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ical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지방채 관련 법과 제도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지방채 구조의 역사적 형성 및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으로 발아하였으며, 초기의 제도적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중앙 의존적인 준보조금 형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에 내재된 독특한 특성으로써,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반면 지방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규모 또는 비율, 지방채의 지출내역 등은 1980년 이후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재,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1997년 IMF 사태 등 일련의 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이와 요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d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s. The major finding is that the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s been evolved as historical, endogenous process affected by inherent institutions, especially the history of the Korean centralized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legacy of the Japanese local finance. The Korean local borrowing maintained quasi-subsidies characteristics dependent upon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legacy or lock in effect. Simultaneously, expenditure details, scale and ratio, activity result of the Korean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ve been mutated and fluctuated through learning process by trial-and-error and adaptation over changing environments. In particular, mutation and fluctuation of the local borrowing institution have strongly influenced by interest enlargement about quality of life such as welfare, a local self-governing enforcement, economic crisis such as IMF.지방채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화 과정 분석 본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한국관료제도사 2차 연구)에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Type of Technological Risks and Comparison of Risk Governance: The Case of BSE Risk Managemen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fterward Construction of an Artworks Meaning : according to afterwardsness in Lacanian psychoanalysi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학과, 2013. 8. 김진엽.본 논문은 라캉 정신분석학의 사후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미술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 해석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른다고 여겨진다.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미래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사후성이라는 역전된 인과관계, 시간성, 서사성을 이야기한다. 이는 인간의 정신에서 현재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인간이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개념은 일찍이 프로이트가 발견하였고 여러 분석사례, 그 중에서도 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프로이트를 계승한 라캉이 정식화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후대 이론가들의 사상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사후성이 갖는 위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사후성은 주체의 정신 구조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한 라캉은 인간에게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정신상태인 무의식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 정신의 근간을 이룬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인간은 무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신경증 환자가 되고 욕망하는 존재, 즉 주체가 된다. 라캉이 이야기하는 주체는 라캉의 상징계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통해 짚어볼 수 있다. 인간이 따르는 법칙이자 살아가는 세계 중 하나인 상징계는 곧 언어로 대변된다. 라캉은 당대 구조주의 언어학을 받아들여 하나의 기호는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인 기의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기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기표와 기의는 고정적으로 대응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기표에 대응될 수 있는 수많은 기의가 있으며 그 기의들은 기표 아래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은유와 환유 같은 수사학이 가능해진다. 언어의 이러한 속성은 곧 상징계의 속성이다.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통해서 상징계에 진입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를 차용한 오이디푸스 단계는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삼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시간 또는 계기(temps)로 설명된다. 첫 번째 시간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나타남과 사라짐 앞에서 어머니가 결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상정하고, 어머니의 욕망(le désir de la mère)의 대상, 즉 팔루스(phallus)가 되기를 욕망한다. 두 번째 시간에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하며 아이는 자기 자신도 아버지처럼 팔루스를 소유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서 아이는 어머니가 복종하는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사회의 금지들을 내재화하며 사회화된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신의 언어이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기의를 얻기 위해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기표를 억압하고 대신 아버지의 법이라는 기표로 대체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법이라는 기표는 어머니의 욕망, 즉 팔루스를 기의를 은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표의 억압은 아이에게서 무의식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기표로 대체하는 신경증 환자, 그리고 욕망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주체 형성 과정 안에서 사후성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나타난다. 첫째, 말 속에서 기표와 기의가 대응됨으로써 의미가 만들어지는 의미화작용은 사후적이다. 둘째, 주체 역시 이러한 사후적 의미화작용을 통해 말 속에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주체는 다른 기표로 대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리는 말 속에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과정은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까지 결정한다. 