론적 실천을 거듭하여 짜여진 캔바스를 사용한 F. Stella(1936- )에 이르러 그 평면성의 한계에 부딛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조형요소들의 엄격한 縮約은 대중의 반응과는 무관한 비인간적 형식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것은 예술의 양면성(내용/형식, 구성/미메시스, 자을성/사회성 등)을 兩者擇一식으로 이분화 함으로써 그 존립기반을 스스로 파괴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술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양면성들의 적대관계를 통한 변증법적인 발전과정하에서 새로운 선택이 불가피해졌다. 이 새로운 선택은 1970년대 말 독일, 이태리, 미국 등 각국에서 共時的으로 발생한 회화의 물결이다. 이는 Minimal Art, 개념미술의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미술에 반대하여 등장하게 된 주관적 본능적, 개성적인 회화로서 풍부한 감정과 사상을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표현한 직설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인은 예술에 있어 적대적인 요소들의 긴장관계가 소멸하면 자율성을 잃게되며, 그러한 긴장관계의 변증법적과정 내에서만이 예술이 존속할 수 있다는 아도르노의 예술의 자율성이론을 근거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후기모더니즘회화의 형상성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사진의 사용, 드로잉적 요소를 통해서 형상과 현대와의 연계성을 찾아보았다. 사진의 사용에 있어서는 F. Bacon, D. Salle, R. Longo를 참고작가로 들어 그들의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선택에 의한 회화적 조형성안에서 인간의 강박관념, 무기력함 등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한 인간의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현존에 대한 소통과 갈등극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Art doesn't exist simply as a 'form' but do exist only as a certain form of some content. We can say that the content without form is not really any content and is not imaginable in itself . The modernisim from E. Manet (1832-1883) had not pursued the 'simple-painting'(flatness) as an illusory representation of easel painting but as an ontological condition of it. The modernism made ontological commitments unceasingly and began to use a shaped canvas. Such a thorough reduction of painterly element leaves after it only an inhuman form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any reaction of mass. Having forced us to choose between the two essential elements of art (content/form, construction/mimesis, autonomy/sociality) : it leads to such a result that it destroys its basis of being. Therefore we are faced to the dialectic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opposition of the two elements of art. And we are brought to a new choice. The wave of painting, which rose concomitantly in Germany, Italy, USA and so on at the end of 1970s is considered a new direction. Such subjective, instinctive and characteristic painting has opposed to the theory of exceedingly rational and idealistic painting of Minimal art and Conceptual art. It has a characteristic of representing itself through straight-speaking form which true emotions and ideas in favor of subjectivity. T. Adorno said that when the tense relationship of opposing elements of art disappears, art becomes to lose its autonomy and he argued that art can exist only in such a dialectical process of tension. I attempted to examine the 'form and content' of post-modernisim painting on the basis of Adorno's theory of art autonomy. On methological side, I Look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igurative painting and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use of photography and drawing element. On the use of photography, I tried to explain the roles of photo in case of F. Bacon, D. Salle and R. Longo. I wish that such attempts would give us a moment of communication on human living and of conflict-conquering. For such attempts on the painterly elements of the new choice would be able to illuminate the complicate human consciousness which exists as a human obsession, helplessness etc.목차 = ⅲ 논문개요 = ⅵ Ⅰ. 서론 = 1 A. 연구문제의 진술 = 1 B. 연구의 목적 = 2 C. 연구의 내용 = 3 D. 연구의 방법 = 5 Ⅱ. 본론 = 6 A. 이론적 배경 = 6 a. 예술의 자율성 연구 = 7 b. 후기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형상성과 내용 = 11 B. 방법적 연구 = 15 a. 사진의 사용 = 16 b. 드로잉적 요소 = 19 C. 본인 작품 분석 = 24 Ⅲ. 결론 = 39 참고문헌 = 41 ABSTRACT = 4

직물 디자인의 색채기획에 관한 연구 : 인테리어 직물(Interior Fabric) 제작 중심으로

정보화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변혁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외부 환경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었으며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하고 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그들의 감성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색은 소비자의 감성에 의한 선택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산업 직물에 있어서의 색채는 일상 생활에서 체험하는 물체나 공간의 인식을 위한 시각적 정보로서 소비자와 그 환경의 영향력으로부터 존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색채는 사회와 문화, 또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감성적 언어로써 제품 이미지와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비자의 개성화와 다양화에 따라 아파트 주거 공간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직물에 대한 차별화, 특성화된 색채 적용의 요구와 비용 절감에 의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날 기업의 현실 속에서 제품의 색채 기획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테리어 직물의 색채 기획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전개하였다. 