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평가 기법 도입 방안

1) 연구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계획 과정의 입안단계부터 환경평가를 통해 정책과 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전략환경평가(SEA)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정책 계획 등의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 측면에서 대안의 설정,분석,평가를 통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이후 생략제1장 서론 제2장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및 적용 제3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4장 환경보전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연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6

Evaluation on the behavior patterns and the improvement necessity of the Korean rural settlement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1999.Docto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1 - 충남의 미래비전 및 핵심전략 (김선배,김정호,정회성,박창석)

1. 충남의 경제사회 여건과 문제점 1) 인구 및 지역 경제 ◦ 충남의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1998-2003년 기간 동안 총 1.1만 명 증가에 그침 -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은 신산업지대 형성,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 ※ 서천․청양‧태안‧금산군 등은 인구 7만 이하의 과소지역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수․통신 등의 SOC 및 기타산업의 비중은 낮음 - 산업별 총생산은 1차산업이 13.7%로 전국평균의 3배이며, 취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40.3%로 전국보다 3배 이상 높음 - 이후 생략[제1주제] 충남 지역산업․경제의 발전방안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31 Ⅱ. 혁신주도형 경제와 지역발전 전략 33 Ⅲ. 충남 산업발전의 대내외 여건과 발전비전 39 Ⅳ. 충남 전략산업의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43 Ⅴ. 충남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방안 51 Ⅵ. 정책제언 61 [제2주제] 충남 농업․농촌 개발의 방향과 전략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한국 농업의 현실과 좌표 69 Ⅱ. 지역농업 분화와 충청남도 위상 77 Ⅲ.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83 Ⅳ. 충남농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87 [제3주제] 충청남도의 환경비전과 추진전략(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총괄팀장,박창석 책임연구원) Ⅰ. 서론 99 Ⅱ. 충청남도의 환경실상과 관계 101 Ⅲ. 충청남도 환경문제의 향후 전망과 방향 111 Ⅳ.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21 Ⅴ. 결론 12