주체의 과거는 자신의 욕망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이러한 사후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술작품의 의미를 새로이 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미술작품의 기표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은 미리 정답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작품을 꿰맞추는 식으로 진행되어 작품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정신분석학을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신분석학은 기표들의 유희를 통해 욕망,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적용한 미술사/미술비평 역시 작품 속 기표들의 유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의 작품 와 의 관계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 작품들의 기표들이 서로 은유, 환유하는 과정 속에서 후자가 전자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사후적 관계가 생기며, 그리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다.This essay aims to construct and analyse meaning of an art work through a mechanism so called afterwardsness in Lacanian psychoanalysis. The causality is usually considered to follow the order of temporality: an incident in the past is the cause and brings the consequence of the future. However, psychoanalysis claims a reversed causality, temporality, and narrativity: afterwardsness. This refers to the way that the present event influences retroactively-afterwardly- the past event in human mind. This is based upon the fact that human mind has the unconsciousness, and therefore, influences the way of remembering and signifying his or her past. Freud revealed this notion and explained it through a lot of experiences, especially the Wolf Man, and later Lacan who is successor of Freud conceptualized it. Yet, this notion is not fully illuminated but merely discovered over many contemporary thoughts. Therefore, this essay gives emphasis to grasp the notions position and content in Lacanian psychoanalysis. Afterwardsness reveals itself in the mind of subject. Lacan argues that human has the unconscious state of mind which cannot be captured by the conscious and that this is the foundation of human mind. Furthermore, human becomes subject by having the unconsciousness, the neurosis, and the desire. Lacanian subject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symbolic order and the Oedipus complex. The symbolic order is the order that human follows and the world in which human lives and is represented by language. Lacan accepted the structuralist linguistics in his time: a sign is composed of a signified and a signifier. A signifier and a signified are not tightly corresponding. There are lots of signified which can be correspond to a signifier and they are sliding under the signifier. Thus, rhetorics such as metaphor and metonymy are possible. This feature is also a feature of the symbolic order. Human enters to the symbolic order through the settlement of the Oedipus complex. Oedipus complex, which is borrowed from the Oedipus myth from the ancient Greece, composed of three times – temps – between the child, the mother, and the father. In the first time, the child considers that his mother has a lack and desires something other than himself and he desires to be the phallus, which is the object of the desire of the mother. In the second time, the father is introduced who possesses the phallus and the child asks to himself whether he has the phallus as his father does. Lastly, in the third time, the child identifies himself with the father in order to desire indirectly the mothers desire. Like this, the child internalizes societal restrictions and laws. Lacan explained the Oedipus complex with his theory of language. According to this, the child represses the signifier of mothers desire and replaces it with the signifier of fathers law in order to obtain the signified of mothers desire. In other words, the signifier of fathers law is a metaphor of the phallus, the signified of mothers desire. The repression of the signifier constitutes the unconsciousness in the childs mind. Then, the child becomes a neurotic who replaces his wants to other signifiers, and a desiring subject. The afterwardsness appears in the formation of the subject through three stages. First, the signification that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correspond to each other in a speech is retroactive. Second, the subject also reveals himself or herself, that is his or her desire in the speech by this afterward signification. The subject has to be represented by other signifier and this representation takes place afterwardly in the speech. Thirdly, afterward process decides the subjects way of remembering his or her past. The subjects past constitutes afterwardly through his or her desire. This essay tries to analyze the meaning of art works by adopting the process of afterwardsness. Therefore, this also tries the analysis of signifiers in artworks. Existing psychoanalytic art history and art criticism have sometimes a flaw that they presuppose an answer and adjust art works analysis to it and that art works become a mere tool for the theory. This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y emphasized the theorys end result but not its process. True psychoanalysis, according to Lacan, is to reveal a desire and then a meaning through the play of signifiers. Psychoanalytic art history and art criticism should be to reveal a desire and a meaning through the play of signifiers in art works. This essay will use th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a Mariée mise à nu par ses célibataires, même and Boîte-en-valise by Marcel Duchamp. In the process that the art works signifiers replaces each other through metaphor and metonymy, the latter influences afterwardly to the meaning of the former, and therefore, a newly analyzed meaning will be constructed.서론_ 1 Ⅰ. 예비적 고찰: 프로이트의 사후성_ 7 1. 외상의 지연된 작용으로서의 사후성: _ 8 2. 프로이트에서 라캉으로: 외상의 지연된 작용에서 재구성으로_ 15 Ⅱ. 라캉의 주체 이론_ 19 1. 상징계_ 21 1.1 언어: 기의의 미끄러짐과 고정점_ 21 1.2 언어: 기표의 우위, 은유와 환유_ 25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주체의 탄생_ 31 2.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세 가지 시간_ 31 2.2 상징계로의 진입: 아버지의 은유_ 37 2.3 주체의 탄생_ 42 Ⅲ. 라캉의 사후성_ 47 1. 말: 사후적 의미화작용_ 48 2. 주체: 사후적 효과_ 52 3. 과거: 환상 장면의 사후적 구성_ 55 4. 에서 과거의 사후적 구성_ 59 Ⅳ. 미술 작품 의미의 사후적 구성_ 65 1.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미술작품 분석_ 66 1.1 정신분석학적 미술사/미술비평_ 66 1.2 미술작품의 기표분석과 사후성_ 75 2. 마르셀 뒤샹의 두 작품_ 79 2.1 _ 81 2.2 _ 84 3. 두 작품의 분석_ 89 3.1 과거 장면의 사후적 구성_ 89 3.2 의미의 사후적 구성_ 94 결론_ 99Maste

