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he State and Its Determinant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발전경험을 반영하여 국가 및 시민사회 간의 함수관계에 기초한 국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이 분석틀에 의해 국가기구의 조직체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의 성격이 국가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경우 재정규모의 적절성과 정책업무에 대한 사명의식이 국가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제 및 문화적 차원이 여타 차원보다 좀 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자율성, 제도적 수준, 정책네트워크 변수가 국가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발전전략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사명의식은 국가주도에 몰입하기보다는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 부문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이 향후 발전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단계에서는 제도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정책네트워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구성원 및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전달 기제로서의 기능과 함께 도덕 및 규범을 강화시키는 공공선을 공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조정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specify the role of the state in a very developing country, debunking an illus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Much of the argument is concerned with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effective state intervention, with reference to a modified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e research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ate autonomy, institutional level, and policy networks, on the one hand, and the role of stat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weighs th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and fall broadly within the realm of contrapuntal theory construction, reaching for some contingent direction toward social partnership.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tate can be studied as dynamic processes and as a dependent subject as well as an independent actor, not simply an agency of other interest groups. The effects of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state autonomy, institutional level, and policy network are crucial in accounting for the developmental pathway influencing quality of state intervention,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of sustainability

Social Stratific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계층갈등이 핵심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일반화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 못할뿐더러 미래사회의 갈등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근원적인 요소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계층갈등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사회는 노사 및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 지역갈등 등이 중첩,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갈등해결은 주로 행정집행이나 법원판결 및 입법과정에 의한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시기에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장구형태의 계층구조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분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공정사회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세도의 재분배효과를 강화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불로소득에 대한 차단기제 및 문화적 압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비용보다는 설계비용을 확대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효과적이며, 한국 토양에 맞는 계층갈등완화 모델을 개발하고 갈등해결 프로세스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협상 및 합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paper addresses a special issue on the structure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dynamics of conflicts in Korea. Most previous studies of conflict typically devote little space to a clear vision for capturing future trends as well as effective solutions, often using cross national tes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case study takes an explicit historical and contextual approach, focusing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of stratification. It diagnoses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resources such as income, wealth, class position and mobility. These factors are then related to levels and trends of inequality, and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conflict dynamics by its ability to account for group heterogeneity within the country. The investigation on the nature of polarization with conflict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fair opportunities, redistribution effects, and the impact of policy designs. The strategy needs a new alternative formula with incentives and capabilities shaping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s and cultural practices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on Democracy : An Inquiry into the Methodological Dimension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교사적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주의와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들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또 다양한 지역에 걸친 역사분석을 통해 그 일반화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다.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인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에 기초한 국가간 횡적 비교연구(cross-national study)와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기초한 비교역사연구(comparative historical study)의 전통적 구성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이론적으로는 발전이론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 결과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발전시킨다.이 분석들은 크게 세 가지의 권력군간의 균형상태(the balance of power) - 계급권력(class and class coalitions) 국가권력(state apparatus), 초국가권력(transnational powers relations) -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화와 붕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명제를 제공하고 있다.다양한 지역의 민주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계급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도래와 진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비교사적 접근법은 베버와 무어의 이론적 전통에 힘입어 비교역사방법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이론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For a large sample of countries, the new statist's approach, adopting Weberian tradition, argued that capitalist development is associated with democracy because it transforms the class structure, strengthening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and weakening the upper class, and concluded that it was that the contradictions of development that advanced the cause of democracy. However, when mor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cess are considered, some significant effects are found: to what extent in what ways, and on whose part, are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societally determined.In particular support is found for the hypothesis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can be converted.Although the historical cure is not taken indiscriminately, the comparative historical investigations can then move to another level of analysis, from heuristically prior static to the dynamics of the emergence, maintenance, and alteration of the internal feature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unless escaped from the combined strategy betwee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diagnosis of inequality and social justice,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accorded analytical priority, comparative historical methods can serve as a beachhead from which to reconnoiter and then move into the societal dynamic power configurations-state apparatus and its interrelations with civil society and the impact of transnational power relations.It ends by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current findings for the future of democracy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onsensus building

오늘날 합의형성과정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합의형성이 단순히 사회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합의형성의 분석틀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통해 합의형성기제의 특성과 질을 고찰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제어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갈등과 합의형성의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은 합의형성의 유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 주며, 합의형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피드백효과와 관련하여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위계질서적인 관료조직체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시장기제와 네트워크 사회로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 및 관계의 사회적 맥락에 기초한 사회적 포용성과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분석결과는 합리적 선택을 지향하는 사회구성원이 공공선을 지향하는 주어진 사회체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며, 합의형성의 과정과 결과는 공동체의 구조적 원리뿐만 아니라 복잡체계 및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ttempts to specify the framework for consensus building in a developing country, dealing with a modified public choice theory. Much of the theoretical diagnosis is related to the rationales of conflict and consensus linkage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high quality agreements, which are beyond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pproach. This research examines the nature and conditions of conflict, the players in conflict, the effect and process of consensus, and possible strategies for consensus building. The analysis weighs the influence of the state, and falls broadly within the realm of complex adaptive systems, reaching in a contingent direction toward the public good. It is proposed here that a consensus building framework be evaluated by complexity science and communication rationality as well as community principles. It suggests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and evaluation of social consensus.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