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Empire in the Age of Information Revolution: From a Global Production Network Perspective

본 연구는 과거의 패권쇠퇴론이나 현재의 미국제국론 등 미국의 세계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논란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보다 공고한 학문적 논의로 발전되기 위해서, 세계정치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권력의 토대와 작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기업의 위상을 컴퓨터, 신발, 항공산업의 사례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있다. 컴퓨터, 신발, 항공기 산업의 사례는 미국이 상이한 유형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컴퓨터산업의 경우 표준을 설정하는 기업에 의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표준설정자 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대표한다. 이 사례는 정보혁명기 산업지배방식의 특징적 형태인 산업표준설정능력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결합된 우위에 기반하여 미국 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제품기획이나 디자인, 브랜드 부문을 장악한 기업에 의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자인/유통업자 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광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지닌 미국시장에 토대를 두고 축적해온 높은 브랜드인지도나 제품혁신 및 디자인 능력에 기반하여 생산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최종 항공기 생산업체가 독립적으로 각종 부품이나 생산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생산자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사례이다. 미국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첨단기술력의 우위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각 유형들을 대표하는 미국 우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표준설정, 디자인, 브랜드, 연구개발투자에 기반한 첨단기술능력 등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입장벽이 높고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급지식의 다양한 형태들이다. 즉 미국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우위를 토대로 필요한 자원을 국내외에서 활용하는 과정속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고 향후 고급지식생산 및 활용에서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미국 패권 지속 여부의 핵심적 내용으로 주목된다.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ases and working of power that USA has had on global political economy, in order to estimate properly the various arguments about American empire.' This study, in particular, tries to examine the role of US firm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 to see where US firms are located, based upon the three cases of computer, footwear, and aerospace industries which represent the different typ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 capability of standard setting and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core competencies of computer industry and US firms such as the Microsoft and Intel are very strong in those segments. In footwear industry where the brand marketing and design capability are the most high-value added, US firms such as Nike and Footlocker dominate those areas and govern the global footwear production network where various firms in Korea, Taiwan, China and Indonesia participate as assemblers, trade brokers, etc. Aerospace industry is capital-intensive and high R&D demanded where US firms such as Boeing are very competitive. The capabilities of standard-setting, design, brand marketing, and R&D that are the core competencies in each type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are, in short, the various forms of knowledge. US firms dominate global production networks by being superior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mmercial use of knowledge, the most strategic element in present global political economy

A Comparative Study o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n Korea, China, and Japan

본 연구에서는 무역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적었던 해외직접투자 규범에 대한 최근의 관심증가를 반영하여 현재 가장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규범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BIT 체결과정, 원인, 함의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과 한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국가와 BIT를 매우 적극적으로 체결한 반면, 일본은 소수 아시아 국가들과만 BIT를 체결하여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유출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은 실질적인 투자유치나 자국 투자보호보다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은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중국은 경쟁적 고려와 자국 투자자산 보호라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BIT를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로,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중심의 네트워크로, 일본은 아시아 중심의 네트워크로 발전해 왔음을 밝혔다.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to analyze the motives and aspects of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in Korea, China, and Japan. After a short introduction of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BIT, this study shows that China and Korea have concluded the BITs with quite a few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Europe, America, and Africa, while Japan has concluded the BITs only with a small number of Asian countries. Korea has seemed to sign the BITs, mainly due to the competitive economic pressure to capture a shar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le Japan has had a clear motive to protect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ia. China has shown multiple motivations for protecting Chinese overseas firms and considering economic competitiveness of China

US-China Hegemony Rivalry and S&T Innovation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기술혁신 경쟁이 21세기 세계정치 패권의 향배에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과 혁신 연구를 결합하여 양국 혁신 체제의 특징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아울러 리더십 장주기 이론에서 논의하는 여섯 번째 콘트라티에프(K-wave)의 선도 부문을 주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면서 중국 혁신 역량의 발전 잠재력과 한계를 확인해 보았다. 현재 단계에서 양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해 보면 지표상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에서도 몇 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논문이나 특허 등의 연구개발성과에서는 아직 미국과의 격차를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 장주기 이론에서는 특히 선도 부문을 주도하는 것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혁신에서 월등하게 앞서있고 현재까지 6번째 K-wave의 선도 부문으로 알려진 차세대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세계 혁신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몇몇 분야에서 세계 기술 표준과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중국 표준과 네트워크를 짜는데 성공했다는 점, 4~50년 주기의 K-wave에서 중국이 선도 부문 기술격차 5~8년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는 점 등에 토대하여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 미중 기술 경쟁은 제도나 규범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패권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미중 패권경쟁 양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미중 기술 경쟁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US-China hegemony rivalry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capabilities, trying to combine the theory of leadership long cycle with the previous innovation studies on USA and China. The characteristics of US and Chinese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the achievements of their innovation activities are compared. Most of all, th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leading sectors such as the next generation ICT, nano-technology, biotechnolgy, and clean technology are crucial, as argues the leadership long cycle theory, for US and China to be a hegemon in the next sixth Kondratieff wave, so this paper estimates what they have done in those sectors and sees the limits and potentials of Chinese innov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