The government role and public policy In the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본 연구는 새로운 혁신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와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나라와 핀란드 사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은 혁신체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혁신주도형 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정책 비전과 의제의 창출,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통합, 정책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개입기제 변화, 정책조정과 대응 기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 및 조직 체계 개편, 거버넌스로의 관리 전환, 다양한 정책 실험 시도 등 매우 유사한 정책적 대응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추격국가 시대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전환 전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탈추격형 혁신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government role and Policy confrontation in the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Particularly, this study analyse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role and public policy in trying transformation of innovation system. It made a comparison with Finland case that succeeded in system transformation to innovation driven economy. In the middle of a transition from the catch-up stage to the post catch-up stage, the old policy recipes do not work any longer. In a period of fundamental change, the state has to take the leading role in helping companies to get out of path dependency as a partner in the adventure of exploring a new development path. Particularly, there are many similarities such as creation of policy vision and agenda, policy integration to innovation, institutional structure reform, management transformation to governance, various policy experiment in the middle of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But real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results are different. Although similarities in macro level,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in micro level and in detail analysis in separate policy

Effects of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 and dopaminergic drugs on the phonation and articulation of the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언어병리학 협동과정/석사[한글]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환자들의 말특징은 과소운동성 마비말장애(hypokinetic dysarthria)로 분류되는데, 호흡, 발성 및 조음 단계에서 운동범위 저하 또는 근육 강직성 등이 특색으로 나타난다. 파킨슨병이 진행함에 따라 초기에는 음성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말속도, 부정확한 말명료도 등의 조음(articulation)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약물 요법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술적 요법으로서 뇌심부자극수술이 실시되면서, 파킨슨 환자의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말장애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심부자극수술 후, 발성상태의 변화를 살펴본 몇몇 연구가 있으나 약물 및 뇌심부자극장치조절에 따른 발성과 조음상태 모두를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는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심부자극수술을 받은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과 장치조절에 따른 발성수준과 조음수준에서 나타나는 말특징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성수준에서 모음연장발성과제를 수행한 결과, 모음연장발성시간이 약물을 통제한 상태에서 뇌심부자극이 있었을 때가 없었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뇌심부자극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약물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보다 모음연장발성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둘째, 발성수준에서 모음연장발성과제를 통해 분석한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음도변인을 나타내는 jitter의 경우, 약물과 장치조절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약물효과가 있고 뇌심부자극이 있을 경우,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강도변인을 나타내는 shimmer의 경우, 약물효과가 있고 뇌심부자극이 있을 때, 유의하게 그 수치가 낮아졌다. 음성진전을 나타내는 변인들 간에 약물과 장치조절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지에 휴지기 진전이 임상적으로 관찰되었던 두 환자의 경우, 장치조절을 했을 때 음성진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조음수준에서는 약물과 장치조절에 따라 조음교대운동속도(diadochokinetic rate)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조음교대운동속도에는 약물과 뇌심부자극 조절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발성수준에서 뇌심부자극상태 또는 약물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모음연장발성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또한 음향음성학적 측면에서는 약물효과가 있고 뇌심부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음성질이 유의미하게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음수준에서는 약물과 장치조절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경우, 조음보다는 음성에 문제를 보이는 환자들이 다수였으며 피험자들 중, 빠른 말속도를 보이는 환자가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조음에도 확연한 문제를 보이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마비말장애의 중증도가 통일된 상황에서 약물과 기계조절이 조음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강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Parkinson''s disease can result in hypokinetic dysarthria in which speech impairments of the patients are involved in any or all of the respiratory, phonatory, resonatory and articulatory levels. Their characteristics are most evident in voice, articulation and prosody including speech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 and dopaminergic drugs on the speech of the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Speech assessments were performed under four conditions (Ⅰ; medication-off, stimulation-on, Ⅱ; medication-off, stimulation-off, Ⅲ; medication-on, stimulation-on, Ⅳ; medication-on, stimulation-of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t the phonatory level, the maximum phonation time of the /a/ and /i/ vowel prolonga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under the conditions with stimulation or with medication. //2. Among the data of the acoustic analysis, amplitude perturbation(shimmer) decreased significantly under the condition Ⅲ(medication-on, stimulation-on), comparing with the condition Ⅳ(medication-on, stimulation-off). However, pitch perturbation(jitter) and tremor index did not change consistently under four conditions, but two patients with severe resting tremor showed decreased tremor index upon stimulation.//3. At the articulatory level,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the diadochokinetic rate under any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atients benefited from STN stimulation and medication in vowel prolongation task at the phonatory level. Among the variables of the acoustic analysis, shimmer decreased significantly under stimulation-on and medication-on conditions. At the articulatory level, no difference was noted in the diadochokinetic rate. This study was not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speech impairments, moreover none of the patients showed rapid speech rate. Therefore, further study including patients with primarily articulatory impairments is needed to reveal any cor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