첫째, 인간의 행동과 색채와의 관계로부터 색채 기획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으며 둘째, 산업 직물에 있어서의 색채의 중요성과 직물의 상품 가치에 대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색채 기획의 의미를 진단하였다. 셋째, 색 체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련 영역의 이론을 통합함으로써 전개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정립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색채기획 방법으로서 소비자 환경 분석을 통한 컨셉 설정과 이미지 형용사와 이미지 사진(Image Cut)을 활용한 색채 선정을 토대로 하여 전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주거 양식 및 주거 공간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직물에 관한 구체적인 색채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컨셉 설정과 이미지 전개를 통해 샘플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현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 기업의 소득 증대와 주거 문화의 질적 향상에 있어 효율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감각적 측면에서 다루어 졌던 색채 기획 방안을 체계적, 이론적으로 정립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생활 문화에 맞는 실질적인 색채 적용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With the advent of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revolutionary changes are being taken place in every aspects of our life. Not only changes within social values such as related to political, economic, civic and cultural life, but the life of convenience and abundance was also became available owing to this. Affected this wind of changes, industries are also motivated to adjust themselves with accompanying attempts to satisfy consumer s demands, which have been much characterized and diver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of sudden changes, Color Merchandising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design category working on comsumer s purchasing behavior based on his emotional taste. Color on fabric product offers a visual information which constitutes a part of entire visual recognition. In addition to this, color can make a definite effect on the consumer s purchasing behavior as mentioned above. In other words, color deserves to be considered as a "emotional language" reflecting current inclinations and life style, which are absolutely effective on one s purchasing behavior as well as the completion of product image. Among several kinds of Color Merchandising that for the interior fabric has come to have a particular importance, for both economical and characterized color application is required to satisfy the consumer s diverse demands. Conforming to social needs like this, Color Merchandising has been studied in this thesis with following steps; Firstly, concept of Color Merchandising has been defined considering relations between color and human behavior. Secondly, importance of Color Merchandising has been exam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variations in value with respect to that of color. Thirdly, bases for the theoretical development has been prepared by means of the integration of related theories. Fourthly, effective method for Color Merchandising has been exploited using the concept originated from the analysis of consumer surroundings and color selection conducted with so called Image Adjective and Image Cut . Fifthly, Detailed Color Merchandising has been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dwelling circumstances. Lastly, Samples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adopted design concept and development of image. Proposal of effective means is intended in this study which is able to bring about both enlarged profit for the seller and advances in our dwelling circumstances. Also,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Color Merchandising dependent on designer s intuition, establishment of systematic methodology is intended as well as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results.논문개요 = ⅵ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 2 2. 이론적 배경 = 4 2.1 직물 디자인의 색채기획의 이해 = 4 2.1.1 색과 색채 기획의 개념 = 4 2.1.2 인테리어 직물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 = 6 2.1.3 직물의 상품 가치 = 8 2.2 색채기획의 전개 = 10 2.2.1 색 체계의 이해 = 10 2.2.2 정보의 활용과 분석 = 14 2.2.3 색채 이미지 기획 = 22 2.3 주거 양식과 주거 공간의 변천 = 28 3. 작품제작 및 배경분석 = 31 3.1 작품 제작 배경 = 31 3.1.1 정보 분석 = 32 3.2 색채 전개 = 37 3.3 작품 분석 = 41 4. 결론 = 50 참고문헌(References) = 52 Abstract = 5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health among older adults :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아동가족학과, 2011.8. 한경혜.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