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Informatization in Korea : Current State and Policy Recommendations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섬유 ·의류 ·식품 등 수입대체 산업 중심의 경공업 중심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철강 ·기계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중화학 중심으로 공업화가 심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첨단공업 중 심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 게 되었다. 1) 정보사회의 성격은 전화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급속한 공없화와 정보화는 국가 및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지역간 불 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특히, 정부의 거점 성장 정책과 불균형 집중투자 전 략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킨 주 요인의 하나였다.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인구 면적 ·산업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적 격 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김일철, 1989: 293∼307).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사회적 형평의 제고와 불 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인 구 ·경쩨 ·교육 ·복지 ·정보 등 거의 모든 자원과 관리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 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국가 자원의 낭비와 국토 공간 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였고, 지역 주민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강화 하여 지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일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지역정보화"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하 는 개념 이

The Structure of Labor Force and the Income Inequalities of Urban and Rural Areas in Reformist China

1949년 신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약 30년 동안 시행되었던 중국의 국가주도적 공업화와 자원의 관료적 분배는 1978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혁 을 맞이하였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제11기 3중전회(中國共産黨 第十一期 三次中央委員全體會議)를 기점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서막이 올랐는데, 개혁 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 이전까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개 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농촌 生産隊의 소유권과 자주권의 존중, ②基本生産賚料(토지) 公有制 기초 위에 농가에 의한 농업 생산청부 책임제 (家庭聯産承包制)의 발전, ③ 농민 自留地의 희복과 보호, ④ 家庭副 業과 集市貿易의 개방, ⑤ 노동에 의한 분배(社會主義按勞分配) 원칙의 실 행, ⑥ 平均主義의 극복, ⑦ 農副産品 수매가격의 제고 등이다. 즉 농업부 문에서의 개혁은 과거에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되어 왔던 농산물의 정부수매 가격을 인상함과 함께, 人民公社에 의한 집단적 농업생산체제를 해체하고 개별 농가에 농지를 임대하여 생산량을 청부시키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로의 전환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농촌의 개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었으며 농업에서 획기적인 증산이 일어났고, 나아가 도시 경제개혁의 추진력이 갖춰졌다. 이 때 도시에서는 대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실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Foreign Labor Policy in Korea

현행 외국인력 정책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 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도' 의 내용을 탐색하고, 그 실시 방안을 설계한다.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①명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편법, ② 미등록노동자 수의 증가를 막는데 실패한 제도, ③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한 제도, ④ 외국인노동자 선발을 둘러싼 비리를 양산한 제도, ⑤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법률적으로 우대받는 제도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본 연구는 외국인력 정책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있다.고용허가제도는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과 '차별 금지의 원칙' 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국내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력 관리 방식이다.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한국 정부의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력 수입의 주체가 될 것이며,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discuss various problems of Korea's current foreign labor policy instituted in such systems as the 'Industrial and Technical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ITTP) and the 'Working After Training Program for Foreigners'(WATP).As and alternative to these current systems, we suggest an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EPP) and illustrate how this new system with public employment security organizations as labor importing agencies would help solve such problems as the rising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The ITTP, Korea's first foreign labor import scheme, prevents foreign workers-so-called industrial trainees-from acquiring proper working status and accompanying benefits.As such, industrial trainees and othe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lack the mea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abuses of employers and routine threats to deport them.In 1998, the WATP was introduced as an improvement to the ITTP.In this new system, trainees who pass certain skills tests after a two-year of industrial traineeship are allowed to enjoy workers right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Minimum Wages Act.However,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TTP remain as (1) industrial trainees continue to be abused and are still only de facto laborers; (2) the number of undocumented (or illegal) migrant workers has not been reduced with the WATP; (3) migrant workers' basic human rights continue to be violated; and (4) undocumented migrants are better paid than the legal industrial trainees, which further encourages the trainees to leave their designated work places. We propose the EPP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and discuss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system.This new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ocal labor market complementarity and of non-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Once the Korean government passes and implements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as we propose in this paper, public employment agencies would bee able to import foreign workers as legitimate "laborers" to Korea way, it would become possible for the Korean society to reap the maximum economic benefits from the inflow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out depriving the migrant workers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rights

Foreign workers in Korean society : an exploration of their influx and adaptation

학위논문(박사)--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1996.Docto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현대는 문화의 시대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대중문화·민중문화·청소년문화와 같은 비교적 친숙한 개념과 더불어 조직문화나 기업문화와 같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개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자연적으로 창조·전승·재창조의 과정을 겪는 일반문화뿐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기업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창출·확산시키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기업문화의 정의와 쓰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개념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